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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센주 소방대책, 구조활동 및 재난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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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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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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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Sächsisches Gesetz über den Brandschutz, Rettungsdienst und Katastrophenschu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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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04. 06. 24 제정 / 2014. 02. 13.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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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작센주 소방대책, 구조활동 및 재난보호법, 국회도서관,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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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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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Sächsisches Gesetz über den Brandschutz, Rettungsdienst und Katastrophenschu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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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법령명
- SachsBR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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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2004. 0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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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14. 0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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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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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민방위·소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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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소방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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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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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GVBl. S. 47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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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1500490
목차
- 목차
- 작센주 소방대책, 구조활동 및 재난보호법
- 제1장 임무와 담당자 2
- 제1조 목적 및 적용 범위 2
- 제2조 개념 정의 4
- 제3조 임무 수행자 7
- 제4조 관청 구조 7
- 제5조 감독 8
- 제6조 지역 소방대책의 사실적인 관할권 10
- 제7조 하위 소방대책, 구조 활동 및 재난보호 관청 및 구조 목적 연합회의 사실적인 관할권 11
- 제8조 최상위 및 상위 소방대책 ,구조활동 및 재난보호 관청의 실질적인 관할권 15
- 제2장 협력 20
- 제9조 공동 주정부 자문단 20
- 제10조 교육 및 연수 기관 22
- 제11조 지휘 부서 23
- 제12조 긴급 투입대 25
- 제13조 훈련 26
- 제14조 초지역 및 국외 투입 27
- 제3장 소방 대책 29
- 제15조 소방대의 종류 29
- 제16조 소방대의 의무 31
- 제17조 게마인데 방위 지휘관 33
- 제18조 자원 소방대 33
- 제19조 직장 소방대 36
- 제20조 의무 소방대 36
- 제21조 공장 소방대 37
- 제22조 화재 진압 감시 39
- 제23조 화재 안전 근무 41
- 제24조 주정부 화재 책임자, 지역 책임자 및 크라이스 책임자 42
- 제4장 구조 업무 43
- 제25조 구조업무를 위한 구조 목적 연합체, 지역 자문단 43
- 제26조 구조업무 계획 46
- 제27조 구조 장비 48
- 제28조 긴급 의사의 치료 48
- 제29조 인력, 차량, 장비, 설비 50
- 제30조 항공 구조 업무 52
- 제31조 구조업무의 협력 53
- 제32조 이용에 대한 보상 57
- 제33조 구조업무를 위한 중재 판결 부서 59
- 제34조 지상 구조업무 담당자의 기관 62
- 제35조 대형 피해 사건 63
- 제5장 재난 보호 63
- 제36조 준비된 임무 64
- 제37조 재난 발생시의 임무 66
- 제38조 재난보호의 부서와 기관 68
- 제39조 다른 기관과 기타 3자와의협력 69
- 제40조 재난보호에서 공급자와 사적 지원조직의 협력 72
- 제41조 재난보호의 원조자 73
- 제42조 자료의 전달 74
- 제43조 위험물질에 의한 심각한 사고를 위한 외부 긴급계획 76
- 제44조 외부 긴급계획의 공공 설비 80
- 제45조 외부 긴급계획의 검사 82
- 제46조 재난 경계경보 82
- 제47조 재난 경보 85
- 제48조 기부금 보장 목적의 자료 작업 85
- 제6장 지휘 조직 86
- 제49조 투입 지휘대 86
- 제50조 기술적 투입 지휘대 88
- 제51조 관청에 있는 특수 지휘기관 89
- 제7장 설명, 협력의무 및 보상 90
- 제52조 주민에 대한 설명 및 자체 지원 90
- 제53조 위험 보고의 의무 91
- 제54조 지원 의무 91
- 제55조 소유자와 점유자의 의무 93
- 제56조 건강 분야 95
- 제57조 특수한 위험 발생 가능시의 의무 99
- 제58조 지위 추방 및 제거 102
- 제59조 법적 보조수단의 유예 효과의 폐지 102
- 제60조 보상 103
- 제8장 재난보호에서 자원 소방대 및 지원대의 명예직 근무 소속원 105
- 제61조 결정권 부여 105
- 제62조 임금 지불, 수익 손실 106
- 제63조 비용보상, 경비보상 및 물적 손해 보상 108
- 제9장 비용 부담 110
- 제64조 비용 부담 110
- 제65조 재난 경보와 재난 경계경보에서 란트크라이스와 크라이스 없는 도시의 비용 부담 111
- 제66조 작센자유주에 의한 비용 부담 112
- 제67조 공급자와 사적 지원조직에 의한 비용 부담 113
- 제68조 특수 위험 가능성이 있는 장치의 운영자에 의한 비용 부담 114
- 제69조 소방대 투입에 따른 비용 보상 115
- 제70조 재난보호에서 비용 보상과 지출 117
- 제71조 재난 투입용 비용 보상 118
- 제10장추가 규정 120
- 제72조 자료 보호 120
- 제73조 규정 위반 122
- 제74조 기본권의 제한 124
- 제75조 (삭제) 125
- 제76조 과도 규정 125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대만 | 법률 | 소방법 | 消防法 |
| 대만 | 법률 | 소방법 | 消防法 |
| 독일 | 법률 | 바이에른주 재난보호법 | Bayerisches Katastrophenschutzgesetz |
| 베트남 | 명령 | 소방법 일부 조항의 시행 안내에 관한 정부 시행령 | NGHỊ ĐỊNH Quy định chi tiết thi hành một số điều của luật phòng cháy và chữa cháy |
| 베트남 | 명령 | 소방법 일부 조항의 시행에 관한 상세규정인 정부의 2003 년 4 월 4 일자 시행령 35/2003/ND-CP의 시행안내에 관한 공안부의 2004 년 3 월 31 일자 시행세칙 04/2004/TT-BCA | THÔNG TƯ Về việc hướng dẫn thi hành Nghị định số 35/2003/NĐ-CP ngày 04/4/2003 của Chính phủ quy định chi tiết thi hành một số điều của Luật Phòng cháy và chữa cháy |
| 베트남 | 법률 | 소방방재법 | Luật Phòng cháy và chữa cháy |
| 영국 | 법률 | 소방구조서비스법(2004) | Fire and Rescue Services Act 2004 |
| 일본 | 법률 | 소방법 | 消防法 |
| 일본 | 명령 | 소방법 시행령 | 消防法施行令 |
| 일본 | 명령 | 소방법 시행규칙 | 消防法施行規則 |
| 일본 | 법률 | 소방법 | 消防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소방법 | 中华人民共和国消防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소방법 | 中华人民共和国消防法 |
| 프랑스 | 법률 | 시민안전의 현대화에 관한 법률 | Loi n° 2004-811 du 13 août 2004 de modernisation de la sécurité civile |
| 프랑스 | 법률 | 화재구조기관에 관한 법률 | Loi n° 96-369 du 3 mai 1996 relative aux services d'incendie et de secours |
| 프랑스 | 법률 | 시민안전 현대화 법 [부분번역] | Loi n° 2004-811 du 13 août 2004 de modernisation de la sécurité civile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