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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방지산관리법
-
- 번역자
- 김동일
-
- 국가
- 중국
-
- 원법령명
- 中华人民共和国城市房地产管理法
-
- 제정/개정일
- 1994. 07. 05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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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감정평가, 한국감정평가협회,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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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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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中华人民共和国城市房地产管理法
-
- 제정일
- 1994. 07.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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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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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수자원·토지·건설업
-
- 국내관련법률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 관련상임위
-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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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主席令 第29号
-
- 제어번호
- TLAW1201500489
목차
- 목차
- 중화인민공화국 도시방지산(房地産) 관리법
- 제1장 총 칙 3
- 제 1 조 3
- 제 2 조 3
- 제 3 조 3
- 제 4 조 3
- 제 5 조 3
- 제 6 조 3
- 제2장 방지산 개발 용지 3
- 제1절 토지사용권 양도 3
- 제 7 조 3
- 제 8 조 3
- 제 9 조 3
- 제 10 조 3
- 제 11 조 3
- 제 12 조 3
- 제 13 조 3
- 제 14 조 3
- 제 15 조 3
- 제 16 조 3
- 제 17 조 3
- 제 18 조 4
- 제 19 조 4
- 제 20 조 4
- 제 21 조 4
- 제2절 토지사용권의 획득 4
- 제 22 조 4
- 제 23 조 4
- 제3장 방지산 개발 4
- 제 24 조 4
- 제 25 조 4
- 제 26 조 4
- 제 27 조 4
- 제 28 조 4
- 제 29 조 4
- 제 30 조 5
- 제4장 방지산 거래 5
- 제1절 일반 규정 5
- 제 31 조 5
- 제 32 조 5
- 제 33 조 5
- 제 34 조 5
- 제 35 조 5
- 제2절 방지산의 양도 5
- 제 36 조 5
- 제 37 조 5
- 제 38 조 5
- 제 39 조 5
- 제 40 조 5
- 제 41 조 5
- 제 42 조 5
- 제 43 조 5
- 제 44 조 6
- 제 45 조 6
- 제3절 방지산의 저당 6
- 제 46 조 6
- 제 47 조 6
- 제 48 조 6
- 제 49 조 6
- 제 50 조 6
- 제 51 조 6
- 제4절 방옥의 임대 6
- 제 52 조 6
- 제 53 조 6
- 제 54 조 6
- 제5절 중개 서비스 기구 6
- 제 56 조 6
- 제 57 조 6
- 제 58 조 6
- 제5장 방지산 권속(權屬) 등기 관리 6
- 제 59 조 6
- 제 60 조 7
- 제 61 조 7
- 제 62 조 7
- 제6장 법률적 책임 7
- 제 63 조 7
- 제 64 조 7
- 제 65 조 7
- 제 66 조 7
- 제 67 조 7
- 제 68 조 7
- 제 69 조 7
- 제 70 조 7
- 제7장 부 칙 7
- 제 71 조 7
- 제 72 조 7
시간순보기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제정 | 1994. 7. 5. | 도시부동산관리법 | 대한상공회의소 |
| 제정 | 1994. 7. 5. | 도시부동산 관리법 |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
| 제정 | 1994. 7. 5. | 도시부동산관리법 | 국토연구원 |
| 제정 | 1994. 7. 5. | 도시부동산 관리법 | 조대원 |
| 제정 | 1994. 7. 5. | 도시부동산 관리법 | 이규철 |
| 제정 | 1994. 7. 5. | 도시부동산관리법 | 대한지적공사 |
| 제정 | 1994. 7. 5. | 도시부동산 관리법 | 국회도서관 |
| 제정 | 1994. 7. 5. | 도시방지산관리법 | 김동일 |
| 개정 | 2007. 8. 30. | 도시부동산관리법 |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
| 개정 | 2009. 8. 27. | 중화인민공화국 도시부동산관리법 | 중소기업청 |
| 개정 | 2009. 8. 27. | 중화인민공화국 도시부동산관리법 | 법제처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 규칙 | 국유토지사용권협의출양규정 | 协议出让国有土地使用权规定 | 주중국대한민국대사관 |
| 규칙 | 상품주택판매 관리방법 | 商品房销售管理办法 | 주중국대한민국대사관 |
| 명령 | 도시부동산세 잠정조례 | 中华人民共和国城市房地产税暂行条例 | 국세청 |
| 규칙 | 상품주택 판매 관리방법 | 商品房销售管理办法 | 국토연구원 |
| 규칙 | 분양주택의 판매관리 조치 | 商品房销售管理办法 | 조대원 |
| 명령 | 도시부동산세 잠정조례 | 中华人民共和国城市房地产税暂行条例 | 이규철 |
| 규칙 | 국유토지사용권 이전(출양) 협의 규정 | 协议出让国有土地使用权规定 |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
| 규칙 | 상품방 매매 관리방법 | 商品房销售管理办法 |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독일 | 법률 | 토지거래법 | Gesetz über Maßnahmen zur Verbesserung der Agrarstruktur und zur Sicherung land- und forstwirtschaftlicher Betriebe |
| 독일 | 법률 | 토지거래법 | Gesetz über Maßnahmen zur Verbesserung der Agrarstruktur und zur Sicherung land- und forstwirtschaftlicher Betriebe |
| 독일 | 법률 | 농업구조 개선 및 농림사업장 확보를 위한 조치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Maßnahmen zur Verbesserung der Agrarstruktur und zur Sicherung land- und forstwirtschaftlicher Betriebe |
| 독일 | 법률 | 토지거래법 | Gesetz über Maßnahmen zur Verbesserung der Agrarstruktur und zur Sicherung land- und forstwirtschaftlicher Betriebe |
| 아랍에미리트 | 법률 | 2007년 제8차 두바이 부동산개발에 관한 에스크로계정(escrow account)법 | Law No. 8 of 2007 Concerning Guarantee Accounts of Real Estate Developments in the Emirate of Dubai |
| 이라크 | 규칙 | 투자목적의 국가와 공공부문의 부동산과 토지에 대한 매매 및 임대규칙 개정에 대한 2011년 제1호 규칙 | التعديل الاول لنظام بيع وايجار العقارات واراضي الدولة والقطاع العام لاغراض الاستثمار رقم 7 لسنة 201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