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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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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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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몽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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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Монгол улсын татварын ерєнхий хуул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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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08. 05. 20 제정 / 2014. 07. 0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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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몽골투자가이드, 2015, KOTRA,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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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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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МОНГОЛ УЛСЫН ТАТВАРЫН ЕРӨНХИЙ ХУУЛ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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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2008. 0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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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14. 07.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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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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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내국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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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국세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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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1500477
목차
- 목차
- 세법
- 제1장 총칙 2
- 제1조 목적 2
- 제2조 세무 법령 2
- 제3조 세금의 발생, 변경, 면제, 취소 2
- 제4조 법률 용어의 정의 3
- 제2장 몽골의 세금 4
- 제5조 세금 체계 4
- 제6조 과세 대상 5
- 제7조 세금의 종류와 구분 5
- 제8조 세율 결정 7
- 제9조 감세, 면세 형태 7
- 제10조 납세 의무의 종료 및 승계 8
- 제11조 세금 분쟁해결기간 8
- 제3장 납세자 및 납세자의 권리와 의무 9
- 제12조 납세자 9
- 제13조 납세자 등록 9
- 제14조 납세자의 권리 및 법익의 존중 10
- 제15조 납세자에 대한 서비스 11
- 제16조 납세자에게 전문적인 자문 제공 11
- 제17조 납세자의 권리 12
- 제18조 납세자의 의무 13
- 제4장 몽골의 조세당국 14
- 제19조 조세당국 체계 14
- 제20조 조세당국의 상징 14
- 제21조 조세당국의 규칙 14
- 제22조 조세당국의 기능 14
- 제23조 조세당국 및 세무공무원의 업무 원칙 15
- 제24조 조세당국 및 세무공무원이 법을 존중하고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는 원칙의 이행 15
- 제25조 납세자의 권리와 법익을 존중하는 원칙의 이행 15
- 제26조 조세당국의 예산 15
- 제27조 국가조세기관의 지휘체계 및 권한 16
- 제28조 국가 조세기관의 전권 17
- 제29조 세무공무원의 전권 18
- 제30조 세무공무원의 금지사항 19
- 제31조 세무 등록 및 통합 정보 데이터베이스 20
- 제32조 정보, 문서 수집 및 감사 규정 21
- 제33조 조세당국, 세무공무원이 작성하는 문서 21
- 제34조 공문서, 결정서 작성의 근거 23
- 제35조 공문서와 결정서의 이행 보장 23
- 제36조 공문서와 결정서의 변경, 취소 23
- 제37조 세무공무원의 계급 24
- 제38조 세무공무원의 임금 24
- 제39조 세무공무원의 권리 보장 24
- 제40조 세무공무원의 해고 25
- 제41조 징수관 25
- 제42조 분쟁조정위원회 25
- 제5장 과세, 납세, 신고 26
- 제43조 과세, 납세, 신고 26
- 제44조 세금과 관련된 문서의 구비, 등록, 보관 27
- 제45조 세금 신고서 작성과 제출 27
- 제46조 세금 신고서 접수 28
- 제6장 세무 감사 29
- 제47조 세무 감사 29
- 제48조 과세액의 간접적 산정 30
- 제49조 건물 창고에의 진입 31
- 제50조 수색에 대한 규정 31
- 제51조 산정에 대한 규정 32
- 제52조 사진 촬영에 대한 규정 32
- 제7장 세무 등록, 체납 33
- 제53조 세무 등록 33
- 제54조 통지서 송부 33
- 제55조 세금 체납액 34
- 제56조 세금 체납액의 납부 순서 34
- 제57조 체납액 납부 기간, 연장 34
- 제58조 세금, 공제, 환급 35
- 제59조 조세당국, 세무공무원의 과실로 초과 징수한 재산 35
- 제60조 과도한 손실 확정 절차와 기간 계산 규정 35
- 제8장 기간내 납부하지 않은 세금 체납액의 징수 36
- 제61조 기간에 납부하지 않은 세금 체납액 36
- 제62조 기간내 납부하지 않은 세금의 징수 36
- 제63조 분쟁없는 방법에 따른 체납액 징수 37
- 제64조 재산, 임금, 기타 소득에서 세금 체납액의 징수 37
- 제65조 세금 체납액을 임금, 기타 소득에서 징수 37
- 제66조 납세자 재산에서 세금 체납액을 징수할 규정 38
- 제67조 재산 가압류 39
- 제68조 재산 가압류 규정 39
- 제69조 재산에 담보를 설정하는 규정 40
- 제70조 법원에 제소 40
- 제9장 기타 기관의 의무 41
- 제71조 은행, 금융기관 및 기타 관련 기관의 의무 41
- 제72조 납세자의 진정 해결 42
- 제73조 세무공무원의 책임 43
- 제74조 세무법령 위반자에 대한 책임 43
- 제75조 조세법령 위반자에 대한 행정 책임 44
- 제76조 법의 효력 발생 46
시간순보기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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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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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 법률 | 조세기본법 | Abgabenordnung |
| 러시아 | 법률 | 러시아연방 조세법 [부분번역] | Налоговый кодекс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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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 | 법률 | 러시아聯邦 租稅基本法 | Закон Об основах налоговой системы 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
| 미국 | 법률 | 캘리포니아주 개인소득세 [부분번역] | Imposition of Tax |
| 알제리 | 법률 | 세법 | Code des impôts directs et taxes assimilées |
| 유럽연합 | 법률 | 상이한 회원국 내 회사 간의 합병, 분할, 자산양도 및 주식교환에 적용되는 공통세제에 관한 지침(90/434/EEC)의 개정지침 | Council Directive 2005/19/EC of 17 February 2005 Amending Directive 90/434/EEC 1990 on the Common System of Taxation Applicable to Mergers, Divisions, Transfers of Assets and Exchanges of Shares Concerning Companies of Different Member States |
| 유럽연합 | 법률 | 상이한 회원국의 계열회사 간 이자 및 사용료에 적용할 공통세제에 관한 지침 | Council Directive 2003/49/EC of 3 June 2003 on a Common System of Taxation Applicable to Interest and Royalty Payments Made between Associated Companies of Different Member States |
| 유럽연합 | 법률 | 상이한 회원국 내 회사 간의 주식교환, 자산이전, 합병, 분할에 적용되는 공통세제에 관한 지침 | Council Directive 90/434/EEC of 23 July 1990 on the Common System of Taxation Applicable to Mergers, Divisions, Transfers of Assets and Exchanges of Shares Concerning Companies of Different Member States |
| 인도네시아 | 법률 | 국세기본법 총칙(UU KUP No.28 Thn 2007) 일반적인 세무규정을 정해놓은 UU No.6 Thn 1983에 대한 세번째 개정안 |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28 Tahun 2007 Tentang Perubahan Ketiga Atas Undang-Undang Nomor 6 Tahun 1983 Tentang Ketentuan Umum Dan Tata Cara Perpajakan |
| 일본 | 법률 | 국세통칙법 | 国税通則法 |
| 일본 | 명령 | 국세통칙법 시행령 | 国税通則法施行令 |
| 중국 | 규칙 | 일반조세회피방지관리방법(시행) | 一般反避税管理办法（试行） |
| 카자흐스탄 | 법률 | 2001년 6월 12일에 제정된 조세 및 기타 국고에 대한 의무분담금에 대한 카자흐스탄 공화국 법 | Кодекс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от 12 июня 2001 года № 209-II «О налогах и других обязательных платежах в б юджет» |
| 캄보디아 | 명령 | 쌀 재배, 매입 및 수출에 대한 추가 세제 혜택에 관한 부령 | Prakas No. 779 (MEF) Dated October 11, 2011 on Additional Tax Incentive for Rice Plantations, Whole-Purchase of Rice and Production of Rices for Exportation |
| 캐나다 | 법률 | 캐나다 국세청법 | Canada Revenue Agency Act |
| 태국 | 법률 | 조세법전 [부분번역] | ประมวลรัษฎากร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