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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의 안정공급확보에 관한 특별조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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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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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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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木材の安定供給の確保に関する特別措置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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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96. 05. 24 제정 / 1999. 07. 16.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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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국산재 생산공급체계 구축을 위한 합리적 방안연구, 산림청,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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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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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木材の安定供給の確保に関する特別措置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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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법령명
- 木材安定供給確保法,木材安定供給確保特別措置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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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96. 0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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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1999. 0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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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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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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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산림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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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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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法律 第87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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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1500445
목차
- 목차
- 목재의 안정공급확보에 관한 특별조치법
- 제1장 총칙 2
- 제1조(목적) 2
- 제2조(지정지역) 2
- 제3조(지정지역의 구역의 변경) 2
- 제2장 목재안정공급확보사업에 관한 계획 3
- 제4조(사업계획) 3
- 제5조(계획의 변경) 5
- 제6조(사업계획의 인정의 특례) 5
- 제7조(벌채신고의 특례) 5
- 제8조(개발행위의 허가의 특례) 5
- 제9조(보안림에 있어서의 벌채허가의 특례) 6
- 제9조의2(보안림에 있어서 간벌의 신고상의 특례) 6
- 제10조(산림시업계획의 변경 특례) 6
- 제11조(산림조합등의 사업의 이용 특례) 7
- 제12조 7
- 제13조(국유림사업에 있어서의 배려) 7
- 제14조(자금의 확보) 7
- 제15조(지도 및 조언) 8
- 제16조(보고의 징수) 8
- 제3장 목재안정공급확보지원법인 8
- 제17조(지정) 8
- 제18조(업무) 8
- 제19조(업무의 위탁) 9
- 제20조(업무규정의 인가) 9
- 제21조(사업계획) 9
- 제22조(구분경리) 9
- 제23조(농립수산성령으로의 위임) 10
- 제24조(보고 및 검사) 10
- 제25조(개선명령) 10
- 제26조(지정의 취소) 10
- 제4장 11
- 제27조 11
- 제28조 11
- 제29조 11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뉴질랜드 | 법률 | 산림법(1949) | Forests Act 1949 |
| 대만 | 규칙 | 臺灣의 森林法 施行細則 | 森林法 施行細則 |
| 대만 | 법률 | 삼림법 | 森林法 |
| 대만 | 법률 | 臺灣의 森林法 | 森林法 |
| 독일 | 법률 | 山林保存 및 林業育成에 關한 法律 | Gesetz zur Erhaltung des Waldes und zur Förderung der Forstwirtschaft |
| 독일 | 법률 | 산림보존 및 임업의 촉진을 위한 법률 | Gesetz zur Erhaltung des Waldes und zur Förderung der Forstwirtschaft |
| 독일 | 법률 | 삼림의 보존 및 임업의 육성을 위한 법률 | Gesetz zur Erhaltung des Waldes und zur Förderung der Forstwirtschaft |
| 독일 | 법률 | 산림의 보존 및 임업육성에 관한 법률 | Gesetz zur Erhaltung des Waldes und zur Förderung der Forstwirtschaft |
| 독일 | 법률 | 헤센주 산림법 | Hessisches Forstgesetz |
| 미국 | 법률 | 뉴욕주 토지 및 산림법 | Environmental Conservation Law |
| 미얀마 | 법률 | 미얀마 산림법 | The Forest Law 1992 |
| 베트남 | 법률 | 베트남 산림보호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Luặt bảo vệ và phát triển rùng |
| 베트남 | 법률 | 임업법 | Luật Lâm nghiệp |
| 스웨덴 | 법률 | 산림법 | Skogsvårdslag |
| 스웨덴 | 법률 | 山林法 | Skogsvårdslag (1979:429) |
| 스위스 | 법률 | 연방산림법 | Bundesgesetz über den Wald |
| 오스트리아 | 법률 | 삼림법 | Bundesgesetz vom 3. Juli 1975, mit dem das Forstwesen geregelt wird |
| 인도네시아 | 법률 | 산림에 관한 인도네시아 공화국 법률 1999년 제41호 |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41 Tahun 1999 Tentang Kehutanan Dengan Rahmat Tuhan Yang Maha Esa |
| 인도네시아 | 명령 | "산림 이용, 산림경영계획 수립 및 산림 구획"에 관한 2007년도 정부 법률 제6호 | Peraturan Pemerintah Republik Indonesia Nomor 6 Tahun 2007 Tentang Tata Hutan Dan Penyusunan Rencana Pengelolaan Hutan, Serta Pemanfaatan Hutan |
| 인도네시아 | 법률 | 산림법 개정에 관한 법률대체 정부령의 법률로의 승인에 관한 인도네시아 공화국 법률 2004년 제19호 |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19 Tahun 2004 tentang Penetapan Peraturan Pemerintah Pengganti Undang-Undang Nomor 1 Tahun 2004 tentang Perubahan atas Undang-Undang Nomor 41 Tahun 1999 tentang Kehutanan Menjadi Undang-Undang |
| 일본 | 법률 | 삼림·임업기본법 | 森林・林業基本法 |
| 일본 | 명령 | 산림의 간벌 등의 실시의 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 森林の間伐等の実施の促進に関する特別措置法施行規則 |
| 일본 | 법률 | 산림법 | 森林法 |
| 일본 | 법률 | 산림·임업기본법 | 森林・林業基本法 |
| 일본 | 법률 | 산림법 | 森林法 |
| 일본 | 법률 | 산림 보건기능증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 森林の保健機能の増進に関する特別措置法 |
| 일본 | 명령 | 산림보건기능증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 森林の保健機能の増進に関する特別措置法施行規則 |
| 일본 | 명령 | 산림보건기능증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 森林の保健機能の増進に関する特別措置法施行令 |
| 일본 | 법률 | 산림보건기능증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 森林の保健機能の増進に関する特別措置法 |
| 일본 | 법률 | 삼림법 | 森林法 |
| 일본 | 법률 | 삼림·임업기본법 | 森林・林業基本法 |
| 일본 | 법률 | 日本의 林業基本法 | 林業基本法 |
| 일본 | 법률 | 산림보건 기능의 증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 森林の保健機能の増進に関する特別措置法 |
| 중국 | 법률 | 삼림법 | 中华人民共和国森林法 |
| 중국 | 법률 | 中國의 森林法 | 中华人民共和国森林法 |
| 중국 | 명령 | 퇴경환림조례 | 退耕还林条例 |
| 중국 | 법률 | 삼림법 | 中华人民共和国森林法 |
| 중국 | 명령 | 中國의 森林法 實施細則 | 中华人民共和国森林法实施细则 |
| 중국 | 명령 | 퇴경환림조례 | 退耕还林条例 |
| 칠레 | 법률 | 산림법 | Decreto Ley Fomento Forestal |
| 캄보디아 | 법률 | 산림법 | Law on Forestry |
| 캄보디아 | 법률 | 캄보디아 산림법 [부분번역] | Law on Forestry |
| 파라과이 | 법률 | 법률 536의 조림과 재조림 촉진법 | Ley Nº 536/de Fomento a la Forestacion y Reforestació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