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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공중보건법(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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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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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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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South Australian Public Health Act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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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11. 06. 16 제정 / 2013. 06. 17.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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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주기
- 한·영 대역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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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공중보건법(2011), 국회도서관,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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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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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South Australian Public Health Act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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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2011. 0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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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13. 0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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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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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보건·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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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보건의료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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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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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No.16,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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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1500422
목차
- 목차
-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공중보건법(2011)
- 제1편 총칙 2
- 제1조 약칭 2
- 제2조 시행일 2
- 제3조 해석 2
- 제2편 - 목적, 원칙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11
- 제4조 법의 목적 11
- 제5조 법에 따라 인정되는 원칙 13
- 제6조 사전예방원칙 13
- 제7조 비례규제원칙 14
- 제8조 지속가능성 원칙 15
- 제9조 예방의 원칙 15
- 제10조 주민중점 원칙 15
- 제11조 참가원칙 15
- 제12조 파트너십 원칙 15
- 제13조 형평성 원칙 16
- 제14조 특별원칙 - 제10편 및 제11편 16
- 제15조 지침 21
- 제1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22
- 제3편 집행부 22
- 제1장 장관 23
- 제17조 장관 23
- 제18조 보고를 요구할 권한 25
- 제19조 장관에 의한 위임 26
- 제2장 공중보건국장 27
- 제20조 공중보건국장의 직위 27
- 제21조 공중보건국장의 기능 28
- 제22조 회피 가능한 사망 또는 질병의 위험 30
- 제23조 공중보건국장의 격년보고 32
- 제24조 위임 32
- 제25조 공중보건국장 대행의 임명 33
- 제3장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 공중보건위원회 34
- 제26조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 공중보건위원회의 설치 34
- 제27조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 공중보건위원회의 구성 34
- 제28조 임명의 조건 36
- 제29조 수당 및 경비 38
- 제30조 행위의 유효성 38
- 제31조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 공중보건위원회의 기능 38
- 제32조 직무수행 39
- 제33조 위원회 및 소위원회 41
- 제34조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 공중보건위원회에 의한 위임 41
- 제35조 연차보고 42
- 제36조 시설의 이용 42
- 제4장 지방의회 43
- 제37조 지방의회의 기능 43
- 제38조 예방접종서비스 44
- 제39조 지방의회 간의 협력 45
- 제40조 공중보건국장의 조치권 45
- 제41조 지방의회가 법에 따른 기능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47
- 제42조 지방의회의 요청에 따른 지방의회 기능의 이전 51
- 제5장 주무관 53
- 제43조 주(state) 주무관 53
- 제44조 지방 주무관 54
- 제45조 자격 56
- 제46조 신분증 56
- 제47조 주무관의 권한 57
- 제6장 비상사태담당관 62
- 제48조 비상사태담당관 62
- 제7장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특정한 권한 63
- 제49조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특정한 권한 63
- 제4편 공중보건계획 65
- 제1장 주 공중보건계획 65
- 제50조 주 공중보건계획 65
- 제2장 지역 공중보건계획 69
- 제51조 지역 공중보건계획 69
- 제52조 지역 공중보건계획에 관한 보고 76
- 제5편 공중보건정책 77
- 제53조 공중보건정책 77
- 제54조 정책을 수립하는 절차 79
- 제55조 의회에 대한 정책의 상정 81
- 제6편 일반의무 82
- 제56조 일반의무 82
- 제7편 일반 공중보건범죄 84
- 제57조 공중보건에 대한 실질적 위험 84
- 제58조 공중보건에 대한 중대한 위험 85
- 제59조 상당한 주의의 항변 86
- 제60조 대체판결(Alternative finding) 88
- 제8편 비전염성 질병의 예방 88
- 제61조 비전염성 질병의 선언 88
- 제62조 장관에 의한 실천강령의 제정 89
- 제9편 신고대상질병 및 오염물질 91
- 제1장 신고대상질병 91
- 제63조 신고대상질병의 선언 91
- 제64조 통지 92
- 제65조 지방의회에 대한 보고 96
- 제66조 감염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96
- 제2장 신고대상 오염물질 99
- 제67조 신고대상 오염물질의 선언 99
- 제68조 오염물질의 통지 100
- 제10편 관리신고대상질병 105
- 제1장 총칙 106
- 제69조 원칙 106
- 제70조 관리 신고대상질병의 선언 106
- 제71조 공중보건국장이 조치할 수 있는 기타 중대한 경우 107
- 제72조 아동 110
- 제2장 통제 111
- 제73조 검사 또는 시험을 받을 것을 요구할 권한 111
- 제74조 상담을 요구할 권한 116
- 제75조 지시할 권한 117
- 제76조 지방법원에 의한 심사 121
- 제77조 구금 요청 권한 123
- 제78조 대법원에 의한 구금명령의 심사 128
- 제79조 영장 130
- 제80조 명령, 요건 및 지시에 관한 일반조항 133
- 제81조 준수의무 134
- 제3장 관련 문제 134
- 제82조 자문위원회 134
- 제83조 주간 명령(interstate order) 136
- 제84조 정보의 보호 138
- 제11편 중요한 비상사태의 관리 138
- 제85조 원칙 138
- 제86조 공중보건사고 138
- 제87조 공중보건 비상사태 139
- 제88조 선언 및 선언의 철회 140
- 제89조 최고행정관의 권한 및 기능 140
- 제90조 「비상사태관리법」의 적용 141
- 제12편 통지 및 비상사태 151
- 제1장 해석 151
- 제91조 해석 151
- 제2장 통지 및 비상사태 152
- 제92조 통지 152
- 제93조 통지의 미준수에 대한 조치 159
- 제94조 긴급한 상황에 있어서 조치 161
- 제3장 심사 및 심판 162
- 제95조 일반의무에 관한 심사-통지 163
- 제96조 심판 167
- 제13편 기타 조항 168
- 제97조 사망자에 대한 시험 169
- 제98조 최고행정관의 위임 170
- 제99조 비밀유지 171
- 제100조 비밀유지 및 특정한 정보의 제공 175
- 제101조 통지 또는 기타 문서의 송달 176
- 제102조 면책 179
- 제103조 책임으로부터의 보호 180
- 제104조 허위정보 181
- 제105조 범죄 181
- 제106조 법인에 의한 범죄 182
- 제107조 계속범죄 183
- 제108조 증거규정 184
- 제109조 시행령 185
- 제110조 법의 검토 192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독일 | 조약 | 보건분야에 대한 동ㆍ서독 정부간 협정 | Abkommen zwischen der Regierung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Regierung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auf dem Gebiet des Gesundheitswesens |
| 라오스 | 법률 | 보건의료법 | Law on Health Care |
| 멕시코 | 법률 | 보건 연구 분야에 대한 일반 보건법 규정 [부분번역] | Reglamento de la Ley General de Salud en Materia de Investigación para la Salud |
| 미국 | 법률 | 보건의료 의사결정 통일법 | Uniform Health-Care Decisions Act |
| 미국 | 법률 | ICCVAM 수권법(2000) | ICCVAM Authorization Act of 2000 |
| 미국 | 법률 | 의료 의사결정 통일법 | Uniform Health-Care Decisions Act |
| 미국 | 법률 | 가정의학과, 일반 내과, 일반 소아과, 보조의사, 일반치과, 소아치과에서의 수련 | Training in Family Medicine, General Internal Medicine, General Pediatrics, Physician Assistants, General Dentistry, and Pediatric Dentistry |
| 미국 | 법률 | 환자안전 및 질 향상법 2005 | Patient Safety and Quality Improvement Act of 2005 |
| 미국 | 법률 | 환자안전 및 질 개선법(2005) | Patient Safety and Quality Improvement Act of 2005 |
| 스웨덴 | 법률 | 스웨덴 보건의료서비스법 | Hälso- och sjukvårdslag |
| 영국 | 명령 | 국가 환자 안전청에 관한 규칙 | The National Patient Safety Agency Regulations 2001 |
| 이탈리아 | 법률 | 국민보건 서비스법 | Istituzione del Servizio Sanitario Nazionale |
| 일본 | 법률 | 알레르기질환대책기본법 | アレルギー疾患対策基本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기본의료위생 및 건강증진에 관한 법률 | 中华人民共和国基本医疗卫生与健康促进法 |
| 캐나다 | 법률 | 매니토바주 공중보건법 | Public Health Act |
| 태국 | 법률 | 2019년 근로자보호법(제7권) |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คุ้มครองแรงงาน (ฉบับที่ ๗) พ.ศ. ๒๕๖๒ |
| 태국 | 법률 | 1992년 공중보건법 |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การสาธารณสุข พ.ศ. ๒๕๓๕ |
| 프랑스 | 법률 | 공중보건법전 : 마약류 중독 근절 | III.IV. Lutte contre la toxicomanie |
| 프랑스 | 법률 | 공중보건법전 : 성 및 생식의 건강, 여성의 권리 및 아동·청소년·청년의 건강보호 [부분번역] | II. Santé sexuelle et reproductive, droits de la femme et protection de la santé de l'enfant, de l'adolescent et du jeune adulte |
| 프랑스 | 명령 | 공중보건법전 : 환자의 권리 보호 [부분번역] | I.I.Protection des personnes en matière de santé |
| 프랑스 | 법률 | 공중보건법 : 보건의료 직종 | IV.III. Auxiliaires médicaux, aides-soignants, auxiliaires de puériculture, ambulanciers et assistants dentaires |
| 프랑스 | 법률 | 보건의료시스템의 조직 및 전환에 관한 2019년 7월 24일 제2019-774호 법률 | Loi n° 2019-774 du 24 juillet 2019 relative à l'organisation et à la transformation du système de santé(1) |
| 프랑스 | 법률 | 공중보건법 : 장기 | I.II.III. Organes |
| 프랑스 | 법률 | 공중보건법전 : 흡연 퇴치 | III.V.I. Lutte contre le tabagisme |
| 프랑스 | 법률 | 공중보건법전 : 인체에 사용되는 의약품 | V.I.II. Médicaments à usage humain |
| 프랑스 | 법률 | 공중보건법전 : 감염병 퇴치 | III.I. Lutte contre les maladies transmissibles |
| 프랑스 | 법률 | 환자의 권리와 말기의료에 관한 2005년 4월 22일 법률 2005-370호 | Loi n° 2005-370 du 22 avril 2005 relative aux droits des malades et à la fin de vie |
| 프랑스 | 법률 | 공중보건법전 : 약사의 독점권 | IV.II. Professions de la pharmacie et de la physique médicale |
| 프랑스 | 명령 | 공중보건법전 : 일반규정 | I.III.I. Dispositions générales |
| 프랑스 | 법률 | 공중보건법전 : 문신 제품 | V.IV.III.VII. Produits de tatouage |
| 프랑스 | 법률 | 공중보건법전 : 환자 및 의무기록 시스템 사용자의 권리 [부분번역] | I.I.I. Droits des personnes malades et des usagers du système de santé |
| 프랑스 | 명령 | 공중보건법전 : 식수 및 식품위생 안전[부분번역] | I.III.II. Sécurité sa nitaire des eaux et des aliments |
| 프랑스 | 법률 | 공중보건법전 : 식수 및 식품위생 안전 [부분번역] | I.III.II. Sécurité sanitaire des eaux et des aliments |
| 프랑스 | 명령 | 공중보건법전 : 피부 침투를 통한 문신과 피어싱 | I.III.I.I. Tatouage par effraction cutanée et perçage |
| 프랑스 | 명령 | 공중보건법전 : 생활소음에 적용되는 규정 | III. III. VI. 2. Dispositions applicables aux bruits de voisinage |
| 프랑스 | 법률 | 환자의 권리와 생의 종말에 관한 법 | Loi n° 2005-370 du 22 avril 2005 relative aux droits des malades et à la fin de vie |
| 프랑스 | 법률 | 공중보건법전 : 알코올 중독 퇴치 | I.III. Lutte contre l'alcoolisme |
| 프랑스 | 명령 | 공중보건법전 : 약국 | V.I.II.V.I. Officines de pharmacie |
| 프랑스 | 법률 | 공중보건법전 : 문신 제품 | V.I.III.X. Produits de tatouage |
| 프랑스 | 법률 | 공공건강법전 : 예방접종 | III.I.I.I.Vaccinations |
| 프랑스 | 명령 | 공중보건법전 : 감염병 퇴치 | III.I. Lutte contre les maladies transmissibles |
| 프랑스 | 법률 | 공중보건법전 : 임신중절 | II.II. Interruption volontaire de grossesse |
| 프랑스 | 법률 | 공중보건법전 : 사람의 건강 보호 | I.I. Protection générale de la santé |
| 프랑스 | 법률 | 공중보건법전 : 보건의료인 [부분번역] | IV.0. Dispositions communes |
| 프랑스 | 법률 | 공중보건법전 : 의료인 | IV.I. Professions médicales |
| 핀란드 | 법률 | 생체자원은행법 | Biopankkilaki |
| 핀란드 | 법률 | 의료 및 사회복지 정보의 2차 활용에 관한 법률 | Laki sosiaali- ja terveystietojen toissijaisesta käytöst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