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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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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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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캐나다
-
- 원법령명
- Competi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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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85. 01. 01 제정 / 2010. 03. 12.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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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주기
- 한·영 대역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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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경쟁법, 국회도서관,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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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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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Competi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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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85. 01.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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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10. 0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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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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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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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정무위원회
-
- 제어번호
- TLAW1201500410
목차
- 목차
- 경쟁법
- 제1조 약식제목 2
- 제1부 목적과 해석 2
- 제1.1조 법률의 목적 2
- 제2조 정의 3
- 제2.1조 여왕 폐하의 대리인에게 적용되는 경우 7
- 제3조 서식의 결함 7
- 제4조 단체 교섭 8
- 제4.1조 [폐지, 2009, c. 2, s. 407] 9
- 제5조 증권 인수인 9
- 제6조 아마추어 경기 10
- 제2부 시행 10
- 제7조 위원 10
- 제8조 부위원 12
- 제9조 조사 신청 13
- 제10조 위원의 조사 14
- 제11조 구두 진술, 자료 제출 또는 서면 답변 명령 15
- 제12조 증인능력과 강제 18
- 제13조 감독관 19
- 제14조 선서의 집행 20
- 제15조 부지 진입 영장 20
- 제16조 컴퓨터 시스템의 운영 23
- 제17조 압류한 기록이나 물품의 제출 또는 보고 26
- 제18조 위원의 합리적 주의 27
- 제19조 변호사와 의뢰인 특권의 주장(제11조) 29
- 제20조 기록과 물품의 검사 32
- 제21조 변호인 33
- 제22조 조사의 중단 33
- 제23조 캐나다 법무상에게 문의 34
- 제24조 규칙 35
- 제25조 직원 36
- 제26조 임시 직원의 보수 36
- 제27조 기술 보조원 또는 특별 보조원의 권한 37
- 제28조 장관의 중간보고 요구 38
- 제29조 기밀성 38
- 제29.1조 교통부 장관에게 전달 39
- 제29.2조 재무부 장관에게 전달 41
- 제3부 사법공조(司法共助 / MUTUAL LEGAL ASSISTANCE) 43
- 제30조 정의 43
- 제30.01조 사법공조에 관한 협정 45
- 제30.02조 관보에 게재 47
- 제30.03조 요청 48
- 제30.04조 제15조, 제16조와 제19조의 적용 48
- 제30.05조 수색과 압수 신청의 승인 48
- 제30.06조 구내 진입 영장 49
- 제30.07조 보고 51
- 제30.08조 외국으로 송부(送付) 52
- 제30.09조 조건 53
- 제30.1조 증거 취득 요청의 승인 53
- 제30.11조 증거 수집 명령 54
- 제30.12조 보고 58
- 제30.13조 외국으로 송부(送付) 60
- 제30.14조 조건 62
- 제30.15조 비디오 연결 등의 방법을 이용한 증거 취득 요청의 승인 62
- 제30.16조 비디오 연결 등의 명령 63
- 제30.17조 다른 법률의 적용 65
- 제30.18조 체포 영장 66
- 제30.19조 대여 신청의 승인 68
- 제30.2조 대여 명령 69
- 제30.21조 대여 명령의 변경 71
- 제30.22조 대여 명령의 통지 71
- 제30.23조 연속성의 추정 71
- 제30.24조 법률사안에 대한 항소 71
- 제30.25조 증거 72
- 제30.26조 외국의 기록 72
- 제30.27조 외국의 물품 74
- 제30.28조 인증의 상태 74
- 제30.29조 외국의 요청과 증거의 기밀성 74
- 제30.291조 위원이 이미 점유하는 기록이나 물품 75
- 제30.3조 비공식 협의의 보존 76
- 제4부 특별 구제 76
- 제31조 관세의 감액 또는 면제 76
- 제32조 특정 권리가 경쟁을 제한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에 연방법원의권한 77
- 제33조 중간 강제 명령 79
- 제34조 금지 명령 84
- 제35조 법원의 결과 보고 요구 89
- 제36조 손해의 회복 89
- 제5부 [폐지, R.S., 1985, c. 19(2nd Supp.), s. 29] 91
- 제6부 경쟁에 관한 침해 92
- 제45조 경쟁자 사이의 공모, 합의 또는 협의 92
- 제45.1조 제76조, 제79조, 제90.1조 또는 제92조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95
- 제46조 외국의 명령 96
- 제47조 “담합 입찰”의 정의 97
- 제48조 프로 스포츠와 관련된 공모 98
- 제49조 연방 금융기관들의 합의 또는 협의 100
- 제50조 [폐지, 2009, c. 2, s. 413] 103
- 제51조 [폐지, 2009, c. 2, s. 413] 103
- 제52조 거짓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 103
- 제52.1조 “텔레마케팅”의 정의 107
- 제53조 경품에 대한 기만적 통지 111
- 제54조 더블 티케팅(Double ticketing) 115
- 제55조 “다단계판매방식(multi-levelmarketing plan)”의 정의 115
- 제55.1조 “피라미드 판매 조직(scheme of pyramid selling)”의 정의 118
- 제56조부터 제59조까지 [폐지, 1999, c.2, s. 17] 120
- 제60조 방어 120
- 제61조 [폐지, 2009, c. 2, s. 417] 120
- 제62조 공민권에는 영향이 없음 120
- 제7부 다른 침해 120
- 제63조 [폐지, R.S., 1985, c. 19(2nd Supp.), s. 37] 121
- 제64조 방해 121
- 제65조 제2부 규정의 위반 121
- 제65.1조 제30.06조 제5항의 위반 123
- 제65.2조 이의 신청이 기각된 후에 거부 124
- 제66조 제7.1부 또는 제8부에 따른 명령의 위반 125
- 제66.1조 내부고발 126
- 제66.2조 금지 126
- 제67조 처벌 집행을 위한 절차 128
- 제68조 기소의 재판 장소 129
- 제69조 정의 130
- 제70조 통계의 증거 능력 132
- 제71조 표집방법(sampling methods)으로 수집된 통계 134
- 제72조 통지 134
- 제73조 연방법원의 관할권 135
- 제74조 [폐지, 1999, c. 2, s. 22] 137
- 제7.1부 기만적 마케팅 관행 137
- 제74.01조 대중에게 부실표시 137
- 제74.02조 합리적 테스트에 대한 표현과 추천서의 발행 140
- 제74.03조 상품에 부수되는 표현 141
- 제74.04조 “할인 가격”의 정의 143
- 제74.05조 광고된 가격 이상으로 판매 145
- 제74.06조 홍보용 시합 146
- 제74.07조 제외 147
- 제74.08조 공민권에는 영향이 없음 148
- 제74.09조 “법원”의 정의 148
- 제74.1조 재검토할 수 있는 행위의 결정과 법원 명령 148
- 제74.11조 임시 명령 154
- 제74.111조 중간 강제 명령 155
- 제74.12조 동의계약 158
- 제74.13조 동의계약이나 명령의 취소 또는 변경 159
- 제74.14조 증거 160
- 제74.15조 과징금 미납 160
- 제74.16조 제6부에 따라 개시되는 절차 160
- 제74.17조 법원의 권한 161
- 제74.18조 연방항소법원에 항소 161
- 제74.19조 사실 사안에 대한 항소 162
- 제8부 특별법원이 재검토할 수있는 사안 162
- 제75조 거래 거절에 대한 특별법원의 관할권 162
- 제76조 가격 유지 165
- 제77조 정의 170
- 제78조 “반(反)경쟁 행위”의 정의 176
- 제79조 지배적 지위의 남용 금지 178
- 제79.1조 과징금 미납 181
- 제80조 “운송 가격”의 정의 182
- 제81조 운송 가격 182
- 제82조 외국의 판결 등 183
- 제83조 외국 법률과 명령 185
- 제84조 외국인 공급자의 공급 거절 187
- 제85조 정의 188
- 제86조 등록 지시 명령 189
- 제87조 수정 등록 191
- 제88조 개입권 192
- 제89조 전문화 계약 등록부 192
- 제90조 제45조, 제77조 그리고 제90.1조의 적용 배제 192
- 제90.1조 명령 193
- 제91조 “합병”의 정의 198
- 제92조 명령 199
- 제93조 경쟁의 방지 또는 감소에 관하여 고려되는 요인 201
- 제94조 예외 202
- 제95조 합작 투자에 대한 예외 203
- 제96조 효율성 획득에 따른 제외 205
- 제97조 기간 제한 206
- 제98조 제45조, 제49조, 제79조 또는 제90.1조에 따라 개시되는 절차 206
- 제99조 합병의 해산을 지시하는 조건부 명령 206
- 제100조 제92조에 따른 신청이 없는 경우의 중간 명령 208
- 제101조 개입권 210
- 제102조 사전 심사 인증(Advance ruling certificates) 211
- 제103조 제92조에 따른 신청 금지 211
- 제103.1조 제75조, 제76조 또는 제77조에 따른 신청 허가 212
- 제103.2조 위원의 개입 215
- 제103.3조 중간 명령 215
- 제104조 중간 명령 221
- 제105조 동의계약 222
- 제106조 동의계약이나 명령의 취소 또는 변경 222
- 제106.1조 동의계약 - 사적 행위의 당사자 224
- 제107조 증거 225
- 제9부 신고해야 하는 거래(NOTIFIABLE TRANSACTION) 225
- 제108조 정의 226
- 제109조 당사자에 관한 일반적 제한 226
- 제110조 제9부의 적용 227
- 제111조 취득 234
- 제112조 합작 투자가 되는 연합 236
- 제113조 일반적 면제 237
- 제114조 제안된 거래의 통지 238
- 제115조 취득의 사전 통지 240
- 제116조 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242
- 제117조 제외 244
- 제118조 인증을 받아야 하는 정보 245
- 제119조 거래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245
- 제120조부터 제122조 [폐지, 1999, c. 2,s. 34] 246
- 제123조 거래가 진행되지 않는 시간 246
- 제123.1조 준수 위반 247
- 제124조 규칙 249
- 제10부 일반 규정 250
- 제124.1조 서면 의견 신청 250
- 제124.2조 당사자들이 합의한 경우에 문의 251
- 제125조 연방 이사회 등에 의견 개진 252
- 제126조 주 이사회 등에 의견 개진 253
- 제127조 연간 보고 254
- 제128조 규칙 254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뉴질랜드 | 법률 | 공정거래법 [부분번역] | Fair Trading Act 1986 |
| 대만 | 법률 | 공정거래법 | 公平交易法 |
| 대만 | 법률 | 공정거래법 | 公平交易法 |
| 대만 | 법률 | 부정경쟁방지법 [부분번역] | 公平交易法 |
| 독일 | 법률 | 경쟁제한방지법 [부분번역] | Gesetz gegen Wettbewerbsbeschränkungen |
| 독일 | 법률 | 경쟁제한금지법 | Gesetz gegen Wettbewerbsbeschränkungen |
| 독일 | 법률 | 경쟁제한금지법 [부분번역] | Gesetz gegen Wettbewerbsbeschränkungen |
| 독일 | 법률 | 경쟁제한금지법 | Gesetz gegen Wettbewerbsbeschränkungen (GWB) |
| 독일 | 법률 | 가격할인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Preisnachlässe |
| 독일 | 법률 | 경쟁제한방지법 | Gesetz gegen Wettbewerbsbeschränkungen |
| 독일 | 법률 | 경쟁제한 방지법 [부분번역] | Gesetz gegen Wettbewerbsbeschränkungen |
| 독일 | 법률 | 경쟁제한방지법 | Gesetz gegen Wettbewerbsbeschränkungen |
| 독일 | 법률 | 경쟁제한방지법 [부분번역] | Gesetz gegen Wettbewerbsbeschränkungen |
| 독일 | 법률 | 경쟁제한금지법 | Gesetz gegen Wettbewerbsbeschränkungen |
| 독일 | 법률 | 경쟁제한방지법 [부분번역] | Gesetz gegen Wettbewerbsbeschränkungen |
| 독일 | 법률 | 경쟁제한방지법 | Gesetz gegen Wettbewerbsbeschränkungen (GWB) |
| 러시아 | 법률 | 독점금지법 | Закон О Конкуренции И Ограничении Монополистическ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На Товарных Рынках |
| 러시아 | 법률 | 경쟁보호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защите конкуренции |
| 말레이시아 | 법률 | 말레이시아 경쟁법 [부분번역] | Competition Act 2010 |
| 말레이시아 | 법률 | 2017 상품표시법(개정) [부분번역] | Akta Perihal Dagangan 2017 |
| 말레이시아 | 법률 | 2019 상품표시법(개정) [부분번역] | Akta Perihal Dagangan 2019 |
| 말레이시아 | 법률 | 2021 상품표시법(개정) [부분번역] | Akta Perihal Dagangan 2021 |
| 말레이시아 | 법률 | 2011 상품표시법 | Akta Perihal Dagangan 2011 |
| 말레이시아 | 법률 | 경쟁법(2010) | Competition Act 2010 |
| 미국 | 법률안 | 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에 의한 특정 인수의 불법화를 통하여 디지털 시장의 경쟁과 경제적 기회를 증진하기 위한 법률안 | Platform Competition and Opportunity Act of 2021 |
| 미국 | 법률 | 터니독점금지법 | Tunney Act |
| 미국 | 법률 | 연방거래위원회법 | Federal Trade Commission Act |
| 미국 | 법률 | 셔먼독점금지법 | Sherman Act |
| 미국 | 법률 | 클레이튼 독점금지법 | Clayton Act |
| 미국 | 법률안 | 상원 가격 부풀리기 금지법안(2022) | Price Gouging Prevention Act of 2022 |
| 미국 | 법률 | 연방거래위원회법 | Federal Trade Commission Act |
| 미국 | 법률 | 클레이톤법 | Clayton Act |
| 미국 | 법률 | 셔먼법 | Sherman Act |
| 미국 | 명령 | 미국 경제의 경쟁 촉진 | Promoting Competition in the American Economy |
| 미국 | 법률 | 1994 국제적 반독점 집행 지원법 | International Antitrust Enforcement Assistance Act of 1994 |
| 미국 | 법률 | 연방거래위원회등의 법 | Federal Trade Commission Act |
| 미국 | 법률 | 연방거래위원회 [부분번역] | Better Online Ticket Sales Act of 2016 |
| 미국 | 법률 | 독점금지 형벌강화 및 개선법 | Antitrust Criminal Penalty Enhancement and Reform Act of 2004 |
| 미국 | 법률 | 연방거래위원회법 | Federal Trade Commission Act |
| 미국 | 법률 | 셔먼독점금지법 | Sherman Act |
| 미국 | 법률 | 국제독점금지 시행지원법 | International Antitrust Enforcement Assistance Act of 1994 |
| 미국 | 법률 | 클레이튼 독점금지법 | Clayton Act |
| 미얀마 | 법률 | 경쟁법 | ယှဉ်ပြိုင်မှု ဥပဒေ |
| 사우디아라비아 | 법률 | 경쟁법 | نظام المنافسة |
| 스위스 | 법률 | 카르텔 및 그 밖의 경쟁제한에 관한 연방법률 | Bundesgesetz über Kartelle und andere Wettbewerbsbeschränkungen |
| 스위스 | 법률 | 부당경쟁에 관한 연방법률 | Bundesgesetz über den unlauteren Wettbewerb |
| 스페인 | 법률 | 경쟁보호에 관한 법률 | Ley 15/2007, de 3 de julio, de Defensa de la Competencia |
| 싱가포르 | 법률 | 경쟁법 | Competition Act |
| 싱가포르 | 법률 | 경쟁법 | Competition Act |
| 아랍에미리트 | 법률 | 2023년 제36호 경쟁규정에 관한 연방법 | مرسوم بقانون اتحادي رقم (36) لسنة 2023 في شأن تنظيم المنافسة |
| 아제르바이잔 | 법률 | 아제르바이잔 공화국 독점금지법 | Antiinhisar fəaliyyəti haqqında AZƏRBAYCAN RESPUBLİKASININ QANUNU |
| 영국 | 법률 | 거래제한 대책법(1968) | Restrictive Trade Practices Act 1968 |
| 영국 | 법률 | 독점 및 제한적대책(조사와 규제)법(1948) | Monopolies and Restrictive Practices (Inquiry and Control) Act 1948 |
| 영국 | 법률 | 경쟁법(1980) [부분번역] | Competition Act 1980 |
| 영국 | 명령 | (잉글랜드 및 웨일스) (수수료 관련) 자격박탈 이사에 대한 보상명령(2016) | The Disqualified Directors CompensationOrders (Fees) (England and Wales) Order 2016 |
| 영국 | 명령 | (잉글랜드 및 웨일스) (자격박탈 이사에 대한) 보상명령절차에 관한 규칙(2016) | The Compensation Orders (Disqualified Directors) Proceedings (England and Wales) Rules 2016 |
| 영국 | 법률 | 영국 공정거래법 | Fair Trading Act 1973 |
| 영국 | 법률 | 경쟁법(1998) [부분번역] | Competition Act 1998 |
| 영국 | 법률 | 경쟁법(1998) | Competition Act 1998 |
| 영국 | 법률 | 기업법(2002) [부분번역] | Enterprise Act 2002 |
| 오스트리아 | 법률 | 2005 카르텔법 | Gesamte Rechtsvorschrift für Kartellgesetz 2005 |
| 유럽연합 | 법률 | 역내시장에서의 기업·소비자 간 불공정 상관행에 관한 지침 제2005/29/EC호(불공정 상관행 지침) | Directive 2005/29/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1 May 2005 Concerning Unfair Business-to-Consumer Commercial Practices in the Internal Market and Amending Council Directive 84/450/EEC, Directives 97/7/EC, 98/27/EC and 2002/65/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nd Regulation (EC) No 2006/200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
| 유럽연합 | 법률 | EU 역외보조금 규정 | Regulation (EU) 2022/2560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4 December 2022 on foreign subsidies distorting the internal market |
| 유럽연합 | 법률 | 제3국 경제운영자, 상품 및 서비스의 유럽연합 공공조달 및 양허 시장 접근과 유럽연합 경제운영자, 상품 및 서비스의 제3국 공공조달 및 양허 시장 접근 관련 협상의 지원 절차에 관한 규정 제2022/1031호 | Regulation (EU) 2022/1031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3 June 2022 on the access of third-country economic operators, goods and services to the Union’s public procurement and concession markets and procedures supporting negotiations on access of Union economic operators, goods and services to the public procurement and concession markets of third countries (International Procurement Instrument – IPI) |
| 유럽연합 | 법률 | 기업 간 결합의 조정에 관한 이사회 규정(EC) 제139/2004호의 실행을 위한 2004년 4월 21일 집행위원회 규정(EC) 제802/2004호 | Commission Regulation (EC) No 802/2004 of 7 April 2004 implementing Council Regulation (EC) No 139/2004 on the control of concentrations between undertakings |
| 유럽연합 | 법률 | EC 조약 제81조 및 제82조에 따라 EU 집행위원회가 수행하는 심판절차에 관한 2004년 4월 7일 EU 집행위원회 규칙 (EC) No 773/2004 | Commission Regulation (EC) No 773/2004 of 7 April 2004 Relating to the Conduct of Proceedings by the Commission Pursuant to Articles 81 and 82 of the EC Treaty |
| 유럽연합 | 법률 | 사업자간의 기업결합을 규율하는 각료이사회 규칙을 시행하기 위한 2004년 4월 7일 집행위원회 규칙 | Commission Regulation (EC) No 802/2004 of 7 April 2004 implementing Council Regulation (EC) No 139/2004 on the control of concentrations between undertakings |
| 유럽연합 | 법률 | 국내 시장에서의 불공정 기업-소비자간 상 관행에 관한 2005년 5월 11일 유럽 의회 및 위원회 지침 | Directive 2005/29/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1 May 2005 Concerning Unfair Business-to-Consumer Commercial Practices in the Internal Market and Amending Council Directive 84/450/EEC, Directives 97/7/EC, 98/27/EC and 2002/65/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nd Regulation (EC) No 2006/200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
| 유럽연합 | 법률 | 기업 간 결합의 통제에 관한 2004년 1월 20일자 이사회 규칙(EC) 제139/2004호 | Council Regulation (EC) No 139/2004 of 20 January 2004 on the control of concentrations between undertakings |
| 유럽연합 | 법률안 | 디지털서비스 단일 시장(디지털서비스법) 및 지침 제2000/31/EC호 개정에 관한 유럽 의회 및 이사회 규정안 | Proposal for a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a Single Market For Digital Services (Digital Services Act) and amending Directive 2000/31/EC |
| 유럽연합 | 법률 | 이사회 규칙 1/2003 [부분번역] | Council Regulation (EC) No 1/2003 of 16 December 2002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Rules on Competition Laid down in Articles 81 and 82 of the Treaty |
| 유럽연합 | 법률 | 역내 시장에서의 불공정 기업-소비자간 상관행에 관한, 또한 이사회 지침 84/450/EEC, 지침 97/7/EC, 98/27/EC 그리고 2002/65/EC, 유럽의회 및 위원회 규칙 No. 2006/2004의 개정에 관한 2005년 5월 11일 유럽 의회 및 위원회 지침 | Directive 2005/29/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1 May 2005 Concerning Unfair Business-to-Consumer Commercial Practices in the Internal Market and Amending Council Directive 84/450/EEC, Directives 97/7/EC, 98/27/EC and 2002/65/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nd Regulation (EC) No 2006/200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
| 유럽연합 | 법률 | 디지털서비스 단일 시장 및 지침 제2000/31/EC호의 개정에 관한 2022년 10월 19일 유럽 의회 및 이사회 규정(EU) 제2022/2065호 | Regulation (EU) 2022/2065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9 October 2022 on a Single Market For Digital Services and amending Directive 2000/31/EC (Digital Services Act) |
| 유럽연합 | 법률 | 역내시장을 왜곡하는 해외 보조금에 관한 2022년 12월 14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 제2022/2560호 | Regulation (EU) 2022/2560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4 December 2022 on foreign subsidies distorting the internal market |
| 유럽연합 | 법률 | 기업간 집중의 규제에 관한 이사회 규칙(Council Regulation) No. 4064/89 | Council Regulation (EEC) No 4064/89 of 21 December 1989 on the control of concentrations between undertakings |
| 유럽연합 | 법률 | 기업간 집중의 규제에 관한 이사회 규칙(EEC) No. 4064/89에서 규정한 신고, 기한 및 청문에 관한 1994. 12. 21일의 위원회 규칙(EC) No. 3384/94 | Commission Regulation (EC) No 3384/94 of 21 December 1994 on the notifications, time limits and hearings provided for in Council Regulation (EEC) No 4064/89 on the control of concentrations between undertakings |
| 유럽연합 | 법률 | 부정한 거래행태에 관한 2005년 5월 11일 유럽 의회 및 위원회 지침 2005/29/EC [부분번역] | Directive 2005/29/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1 May 2005 Concerning Unfair Business-to-Consumer Commercial Practices in the Internal Market and Amending Council Directive 84/450/EEC, Directives 97/7/EC, 98/27/EC and 2002/65/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nd Regulation (EC) No 2006/200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
| 유럽연합 | 법률 | EC조약 제81조 및 제82조에 규정된 경쟁에 관한 규칙을 이행하기 위한 2002년 12월 16일 각료이사회 규칙 (EC) No 1/2003 | Council Regulation (EC) No 1/2003 of 16 December 2002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rules on competition laid down in Articles 81 and 82 of the Treaty |
| 유럽연합 | 법률 | 사업자간의 기업결합을 규제하기 위한 2004년 1월 20일 각료이사회 규칙 (EC) No 139/2004 | Council Regulation (EC) No 139/2004 of 20 January 2004 on the control of concentrations between undertakings |
| 이스라엘 | 법률 | 경쟁촉진 및 집중감축을 위한 법(5774-2013) | The Law for Promotion of Competition and Reduction of Concentration, 5774-2013 |
| 이스라엘 | 법률 | 부당이득 및 투기 방지법 | Prevention of Profiteering and Speculation Ordinance |
| 인도 | 법률 | 인도경쟁법(2002) [부분번역] | Competition Act, 2002 |
| 인도 | 법률 | 경쟁법 | Competition Act, 2002 |
| 인도네시아 | 법률 | 1999년 제5호 독점행위 및 불공정한 사업경쟁의 금지에 관한 인도네시아 공화국 법률 |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5 Tahun 1999 Tentang Larangan Praktek Monopoli Dan Persaingan Usaha Tidak Sehat |
| 인도네시아 | 법률 | 독점행위 및 불공정사업경쟁의 금지에 관한 1999년 인도네시아 공화국 법률 제5호 |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5 Tahun 1999 Tentang Larangan Praktek Monopoli Dan Persaingan Usaha Tidak Sehat |
| 일본 | 명령 |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에 관한 규칙 | 公正取引委員会の審査に関する規則 |
| 일본 | 법률 | 사적 독점금지 및 공정거래 확보에 관한 법률적용의 제외 등에 관한 법률 | 私的独占の禁止及び公正取引の確保に関する法律の適用除外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사적독점의 금지 및 공정거래의 확보에 관한 법률 | 私的独占の禁止及び公正取引の確保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명령 | 공정취인위원회의 심사에 관한 규칙 | 公正取引委員会の審査に関する規則 |
| 일본 | 법률 | 사적독점의 금지 및 공정거래확보에 관한 법률 | 私的独占の禁止及び公正取引の確保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사적 독점금지 및 공정거래 확보에 관한 법률적용의 제외 등에 관한 법률 | 私的独占の禁止及び公正取引の確保に関する法律の適用除外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사적 독점의 금지 및 공정거래 확보에 관한 법률 | 私的独占の禁止及び公正取引の確保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사적독점의 금지 및 공정거래의 확보에 관한 법률 | 私的独占の禁止及び公正取引の確保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입찰담합 등 관여행위의 배제 및 방지에 관한 법률 | 入札談合等関与行為の排除及び防止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명령 |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에 관한 규칙 | 公正取引委員会の審査に関する規則 |
| 일본 | 법률 | 사적독점의 금지 및 공정거래의 확보에 관한 법률 | 私的独占の禁止及び公正取引の確保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입찰담합등 관여행위의 배제 및 방지와 직원에 의한 입찰등의 공정을 저해하는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 入札談合等関与行為の排除及び防止並びに職員による入札等の公正を害すべき行為の処罰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명령 |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에 관한 규칙 | 公正取引委員会の審査に関する規則 |
| 일본 | 명령 | 공정거래위원회의 범칙 사건의 조사에 관한 규칙 | 公正取引委員会の犯則事件の調査に関する規則 |
| 일본 | 법률 | 스마트폰에서 이용되는 특정 소프트웨어의 경쟁 촉진에 관한 법률 | スマートフォンにおいて利用される特定ソフトウェアに係る競争の促進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명령 | 사적독점의 금지 및 공정거래의 확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 私的独占の禁止及び公正取引の確保に関する法律施行令 |
| 일본 | 법률 | 사적독점의 금지 및 공정거래의 확보에 관한 법률 | 私的独占の禁止及び公正取引の確保に関する法律 |
| 중국 | 규칙 | 중화인민공화국 기업결합 제한성조건 부가에 관한 규정 | 关于经营者集中附加限制性条件的规定 |
| 중국 | 규칙 | 사업자집중신고방법 | 经营者集中申报办法 |
| 중국 | 규칙 | 경영자집중심사 잠행규정 | 经营者集中审查暂行规定 |
| 중국 | 규칙 | 행정권력남용 경쟁배제·제한행위 제지 임시규정 | 制止滥用行政权力排除,限制竞争行为暂行规定 |
| 중국 | 규칙 |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금지 임시규정 | 禁止滥用市场支配地位行为暂行规定 |
| 중국 | 규칙 | 독점협의행위금지임시규정 | 禁止垄断协议暂行规定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반독점법(2022 개정) | 中华人民共和国反垄断法(2022修正) |
| 중국 | 법률 | 반독점법 | 中华人民共和国反垄断法 |
| 중국 | 규칙 | 독점협의 금지규정 | 禁止垄断协议规定 |
| 중국 | 규칙 | 경영자집중 심사규정 | 经营者集中审查规定 |
| 중국 | 규칙 | 경쟁을 배제, 제한하는 행정권 남용 법 집행 면담 업무 지침 | 滥用行政权力排除、限制竞争执法约谈工作指引的通知 |
| 중국 | 명령 | 국무원의 경영자집중신고기준에 관한 규정 | 国务院关于经营者集中申报标准的规定 |
| 중국 | 법률 | 반독점법 | 中华人民共和国反垄断法 |
| 중국 | 명령 | 폭리 행위 제지 잠행규정 | 制止牟取暴利的暂行规定 |
| 중국 | 규칙 | 홍콩 경쟁조례 | 競爭條例 |
| 중국 | 규칙 | 가격독점행위제지잠정규정 | 制止价格垄断行为暂行规定 |
| 중국 | 규칙 |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금지 임시규정 | 禁止滥用市场支配地位行为规定 |
| 중국 | 명령 | 사업자집중신고기준에 관한 규정 | 关于经营者集中申报标准的规定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반독점법 | 中华人民共和国反垄断法 |
| 중국 | 규칙 | 사업자집중심사방법 | 经营者集中审查办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반독점법 | 中华人民共和国反垄断法(2022修正) |
| 중국 | 규칙 | 사업자집중 경쟁 영향평가에 대한 임시규정 | 关于评估经营者集中竞争影响的暂行规定 |
| 중국 | 규칙 | 법에 따른 사업자집중 미신고에 대한 조사‧처리 임시방법 | 未依法申报经营者集中调查处理暂行办法 |
| 중국 | 규칙 | 금융업사업자집중신고영업액계산방법 | 金融业经营者集中申报营业额计算办法 |
| 중국 | 명령 | 경영자집중 신고 기준에 관한 국무원 규정 | 国务院关于经营者集中申报标准的规定 |
| 카자흐스탄 | 법률 | 거래 활동 규제에 관한 법 | Закон О регулировании торгов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
| 캄보디아 | 법률 | 경쟁법 | Law on Competition |
| 파키스탄 | 법률 | 경쟁법 | Competition Act, 2010 |
| 프랑스 | 명령 | 가격 및 경쟁자유에 관한 법률대위명령 | Ordonnance n° 86-1243 du 1 décembre 1986 relative à la liberté des prix et de la concurrence |
| 프랑스 | 법률 | 1951년 3월 20일의 경품증지 또는 다른 모든 유사증서를 수반하거나 현물경품류를 수반하는 판매방법의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법률 | Loi n°51-356 du 20 mars 1951 portant interdiction du système de vente avec timbres-primes ou tous autres titres analogues ou avec primes en nature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뉴사우스웨일스주 공정거래법(1987) | Fair Trading Act 198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