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일본
원법령명

所得税法
제정/개정일

1965. 03. 31 제정 / 2014. 06. 27. 개정
언어 주기

한·일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소득세법, 국회도서관,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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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所得税法
제정일

1965. 03. 31.
개정일

2014. 06. 27.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내국세
국내관련법률

소득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법령번호

法律第91号
제어번호

TLAW1201500394

목차
소득세법
제1편 총칙 2
제1장 통칙 2
제1조 (취지) 2
제2조 (정의) 2
제3조 (거주자 및 비거주자의 구분) 11
제4조 (인격이 없는 사단 등에 대한 이 법률의 적용) 12
제2장 납세의무 12
제5조 (납세의무자) 12
제6조 (원천징수의무자) 13
제2장의2 법인과세신탁의 수탁자 등에 관한 통칙 13
제6조의2 (법인과세신탁의 수탁자에 대한 이 법률의 적용) 13
제6조의3 (수탁법인 등에 대한 이 법률의 적용) 14
제3장 과세소득의 범위 16
제7조 (과세소득의 범위) 16
제8조 (납세의무자의 구분이 변경된 경우의 과세소득 범위) 17
제9조 (비과세소득) 17
제10조 (장애인 등의 소액예금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비과세) 22
제11조 (공공법인 등 및 공익신탁 등과 관련된 비과세) 27
제4장 소득의 귀속에 관한 통칙 28
제12조 (실질소득자과세의 원칙) 28
제13조 (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 및 부채와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수익 및 비용의 귀속) 29
제14조 (무기명 공사채 이자 등의 귀속) 30
제5장 납세지 31
제15조 (납세지) 31
제16조 (납세지의 특례) 32
제17조 (원천징수와 관련된 소득세의 납세지) 33
제18조 (납세지의 지정) 34
제19조 (납세지 지정처분이 취소된 경우의 신고 등의 효력) 34
제20조 (납세지 변경의 신고) 35
제2편 거주자의 납세의무 35
제1장 통칙 35
제21조 (소득세액의 계산순서) 35
제2장 과세표준 및 그 계산과 소득공제 36
제1절 과세표준 36
제22조 (과세표준) 36
제2절 각종소득금액의 계산 37
제1관 소득의 종류 및 각종 소득금액 37
제23조 (이자소득) 37
제24조 (배당소득) 38
제25조 (배당 등으로 보는 금액) 39
제26조 (부동산소득) 40
제27조 (사업소득) 41
제28조 (급여소득) 41
제29조 삭제 42
제30조 (퇴직소득) 42
제31조 (퇴직수당 등으로 보는 일시금) 44
제32조 (산림소득) 45
제33조 (양도소득) 45
제34조 (일시소득) 47
제35조 (잡소득) 47
제2관 소득금액계산의 통칙 49
제36조 (수입금액) 49
제37조 (필요경비) 49
제38조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상 공제하는 취득비) 50
제3관 수입금액의 계산 51
제39조 (재고자산 등을 자가소비한 경우의 총수입금액산입) 51
제40조 (재고자산의 증여 등을 한 경우의 총수입금액산입) 51
제41조 (농산물을 수확한 경우의 총수입금액산입) 52
제41조의2 (발행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을 취득할 권리의 양도에 의한 수입금액) 52
제42조 (국고보조금 등의 총수입금액 불산입) 53
제43조 (조건부 국고보조금 등의 총수입금액 불산입) 54
제44조 (이전 등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교부금의 총수입금액 불산입) 56
제44조의2 (면책허가의 결정 등에 의하여 채무면제를 받은 경우의 경제적 이익의 총수입금액 불산입) 56
제44조의3 (감액된 외국소득세액의 총수입금액 불산입 등) 58
제4관 필요경비 등의 계산 58
제1목 가사관련비, 조세공과 등 58
제45조 (가사관련비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등) 58
제46조 (소득세액에서 공제하는 외국세액의 필요경비 불산입) 60
제2목 자산의 평가 및 상각비 60
제47조 (재고자산 매상원가 등의 계산 및 그 평가방법) 61
제48조 (유가증권 양도원가 등의 계산 및 그 평가방법) 61
제49조 (감가상각자산 상각비의 계산 및 그 상각방법) 62
제50조 (이연자산 상각비의 계산 및 그 상각방법) 63
제3목 자산손실 63
제51조 (자산손실의 필요경비산입) 63
제4목 충당금 64
제52조 (대손충당금) 64
제53조 (반품조정충당금) 66
제54조 (퇴직급여충당금) 67
제55조 삭제 69
제5목 친족이 사업으로부터 받는 대가 69
제56조 (사업으로부터 대가를 받는 친족이 있는 경우의 필요경비의 특례) 69
제57조 (사업에 전임하는 친족이 있는 경우의 필요경비의 특례 등) 70
제6목 급여소득자의 특정지출 72
제57조의2 (급여소득자의 특정지출 공제의 특례) 72
제4관의2 외화표시거래의 환산 75
제57조의3 (외화표시거래의 환산) 75
제5관 자산의 양도에 관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 및 취득비 76
제57조의4 (주식교환 등에 관한 양도소득 등의 특례) 76
제58조 (고정자산을 교환한 경우의 양도소득의 특례) 79
제59조 (증여 등의 경우의 양도소득 등의 특례) 81
제60조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비 등) 82
제61조 (1952년12월31일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비 등) 82
제62조 (생활에 통상 필요하지 않은 자산의 재해에 의한 손실) 84
제6관 사업을 폐지한 경우 등의 소득계산의 특례 84
제63조 (사업을 폐지한 경우의 필요경비의 특례) 84
제64조 (자산의 양도대금이 회수불능이 된 경우 등의 소득계산의 특례) 85
제7관　수입 및 비용의 귀속시기의 특례 85
제65조 (연불조건부판매 등과 관련된 수입 및 비용의 귀속시기) 86
제66조 (공사의 도급과 관련된 수입 및 비용의 귀속시기) 87
제67조 (소규모사업자의 수입 및 비용의 귀속시기) 89
제8관 리스거래 89
제67조의2 (리스거래와 관련된 소득금액의 계산) 89
제9관 신탁과 관련된 소득금액의 계산 90
제67조의3 90
제10관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과 관련된 이자소득 등 금액의 계산 93
제67조의4 93
제11관 각종소득의 범위 및 그 금액 계산의 세목 93
제68조 (각종소득의 범위 및 그 금액 계산의 세목) 94
제3절 손익통산 및 손실의 이월공제 94
제69조 (손익통산) 94
제70조 (순손실의 이월공제) 94
제71조 (잡손실의 이월공제) 96
제4절 소득공제 96
제72조 (잡손공제) 96
제73조 (의료비공제) 97
제74조 (사회보험료공제) 98
제75조 (소규모기업공제 등 부담금 공제) 99
제76조 (생명보험료공제) 100
제77조 (지진보험료공제) 110
제78조 (기부금공제) 112
제79조 (장애인공제) 113
제80조 삭제 114
제81조 (과부(홀아비)공제) 114
제82조 (근로학생공제) 114
제83조 (배우자공제) 115
제83조의2 (배우자특별공제) 115
제84조 (부양공제) 116
제85조 (부양친족 등의 판정시기 등) 116
제86조 (기초공제) 118
제87조 (소득공제의 순서) 118
제88조 삭제 118
제3장 세액의 계산 118
제1절 세율 118
제89조 (세율) 118
제90조 (변동소득 및 임시소득의 평균과세) 119
제91조 삭제 120
제2절 세액공제 120
제92조 (배당공제) 121
제93조 삭제 123
제94조 삭제 123
제95조 (외국세액공제) 123
제4장 세액계산의 특례 125
제96조 삭제 125
제97조 삭제 125
제98조 삭제 125
제99조 삭제 125
제100조 삭제 125
제101조 삭제 125
제102조 (한 연도의 중도에 비거주자가 거주자 된 경우의 세액 계산) 125
제103조 (확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의 세액의 특례) 126
제5장 신고, 납부 및 환급 126
제1절 예정납세 127
제1관 예정납세 127
제104조 (예정납세액의 납부) 127
제105조 (예정납세기준액 계산의 기준일 등) 128
제106조 (예정납세액 등의 통지) 128
제2관 특별농업소득자의 예정납세특례 129
제107조 (특별농업소득자의 예정납세액 납부) 129
제108조 (특별농업소득자와 관련된 예정납세기준액 계산의 기준일 등) 130
제109조 (특별농업소득자에 대한 예정납세액 등의 통지) 131
제110조 (특별농업소득자의 신청) 132
제3관 예정납세액의 감액 132
제111조 (예정납세액 감액의 승인 신청) 132
제112조 (예정납세액 감액의 승인신청절차) 133
제113조 (예정납세액 감액의 승인신청에 대한 처분) 134
제114조 (예정납세액의 감액 승인이 있는 경우의 예정납세액의 특례) 135
제4관 예정납세액의 납부 및 징수에 관한 특례 136
제115조 (출국하는 경우의 예정납세액 납부기한의 특례) 136
제116조 (예정납세액에 대한 독촉의 특례) 137
제117조 (예정납세액 체납처분의 특례) 137
제118조 (예정납세액의 징수유예) 137
제119조 (예정납세액과 관련된 연체세의 특례) 138
제2절 확정신고와 이에 따른 납부 및 환급 139
제1관 확정신고 139
제120조 (확정소득신고) 139
제121조 (확정소득신고를 요하지 않는 경우) 143
제122조 (환급 등을 받기 위한 신고) 145
제123조 (확정손실신고) 146
제2관 사망 또는 출국한 경우의 확정신고 148
제124조 (확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자 등이 사망한 경우의 확정신고) 148
제125조 (한 연도의 중도에 사망한 경우의 확정신고) 149
제126조 (확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자 등이 출국한 경우의 확정신고) 150
제127조 (한 연도의 중도에 출국하는 경우의 확정신고) 150
제3관 납부 151
제128조 (확정신고에 의한 납부) 152
제129조 (사망한 경우의 확정신고에 의한 납부) 152
제130조 (출국한 경우의 확정신고에 의한 납부) 152
제4관 연납 153
제131조 (확정신고세액의 연납) 153
제132조 (연불조건부양도와 관련된 소득세액의 연납) 154
제133조 (연불조건부양도와 관련된 소득세액의 연납절차 등) 155
제134조 (연불조건부양도와 관련된 소득세액 연납조건의 변경) 157
제135조 (연불조건부양도와 관련된 소득세액 연납의 취소) 157
제136조 (연불조건부양도와 관련된 소득세액의 연납과 관련된 이자세) 158
제137조 (연납세액과 관련된 연체세의 특례) 160
제5관 환급 160
제138조 (원천징수세액 등의 환급) 160
제139조 (예납세액의 환급) 161
제140조 (순손실의 차감에 의한 환급청구) 163
제141조 (상속인 등의 순손실차감에 의한 환급청구) 164
제142조 (순손실차감에 의한 환급절차등) 166
제3절 청색신고 167
제143조 (청색신고) 167
제144조 (청색신고의 승인신청) 167
제145조 (청색신고 승인신청의 각하) 167
제146조 (청색신고 승인 등의 통지) 168
제147조 (청색신고를 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 168
제148조 (청색신고자의 장부서류) 168
제149조 (청색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 169
제150조 (청색신고의 승인취소) 169
제151조 (청색신고의 중단 등) 170
제6장 경정청구의 특례 170
제152조 (각종 소득금액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의 경정청구 특례) 170
제153조 (전년도분 소득세액 등의 경정 등에 따른 경정청구 특례) 171
제7장 경정 및 결정 172
제154조 (경정 또는 결정을 하여야 하는 사항에 관한 특례) 172
제155조 (청색신고서와 관련된 경정) 173
제156조 (추계에 의한 경정 또는 결정) 174
제157조 (동족회사 등의 행위 또는 계산의 부인 등) 174
제158조 (사업소 소득의 귀속 추정) 176
제159조 (경정 등 또는 결정에 의한 원천징수세액 등의 환급) 176
제160조 (경정 등 또는 결정에 의한 예납세액의 환급) 179
제3편 비거주자 및 법인의 납세의무 181
제1장 국내원천소득 181
제161조 (국내원천소득) 182
제162조 (조세조약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의 국내원천소득) 186
제163조 (국내원천소득 범위의 세목) 186
제2장 비거주자의 납세의무 186
제1절 통칙 186
제164조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186
제2절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종합과세 188
제1관 과세표준, 세액 등의 계산 188
제165조 (종합과세와 관련된 소득세의 과세표준, 세액 등의 계산) 188
제2관 신고, 납부 및 환급 189
제166조 (신고, 납부 및 환급) 189
제3관 경정청구의 특례 189
제167조 (경정청구의 특례) 189
제4관 경정 및 결정 189
제168조 (경정 및 결정) 189
제3절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분리과세 190
제169조 (분리과세와 관련된 소득세의 과세표준) 190
제170조 (분리과세와 관련된 소득세의 세율) 191
제171조 (퇴직소득에 대한 선택과세) 191
제172조 (급여 등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받지 않는 경우의 신고납세 등) 191
제173조 (퇴직소득의 선택과세에 따른 환급) 193
제3장 법인의 납세의무 195
제1절 내국법인의 납세의무 195
제174조 (내국법인과 관련된 소득세의 과세표준) 195
제175조 (내국법인과 관련된 소득세의 세율) 197
제176조 (신탁재산과 관련된 이자 등의 과세 특례) 197
제177조 삭제 199
제2절 외국법인의 납세의무 199
제178조 (외국법인과 관련된 소득세의 과세표준) 199
제179조 (외국법인과 관련된 소득세의 세율) 200
제180조 (국내에 항구적 시설을 두는 외국법인이 받는 국내원천소득과 관련된 과세 특례) 200
제180조의2 (신탁재산과 관련된 이자 등의 과세 특례) 202
제4편 원천징수 204
제1장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과 관련된 원천징수 204
제181조 (원천징수의무) 204
제182조 (징수세액) 205
제2장 급여소득과 관련된 원천징수 205
제1절 원천징수의무 및 징수세액 205
제183조 (원천징수의무) 205
제184조 (원천징수를 요하지 않는 급여등의 지급자) 205
제185조 (상여 이외의 급여 등과 관련된 징수세액) 205
제186조 (상여와 관련된 징수세액) 208
제187조 (장애인공제 등의 적용을 받는자와 관련된 징수세액) 211
제188조 (급여 등에서 공제되는 사회보험료 등이 있는 경우의 징수세액 계산) 212
제189조 (주된 급여 등과 관련된 징수세액의 특례) 212
제2절 연말조정 213
제190조 (연말조정) 213
제191조 (과납액의 환급) 216
제192조 (부족액의 징수) 216
제193조 (연말조정세목) 217
제3절 급여소득자의 원천징수에 관한 신고 218
제194조 (급여소득자 부양공제 등 신고서) 218
제195조 (종된 급여에 대한 부양공제 등 신고서) 219
제195조의2 (급여소득자 배우자특별공제신고서) 221
제196조 (급여소득자 보험료공제신고서) 222
제197조 (급여소득자의 원천징수에 관한 신고에서 제외되는 급여 등) 223
제198조 (급여소득자의 원천징수에 관한 신고서의 제출 시기 등 특례) 223
제3장 퇴직소득과 관련된 원천징수 225
제199조 (원천징수의무) 225
제200조 (원천징수를 요하지 않는 퇴직수당 등의 지급자) 225
제201조 (징수세액) 225
제202조 (퇴직소득으로 보는 퇴직일시금과 관련된 원천징수) 228
제203조 (퇴직소득의 수급에 관한 신고서) 228
제3장의2 공적연금 등과 관련된 원천징수 230
제203조의2 (원천징수의무) 230
제203조의3 (징수세액) 230
제203조의4 (공적연금 등에서 공제되는 사회보험료가 있는 경우 등의 징수세액 계산) 232
제203조의5 (공적연금 등 수급자의 부양친족 등 신고서) 233
제203조의6 (원천징수 등을 요하지 않는 공적연금 등) 235
제4장 보수, 요금 등과 관련된 원천징수 235
제1절 보수, 요금, 계약금 또는 상금과 관련된 원천징수 235
제204조 (원천징수의무) 236
제205조 (징수세액) 238
제206조 (원천징수를 요하지 않는 보수또는 요금) 238
제2절 생명보험계약 등에 기초한 연금과 관련된 원천징수 240
제207조 (원천징수의무) 240
제208조 (징수세액) 240
제209조 (원천징수를 요하지 않는 연금) 240
제3절 정기적금의 급부보전금 등과 관련된 원천징수 241
제209조의2 (원천징수의무) 241
제209조의3 (징수세액) 241
제4절 익명조합계약 등의 이익분배와 관련된 원천징수 241
제210조 (원천징수의무) 241
제211조 (징수세액) 242
제5장 비거주자 또는 법인의 소득과 관련된 원천징수 242
제212조 (원천징수의무) 242
제213조 (징수세액) 244
제214조 (원천징수를 요하지 않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245
제215조 (비거주자의 인적역무제공에 따른 급여 등과 관련된 원천징수의 특례) 248
제6장 원천징수와 관련된소득세 납기의 특례 248
제216조 (원천징수와 관련된 소득세 납기의 특례) 248
제217조 (납기의 특례에 관한 승인의 신청 등) 249
제218조 (납기의 특례요건이 결여된 경우의 신고) 250
제219조 (승인의 취소 등이 있는 경우의 납기의 특례) 251
제7장 원천징수와 관련된소득세의 납부 및 징수 251
제220조 (원천징수와 관련된 소득세의 납부절차) 251
제221조 (원천징수와 관련된 소득세의 징수) 251
제222조 (지급금액에서 불징수세액의 공제 및 지급청구 등) 251
제223조 (원천징수와 관련된 소득세가납부된 것으로 보는 경우) 252
제5편 기타 조항 252
제1장 지급조서 제출 등의 의무 252
제224조 (이자, 배당, 상환금 등이 수령자의 고지) 252
제224조의2 (양도성예금의 양도 등에 관한 고지) 255
제224조의3 (주식 등을 양도한 대가의 수령자 등의 고지) 255
제224조의4 (신탁수익권 양도대가 수령자의 고지) 259
제224조의5 (선물거래의 차금결제 등을 하는 자의 고지) 260
제224조의6 (금괴 등의 양도대가 수령자의 고지) 264
제225조 (지급조서 및 지급통지서) 265
제226조 (원천징수표) 270
제227조 (신탁계산서) 271
제227조의2 (유한책임사업조합 등과 관련된 조합원소득에 관한 계산서) 272
제228조 (명의인수령 배당소득 등의 조서) 273
제228조의2 (신주예약권의 행사에 관한 조서) 274
제228조의3 (주식무상할당에 관한 조서) 274
제228조의3의2 (외국모회사 등이 국내의임원 등에게 공여 등을 한 경제적 이익에 관한 조서) 275
제228조의4 (지급조서 등의 제출 특례) 276
제229조 (폐업 등의 신고) 277
제230조 (급여 등을 지급하는 사무소 개설 등의 신고) 278
제231조 (급여 등, 퇴직수당 등 또는 공적연금 등의 지급명세서) 278
제2장 기타 잡칙 279
제231조의2 (사업소득 등이 있는 자의 장부서류의 비치 등) 279
제231조의3 (사업소득 등과 관련된 총수입 금액보고서의 제출) 280
제232조 (재산채무명세서의 제출) 280
제233조 삭제 281
제234조 삭제 281
제235조 삭제 281
제236조 삭제 281
제237조 (부가세의 금지) 281
제6편 벌칙 281
제238조 281
제239조 282
제240조 283
제241조 284
제242조 285
제243조 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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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5. 3. 31.
국회도서관
2014. 6. 27.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1965. 3. 31.	소득세법 [부분번역]	국회도서관
개정	2014. 6. 27.	소득세법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뉴질랜드	법률	소득세법 [부분번역]	Income Tax Act 2007
대만	법률	직업학교법	職業學校法
대만	법률	직업학교 규정	職業學校法
대만	법률	직업학교법	職業學校法
대만	법률	소득세법	所得稅法
독일	법률	연대소득세법(1995)	Solidaritätszuschlaggesetz 1995
독일	법률	소득세법 [부분번역]	Einkommensteuergesetz
독일	법률	소득세법	Einkommensteuergesetz
독일	법률	투자장려금법	Investitionszulagengesetz 1991
몽골	법률	비정기 소득자 및 용역 제공자의 소득세법	ОРЛОГЫГ НЬ ТУХАЙ БҮР ТОДОРХОЙЛОХ БОЛОМЖГҮЙ АЖИЛ, ҮЙЛЧИЛГЭЭ ХУВИАРАА ЭРХЛЭГЧ ИРГЭНИЙ ОРЛОГЫН АЛБАН ТАТВАРЫН ХУУЛЬ
몽골	법률	부정기 및 용역 소득세법	Закон Монголии о подоходном налоге с граждан, занимающихся индивидуальной деятельностью, доход которой невозможно установить
몽골	법률	개인 소득세법	Xүн амын орлогын албан татварын хууль
몽골	법률	개인 소득세법	Xүн амын орлогын албан татварын хууль
몽골	법률	개인소득세법	Xүн амын орлогын албан татварын хууль
미국	법률	중산층 감세 및 고용창출법(2012)	Middle Class Tax Relief and Job Creation Act of 2012
미국	법률	현물세 처리법 (1983)	Payment-in-kind Tax Treatment Act of 1983
미국	법률	납세의무의 결정	Determination of Tax Liability
미얀마	법률	소득세법을 개정하는 법률(2016)	The Law Amending the Income Tax Law(2016)
미얀마	법률	소득세법을 개정하는 법률(2014)	The Law Amending the Income Tax Law
미얀마	법률	소득세법	Income-Tax Law
베트남	법률	개인소득세법	LUẬT Thuế thu nhập cá nhân
복수국가	조약	1998년 12월 5일 서울에서 서명한 대한민국과 쿠웨이트국 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에 대한 의정서	Protocol to the Convention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State of Kuwait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and Capital Signed in Seoul on 5 December 1998
복수국가	조약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 방지를 위한 협약	Convention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복수국가	조약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벡 정부간 소득과 자본에 대한 이중과세 회피 및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	Convention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and on Capital
스웨덴	법률	조세절차법	Skatteförfarandelag (2011:1244)
스웨덴	법률	조세절차법	Skatteförfarandelag (2011:1244)
싱가포르	법률	경제확대우대(소득세 경감)법	Economic Expansion Incentives(Relief From Income Tax) Act
에콰도르	법률	내국세법	Ley de Regimen Tributario Interno, Codificacion
영국	법률	가정소득 보족법(1970)	Family Income Supplements Act 1970
영국	법률	소득세법(2005) (매매와 기타 소득) [부분번역]	Income Tax (Trading and Other Income) Act 2005
영국	법률	소득세법(2007) [부분번역]	Income Tax Act 2007
유럽연합	법률	이자형태의 예금소득과세에 관한 2003/48/EC 지침의 시행일에 관한 결정	Council Decision of 19 July 2004 on the Date of Application of Directive 2003/48/EC on Taxation of Savings Income in the Form of Interest Payments
유럽연합	법률	이자 지급 형태의 예금소득 과세에 대한 지침	Council Directive 2003/48/EC of 3 June 2003 on Taxation of Savings Income in the Form of Interest Payments
인도네시아	명령	소득세 계산 목적으로 회사 자본금과 부채 간의 크기를 비교한 비율(자본 기준 부채비율)을 규정하는 인도네시아 재무부 장관 시행규칙 제169/PMK.010/2015호	Peraturan Menteri Keuangan Republik Indonesia Nomor 169/PMK.010/2015 Tentang Penentuan Besarnya Perbandingan Antara Utang Dan Modal Perusahaan Untuk Keperluan Penghitungan Pajak Penghasilan
인도네시아	명령	물품 판매 대금 지불 및 수입분야 또는 기타 산업분야 관련 제22조 소득세 징수에 관한 재무부장관령 154/PMK.03/2010 제3회 변경에 관한 인도네시아 재무부장관령 NOMOR 175/PMK.011/2013	Peraturan Menteri Keuangan Republik Indonesia Nomor 175/PMK.011/2013 Tentang Perubahan Ketiga Atas Peraturan Menteri Keuangan Nomor 154/PMK.03/2010 Tentang Pemungutan Pajak Penghasilan Pasal 22 Sehubungan Dengan Pembayaran Atas Penyerahan Barang Dan Kegiatan Di Bidang Impor Atau Kegiatan Usaha Di Bidang Lain
인도네시아	명령	수 차례 개정을 거쳐 법률 2008년 제36호로 최종 개정된 소득세법 1983년 제7호 23(1)항 C호 2번에 명시된 기타 다른 서비스 관련 재무부 장관 시행규칙 제141/PMK.03/2015호	Peraturan Menteri Keuangan Republik Indonesia Nomor 141/PMK.03/2015 Tentang Jenis Jasa Lain Sebagaimana Dimaksud Dalam Pasal 23 Ayat (1) Huruf C Angka 2 Undang-Undang Nomor 7 Tahun 1983 Tentang Pajak Penghasilan Sebagaimana Telah Beberapa Kali Diubah Terakhir Dengan Undang-Undang Nomor 36 Tahun 2008
일본	법률	납세저축조합법	納税貯蓄組合法
일본	법률	조세특별조치법 [부분번역]	租税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휘발유세법 및 지방휘발유세법의 특례 [부분번역]	租税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납세저축조합법	納税貯蓄組合法
일본	명령	납세저축조합법 시행령	納税貯蓄組合法施行令
일본	명령	납세저축조합법 시행령	納税貯蓄組合法施行令
일본	법률	조세특별조치법 [부분번역]	租税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납세저축조합법	納税貯蓄組合法
중국	법률	개인소득세법	中华人民共和国个人所得税法
중국	명령	토지증치세(부가가치세) 잠정시행조례	中华人民共和国土地增值税暂行条例
중국	명령	개인소득세법실시조례	中华人民共和国个人所得税法实施条例
중국	법률	개인소득세법	中华人民共和国个人所得税法
중국	규칙	공연시장의 개인소득세 징수관리 임시규칙	演出市场个人所得税征收管理暂行办法
중국	법률	농업세 조례	中华人民共和国农业税条例
중국	명령	고정자산 투자방향조절세 잠정조례	中华人民共和国固定资产投资方向调节税暂行条例
중국	규칙	고정자산 투자방향조절세 잠정조례 실시세칙	中华人民共和国固定资产投资方向调节税暂行条例实施细则
중국	법률	개인소득세법	中华人民共和国个人所得税法
중국	법률	개인소득세법	中华人民共和国个人所得税法
중국	명령	토지증치세 잠정조례	中华人民共和国土地增值税暂行条例
중국	규칙	토지증치세 잠행조례 실시세칙	中华人民共和国土地增值税暂行条例实施细则
중국	법률	개인소득세법	中华人民共和国个人所得税法
중국	법률	개인소득세법	中华人民共和国个人所得税法
중국	규칙	토지증치세 잠정조례 실시세칙	中华人民共和国土地增值税暂行条例实施细则
중국	명령	개인소득세법 실시세칙	中华人民共和国个人所得税法实施条例
중국	명령	개인소득세법 시행령	中华人民共和国个人所得税法实施条例
중국	법률	개인소득세법	中华人民共和国个人所得税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	中华人民共和国个人所得税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	中华人民共和国个人所得税法
중국	명령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 실시조례	中华人民共和国个人所得税法实施条例
중국	법률	개인소득세법	中华人民共和国个人所得税法
중국	명령	개인소득세법실시조례	中华人民共和国个人所得税法实施条例
중국	규칙	세무 조례	稅務條例
캐나다	법률	소득세법 [부분번역]	Taxable Capital Gains and Allowable Capital Losses
콜롬비아	법률	2006년도 12월 27일자 법률 1111호 국세청 관리 조세법 개정에 관한 법	Ley 1111 de 2006, por la cual se modifica el estatuto tributario de los impuestos administrados por la Dirección de Impuestos y Aduanas Nacionales
프랑스	법률	조세일반법전 : 직접세 및 이와 유사한 성격의 세금 [부분번역]	I.I. Impôts directs et taxes assimilées
프랑스	법률	조세일반법 [부분번역]	I.I.I.IV.II.XXVII. Crédit d'impôt pour dépenses de recherche effectuées par les entreprises industrielles et commerciales ou agricoles
프랑스	법률	조세일반법전 : 간접세	0.II.III.II. Contributions indirectes
프랑스	법률	세법전 : 소득세 [부분번역]	I.I.I.I. Impôt sur le revenu
프랑스	법률	조세일반법전 : 부유세	0.V.I bis. Impôt de solidarité sur la fortune
프랑스	법률	조세일반법전 : 가산세	II.II. Pénalités
프랑스	법률	일반조세법전 : 기타 세금	I.I. Impôts directs et taxes assimilées
프랑스	법률	조세일반법전 : 임시임대투자에 대한 세금 감면 [부분번역]	I.I.I.I.V.II. Réduction d'impôt accordée au titre des investissements locatifs intermédiaires
프랑스	법률	조세법전 [부분번역]	Code général des impôts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소득세 사정법(1997) [부분번역]	Income Tax Assessment Act 1997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1차 산업(소비세) 의무 자조금법(1999)	Primary Industries (Excise) Levies Act 1999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소득세 사정법(1997) [부분번역]	Income Tax Assessment Act 1997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소득세 산정법(1936) [부분번역]	Income Tax Assessment Act 1936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소득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