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의 창조, 보호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한국콘텐츠진흥원
국가

일본
원법령명

コンテンツの創造、保護及び活用の促進に関する法律
제정/개정일

2004. 06. 04 제정
번역자료 출처

식별체계 법제도 개정방안 연구, 한국콘텐츠진흥원,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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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コンテンツの創造、保護及び活用の促進に関する法律
제정일

2004. 06. 04.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정보통신
국내관련법률

콘텐츠산업 진흥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법령번호

法律第81号
제어번호

TLAW1201500393

목차
콘텐츠의 창조, 보호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2
제1조 (목적) 2
제2조 (정의) 2
제3조 (기본 이념) 2
제4조 (국가의 책무) 3
제5조 (지방공공단체의 책무) 3
제6조 (콘텐츠제작 등을 수행하는 자의 책무) 3
제7조 (연대의 강화) 3
제8조 (법제상 조치 등) 3
제2장 기본적 시책 3
제9조 (인재의 육성) 3
제10조 (첨단적인 기술에 관한 연구개발의 추진 등) 3
제11조 (콘텐츠와 관계되는 지적재산권의 적정한 보호) 3
제12조 (원활한 유통의 촉진 등) 3
제13조 (적절한 보존의 촉진 등) 4
제14조 (활용 기회 등의 격차 시정) 4
제15조 (개성이 풍부한 지역사회의 실현) 4
제16조 (국민의 이해 및 관심의 증진) 4
제3장 콘텐츠사업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 등 4
제17조 (다양한 방법에 의해 자금조달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 구축) 4
제18조 (권리침해로서의 조치) 4
제19조 (해외에 있어서 사업전개의 촉진) 4
제20조 (공정한 거래관계의 구축) 4
제21조 (중소기업자 등에게 배려) 5
제22조 (콘텐츠사업자가 강구하는 조치) 5
제4장 행정기관의 조치 등 5
제23조 (관계행정기관 등의 상호간의 밀접한 연대) 5
제24조 (국가 등에 의한 콘텐츠의 제공) 5
제25조 (국가의 위탁 등에 관계되는 지적재산권의 취급) 6
제26조 (본부에 보고) 6
제27조 (추진계획에 반영) 6
부칙 6
제1조 (시행기일) 6
제2조 (경과조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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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6. 4.
국회도서관
2004. 6. 4.
한국콘텐츠진흥원
2004.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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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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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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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04. 6. 4.	콘텐츠의 창조, 보호 및 활용의 촉진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제정	2004. 6. 4.	콘텐츠의 창조, 보호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한국콘텐츠진흥원
제정	2004. 6. 4.	콘텐츠의 창조, 보호 및 활용의 촉진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개정	2017. 6. 23.	콘텐츠의 창조, 보호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개정	2021. 5. 19.	콘텐츠의 창조, 보호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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