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운송법시행규칙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한국운수산업연구원
국가

일본
원법령명

道路運送法施行規則
제정/개정일

2004. 04. 28. 개정
번역자료 출처

일본의 도로운송법, 한국운수산업연구원,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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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道路運送法施行規則
개정일

2004. 04. 28.
법률구분

명령
국내관련법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국토교통위원회
법령번호

国土交通省令第62号
제어번호

TLAW1201500390

목차
도로운송법시행규칙
제1장 통칙 2
제1조(정의) 2
제2조(사건의 관할) 2
제3조(서류의 경유) 3
제2장 여객자동차운송사업 3
제1절 일반여객자동차운송사업 3
제4조(사업계획) 3
제5조(영업구역) 5
제6조(신청서에 첨부할 서류) 5
제7조(긴급조정조치) 7
제8조(일반승합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임 등의 상한 인가신청) 7
제9조(일반승합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임 등의 신고) 8
제10조(일반승합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관계된 영향이 작은 요금의 신고) 9
제10조의 2(일반전세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임 및 요금의 신고) 10
제10조의 3(일반승용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임 및 요금의 인가신청) 10
제10조의 4(일반승용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관계된 영향이 작은 요금의 신고) 11
제11조(운송약관의 인가 신청) 11
제12조(운송약관의 기재사항) 12
제13조 삭제 12
제14조(사업계획의 변경인가신청) 12
제15조(사업계획의 변경신고 등) 13
제15조의 2 13
제15조의 3(사업계획의 변경인가신청 또는 신고에 관한 절차의 생략) 14
제15조의 4(일반승합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계획변경특례) 14
제15조의 5 15
제15조의 6(의견의 청취) 15
제15조의 7 16
제15조의 8 16
제15조의 9 16
제15조의 10(사업계획변경일 조정) 17
제15조의 11 17
제15조의 12(운행계획) 17
제15조의 13(운행계획의 신고 등) 18
제15조의 14 18
제15조의 15(운행계획의 변경신고에 관한 절차의 생략) 19
제16조(법 제17조의 사유) 19
제17조 삭제 19
제18조(협정의 인가신청) 19
제19조(승합여객운송의 허가신청) 20
제20조 삭제 20
제21조(사업관리의 위․수탁 허가신청) 21
제22조(사업의 양도 및 양수의 인가신청) 21
제23조(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의 인가신청) 22
제24조(상속에 의한 사업계속의 인가신청) 23
제25조(사업의 휴지 및 폐지의 신고 등) 24
제26조 삭제 24
제2절 특정여객자동차운송사업 24
제27조(사업계획) 24
제28조(신청서에 첨부할 서류) 25
제29조(천재지변 등의 경우에 있어서 타 노선에 의한 사업의 경영) 25
제30조 삭제 25
제31조 삭제 25
제32조(운임 및 요금의 신고) 26
제33조(관리의 위탁 신고 등) 26
제3절 무상여객자동차운송사업 27
제34조 삭제 27
제35조 삭제 27
제3장 자동차전용도로 27
제35조의 2(공용개시 전 검사의 신청) 27
제36조(공사시행의 인가신청) 28
제37조(공사방법) 28
제38조(도면) 29
제39조 삭제 30
제40조 삭제 30
제41조(노선 등의 공시) 30
제42조(공사방법의 변경인가신청) 30
제43조(공사방법의 변경신고) 31
제44조(재개검사의 신청) 31
제45조(보안상 공용제한의 인가신청) 32
제46조(보안상 공용제한의 기재사항) 32
제47조(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인가신청 및 신고) 32
제4장 자가용자동차의 사용 32
제48조(사용 등의 신고) 32
제49조(공동사용의 허가신청) 33
제50조(유상운송의 허가신청) 34
제51조(임대의 허가신청) 34
제52조 35
제5장 잡칙 35
제53조(유상여객운송의 허가신청) 35
제54조(손실보상) 35
제55조(사안의 공시) 36
제56조(이해관계인) 36
제57조(의견청취의 신청) 36
제58조(진술인의 선정) 37
제59조(비공개) 37
제60조(의견청취의 개요의 보고) 37
제60조의 2(청문방법의 특례) 37
제60조의 3 37
제61조(도로운송에 관한 단체성립의 신고) 38
제62조 삭제 38
제63조(직원증) 38
제64조(자동차에 관한 표시를 필요로 하지 않는 자동차) 38
제65조(자동차에 관한 표시) 38
제66조(신고) 40
제67조(지방노선의 기준) 42
제68조(허가신청서의 상달) 43
제69조(협의 등) 44
제70조(보고) 44
제6장 경과규정 45
제71조(구법에 의거한 면허의 효력) 45
제72조(구법에 의거한 협의에 대한 승낙의 효력) 47
제73조(구법에 의거한 처분, 절차 등의 효력) 47
제74조 삭제 48
제75조(법 제125조의 단체에 상당하는 단체의 신고) 48
제76조(운임 및 요금의 서류에 관한 특례) 48
부칙(2004년 4월 28일 국토교통성령 제62호)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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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1990. 7. 30.
교통개발연구원
2004. 4. 28.
한국운수산업연구원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1990. 7. 30.	도로운송법 시행규칙	교통개발연구원
개정	2004. 4. 28.	도로운송법시행규칙	한국운수산업연구원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법률	도로운송법	道路運送法	교통개발연구원
법률	도로운송법	道路運送法	한국운수산업연구원
법률	도로운송법	道路運送法	국회도서관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법률	대중고속운수법	大眾捷運法
독일	법률	승객운송법	Personenbeförderungsgesetz
독일	법률	여객운송법	Personenbeförderungsgesetz
독일	명령	승객수송 운수회사 운영명령	Verordnung über den Betrieb von Kraftfahrunternehmen im Personenverkehr
독일	법률	여객운송법	Personenbeförderungsgesetz
몽골	법률	교통운송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Автотээврийн Тухай Хууль
미국	법률	도시대중교통법 [부분번역]	Urban Mass Transportation Act
싱가포르	법률	지점 간 여객운송사업법(2019)	Point-to-Point Passenger Transport Industry Act 2019
영국	법률	일반여객운송법(1981)	Public Passenger Vehicles Act 1981
일본	법률	운수사업의 진흥조성에 관한 법률	運輸事業の振興の助成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도로운송차량법	道路運送車両法
일본	명령	도로운송법시행령	道路運送法施行令
일본	법률	도로운송법	道路運送法
일본	법률	특정지역에서의 일반승용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적정화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特定地域一般用旅におけるの乗客自動車運送事業適正化及びにする活性化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자동차운전대행업 업무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	自動車運転代行業の業務の適正化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도로운송법 시행령	道路運送法施行令
일본	법률	도로운송법	道路運送法
일본	법률	특정지역에서의 일반승용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적정화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特定地域一般用旅におけるの乗客自動車運送事業適正化及びにする活性化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자동차운전대행업 업무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	自動車運転代行業の業務の適正化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도로운송차량법	道路運送車両法
일본	법률	도로운송법	道路運送法
중국	규칙	외상투자 도로운수업 관리규정	外商投资道路运输业管理规定
중국	명령	도로운수 조례	中华人民共和国道路运输条例
중국	규칙	외상투자 도로운수업 관리규정	外商投资道路运输业管理规定
중국	명령	도로운수조례	中华人民共和国道路运输条例
중국	규칙	외국인투자도로운송업관리규정	外商投资道路运输业管理规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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