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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률번역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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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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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윤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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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스웨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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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Lag (1944:133) om kastr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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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44. 03. 24 제정 / 2009. 06. 02.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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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화학적 거세법 및 진술녹화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 국회 아동청소년 미래포럼,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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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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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Lag (1944:133) om kastr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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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44. 0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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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09. 06.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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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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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형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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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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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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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SFS 2009: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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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1500384
목차
- 목차
- 거세에 관한 법률
- 제1조 2
- 제2조 2
- 제3조 2
- 제4조 2
- 제5조 3
- 제6조 3
- 제7조 3
- 제8조 3
- 제9조 3
- 제10조 3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노르웨이 | 법률 | 단종에 관한 법률 | Lov om Sterilisering |
| 대만 | 명령 | 성침해범죄의 보호관찰을 받는 가해자의 요액채취검사의 실시방법 | 性侵害犯罪付保護管束加害人採驗尿液實施辦法 |
| 독일 | 법률 | 자발적 거세 및 기타 치료방법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ie freiwillige Kastration und andere Behandlungsmethoden |
| 독일 | 법률 | 자발적 거세 및 기타 다른 처우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ie freiwillige Kastration und andere Behandlungsmethode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