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노동부
국가

일본
원법령명

労働者災害補償保険法施行規則
제정/개정일

1955. 09. 01 제정 / 1999. 03. 31. 개정
주기 사항

해당 번역문은 「노동자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비교하여 수록함
번역자료 출처

일본의 노동자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시행규칙, 노동부,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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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労働者災害補償保険法施行規則
제정일

1955. 09. 01.
개정일

1999. 03. 31.
법률구분

명령
국내관련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환경노동위원회
법령번호

労働省令第28号
제어번호

TLAW1201500383

목차
노동자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장 총칙 2
제1조 (목적) 2
제2조 (일괄유기사업에 관련된 사무의 所轄) 4
제3조 (사업주의 대리인) 5
제2장 삭제 (제77차개정) 6
제4조부터 제7조까지 삭제 6
제3장 보험급부 7
제1절 통칙 7
제8조 (일상생활상 필요한 행위) 8
제9조 (급부기초일액의 특례) 9
제9조의2 (휴업보상급부등에 관련된 평균급여액의 산정) 15
제9조의3 (연령계층) 16
제9조의4 (최저한도액 및 최고한도액의 산정방법등) 17
제9조의5 (연금보험급부등에 관련된 평균급여액의 산정) 23
제10조 (미지급 보험급부) 28
제10조의2 (과오불에 의한 반환금채권으로의 충당) 34
[제11조와 11조의 2는 23조의 2 아래 있음] 34
제12조 (요양보상급부의 요양급부 청구) 40
제12조의2 (요양보상급부의 요양비용 청구) 42
제12조의3 (상병보상연금 수급권자의 요양보상급부 청구) 43
제13조[12조의 4와 위치바뀜] (휴업보상급부 청구) 45
제12조의4 (휴업보상급부를 행하지 아니할 경우) 48
제14조 (장해등급 등) 49
제14조의2 (장해보상급부의 청구) 52
제14조의3 (장해보상급부의 변경) 54
제14조의4 (유족보상급부등에 관련된 생계유지의 인정) 55
제15조 (유족보상연금을 받는 유족의 장해상태) 56
제16조의2[15조의 2] (유족보상연금의 청구) 56
제15조의3 61
제15조의4 62
제15조의5 (청구등에 관한 대표자) 64
제15조의6 (소재불명에 의한 지급정지의 신청) 65
제15조의7 (소재불명에 따른 지급정지의 해제 신청) 66
제16조 (유족보상일시금의 청구) 66
제17조 (장제료의 금액) 71
제17조의2 (장제료의 청구) 71
제18조 (상병등급) 73
제18조의2 (상병보상연금의 지급결정 등) 73
제18조의3 (상병보상연금의 변경) 75
제18조3의2 (개호보상급부와 관련된 장해의 정도) 76
제18조3의3 (법제12조의8 제4항 제1호의 노동대신이 정하는 시설) 76
제18조3의4 (개호보상급부금액) 78
제18조3의5 (개호보상급부의 청구) 79
제3절[제2절] 통근재해에 관한 보험급부 82
제18조의4 (통근에 의한 질병의 범위) 82
제18조의5 (요양급부의 요양급부 청구) 83
[제18조6 누락] 83
제18조6의2 (휴업급부를 행하지 않을 경우) 85
제18조의7 (휴업급부의 청구) 85
제18조의8 (장해급부의 청구 등) 87
제18조의9 (유족연금의 청구 등) 89
제18조의10 (유족일시금의 청구) 92
제18조의11 (장제급부 금액) 94
제18조의12 (장제급부의 청구) 94
제18조의13 (상병연금) 95
제18조의14 (개호급부 금액) 96
제18조의15 (개호급부의 청구) 96
제19조(보험급부에 관한 처분의 통지 등) 97
제19조의2 (휴업보상급부 또는 휴업급부의 수급자의 상병상태등에 관한 보고) 97
제20조 (연금증서) 98
제20조의2 98
제20조의3 99
제21조 (연금보험급부 수급권자의 정기보고) 100
제21조의2 (연금보험급부 수급권자의 신고) 103
제21조의3 (연금보험급부의 지불희망금융기관등의 변경 신고) 107
제22조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에관한 신고) 107
제23조 (사업주의 조력등) 108
제23조의2 (사업주의 의견신청) 108
제11조 (요양급부방법등) 109
제11조의2 (요양비용을 지급할 경우) 110
제24조 (법제23조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업) 111
제25조 삭제(제106차 개정) 111
제26조 (노동시간단축실시계획추진원조단체조성금) 111
제26조의2 (특례사업장노동시간단축장려금) 112
제26조의3 (사업주단체등특례사업장노동시간단축촉진조성금) 113
제27조 (단시간노동자고용관리개선등조성금) 114
제28조부터 제42조까지 삭제(제107차개정) 117
[제4장] 117
제43조 (노동복지사업등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 117
제44조 (사업주로부터의 비용징수) 119
제44조의2 (일부부담금) 120
제45조 (비용의 납부) 121
제46조 (공시송달방법) 122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15까지 삭제(제37차개정) 122
제46조의16 (특별가입자의 범위) 123
제46조의17 123
제46조의18 124
제46조의19 (중소사업주등의 특별가입) 129
제46조의20 133
제46조의21 135
제46조의22 135
제46조22의2 (자영업자등의 특별가입) 135
제46조의23 136
제46조의24 140
제46조의25 141
제46조25의2 (해외파견자의 특별가입) 141
제46조25의3 144
제46조25의4 145
제46조의26 (특별가입자와 관련된 업무재해 및 통근재해의 인정) 145
제46조의27 (특별가입자와 관련된 보험급부의 청구등) 145
제5장 잡칙 151
제47조 및 제48조 삭제(제37차 개정) 151
제49조 (법령 요지등의 주지) 151
제50조 삭제(제37차 개정) 152
제51조 (서류의 보존의무) 152
제51조의2 (보고명령등) 152
제52조 (법제48조의 임검등에서의 증표 휴대) 152
제53조 (이 성령 및 노동자재해보상보험특별지급금지급규칙의 규정에 의한 문서의 양식)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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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3. 31.
노동부
2003. 3. 31.
노동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1999. 3. 31.	노동자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노동부
개정	2003. 3. 31.	노동자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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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법률	노동자재해보상보험법	労働者災害補償保険法	법제처
법률	노동자재해보상보험법	労働者災害補償保険法	노동부
법률	노동자재해보상보험법	労働者災害補償保険法	국회도서관
법률	노동자재해보상보험법	労働者災害補償保険法	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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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균등대우(재해보상) 협약(1925년) [부분번역] [국제노동기구]	Equality of Treatment (Accident Compensation) Convention, 1925
대만	법률	직업재해 노동자 보호법	職業災害勞工保護法
대만	법률	직업재해노동자보호법	職業災害勞工保護法
독일	법률	사회법전 제7권 법정사고보험	Sozialgesetzbuch Ⅶ Gesetzliche Unfallversicherung
독일	법률	사회법전 제7권 법정재해보험	Sozialgesetzbuch VII Gesetzliche Unfallversicherung
독일	법률	사회법전 제7권 산재보험법	Sozialgesetzbuch Ⅶ Gesetzliche Unfallversicherung
독일	법률	사회법전 제7권 법정재해	Sozialgesetzbuch Ⅶ Gesetzliche Unfallversicherung
러시아	법률	업무상의 재해 및 질병에 대한 강제사회보험에 관한 연방법률 제 125-FZ호, 98.07.24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т 24.07.98 N 125-ФЗ ОБ ОБЯЗАТЕЛЬНОМ СОЦИАЛЬНОМ СТРАХОВАНИИ ОТ НЕСЧАСТНЫХ СЛУЧАЕВ НА ПРОИЗВОДСТВЕ И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Х ЗАБОЛЕВАНИЙ
몽골	법률	산업재해 및 직업병을 위한 사회보험기금에서 지급되는 연금 및 보험금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НИЙГМИЙН ДААТГАЛЫН САНГААС ОЛГОХ ҮЙЛДВЭРЛЭЛИЙН ОСОЛ, МЭРГЭЖЛЭЭС ШАЛТГААЛСАН ӨВЧНИЙ ТЭТГЭВЭР, ТЭТГЭМЖ, ТӨЛБӨРИЙН ТУХАЙ
몽골	법률	산업재해 및 직업병을 위한 사회보험기금에서 지급되는 연금 및 보험금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НИЙГМИЙН ДААТГАЛЫН САНГААС ОЛГОХ ҮЙЛДВЭРЛЭЛИЙН ОСОЛ, МЭРГЭЖЛЭЭС ШАЛТГААЛСАН ӨВЧНИЙ ТЭТГЭВЭР, ТЭТГЭМЖ, ТӨЛБӨРИЙН ТУХАЙ
미국	법률	오하이오주 산재보상	Workers' Compensation : Ohio
미국	명령	오하이오주 노동위원회 : 산재보상국	Industrial Commission; Bureau of Workers' Compensation : Ohio
미국	법률	뉴욕주 산재보험 : 장애급여	New York Workers' Compensation Law
미국	법률	뉴욕주 산재보험 : 보상 보증 [부분번역]	New York Workers' Compensation Law
미국	법률	뉴욕주 산재보험 : 약칭,정의,적용 [부분번역]	New York Workers' Compensation Law
미국	법률	뉴욕주 산재보험 : 보상	New York Workers' Compensation Law
미국	법률	뉴욕주 산업재해보상법	Workers' Compensation Law : New York
미국	법률	뉴욕주 산재보험 : 업무상 질병 [부분번역]	New York Workers' Compensation Law
베트남	명령	산업재해 및 직업병에 관한 산업안전보건분야 세부 이행 및 행정 지도에 관한 사항	Nghị định Quy định chi tiết và hướng dẫn thi hành một số điều của Luật an toàn, vệ sinh lao động về bảo hiểm tai nạn lao động, bệnh nghề nghiệp bắt buộc
베트남	명령	산업재해 신고·조사·통계·보고에 관한 시행규칙	THÔNG TƯ LIÊN TỊCH Hướng dẫn việc khai báo, điều tra, thống kê và báo cáo tai nạn lao động
베트남	명령	산업재해와 직업병 관련 규정	THÔNG TƯ CỦA BỘ LAO ĐỘNG - THƯƠNG BINH VÀ XÃ HỘI Về hướng dẫn việc thực hiện chế độ bồi thường và trợ cấp đối với người lao động bị tai nạn lao động, bệnh nghề nghiệp
벨기에	법률	석면피해자 보상 개선에 관한 법률	Loi améliorant l'indemnisation des victimes de l'amiante
이탈리아	명령	산업재해 및 직업병에 대한 보험에 관한 규정	Disposizioni In Materia Di Assicurazione Contro Gli Infortuni Sul Lavoro E Le Malattie Professionali, A Norma Dell'Articolo 55, Comma 1, Della Legge 17 Maggio 1999, N. 144
이탈리아	명령	산업재해 및 직업병에 대한 강제보험에 관한 기본규정	Testo Unico Delle Disposizioni Per L'Assicurazione Obbligatoria Contro Gli Infortuni Sul Lavoro E Le Malattie Professionali
인도네시아	명령	산업재해보장 및 사망보장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정부령 2015년 제44호	Peraturan Pemerintah Republik Indonesia Nomor 44 Tahun 2015 tentang Penyelenggaraan Program Jaminan Kecelakaan Kerja dan Jaminan Kematian
일본	법률	노동자재해보상보험법	労働者災害補償保険法
일본	법률	노동자재해보상보험법	労働者災害補償保険法
일본	법률	노동자재해보상보험법	労働者災害補償保険法
일본	법률	지방공무원재해보상법	地方公務員災害補償法
일본	법률	노동재해방지단체법	労働災害防止団体法
일본	법률	노동자재해보상보험법	労働者災害補償保険法
일본	명령	노동자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労働者災害補償保険法施行令
중국	명령	산재보험조례	工伤保险条例
중국	규칙	불법 고용단위에서의 부상·사망자에 대한 일차적인 배상 방법	非法用工单位伤亡人员一次性赔偿办法
중국	규칙	업무상 사망 근로자를 대신하여 부양할 친족 범위 규정	因工死亡职工供养亲属范围规定
중국	규칙	공상인정방법	工伤认定办法
중국	명령	기업근로자 사상사고 보고 및 처리규정	企业职工伤亡事故报告和处理规定
중국	명령	산재보험조례	工伤保险条例
캄보디아	명령	산업재해 발생 보고, 보상공식 및 노동능력 상실률에 관한 부령	Prakas on Notification for Occupational Accidents, Formula for Compensation and Ratio of Loss of Working Capacity
캐나다	명령	온타리오주 사업장의 안전과 보험에 관한 예규	Reinstatement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Regulation
키르기스스탄	법률	노동보호에 관한 법	ЗАКОН КЫРГЫЗСКОЙ РЕСПУБЛИКИ Об охране труда
태국	법률	2019년 업무상 질병 및 환경성 질환 관리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ควบคุมโรคจากการประกอบอาชีพและโรคจากสิ่งแวดล้อม พ.ศ. ๒๕๖๒
프랑스	법률	예술가의 사회보장제도 가입에 관한 법률 제61-1410호	Loi n°61-1410 du 22 décembre 1961 relative à l'affiliation des artistes du spectacle à la sécurité sociale
프랑스	법률	공중보건 및 사회보험에 관한 규정을 정하는 법률 [부분번역]	Loi portant dispositions relatives à la santé publique et aux assurances sociales
프랑스	법률	일부 재해보험가입자의 보장강화에 관한 법률	Loi renforçant les garanties offertes aux personnes assurées contre certains risques
프랑스	법률	회화, 조각, 판화 예술가의 질병, 육아, 사망보험에 관한 법률 제64-1338호	Loi n°64-1338 du 26 décembre 1964 sur l'assurance maladie, maternité et décès des artistes peintres, sculpteurs et graveurs
프랑스	법률	노무재해 또는 직업병에 의한 피해근로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Loi n° 81-3 du 7 janvier 1981 relative à la protection de l'emploi des salariés victimes d'un accident du travail ou d'une maladie professionnelle

데이터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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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