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지주 및 임차인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미국
원법령명

Landlord and Tenant
제정/개정일

2014. 12. 03. 개정
주기 사항

Consolidated Laws of New York>Chapter 50 Of the Consolidated Laws>Article 7 Landlord and Tenant [ §§220~238]
번역자료 출처

뉴욕주 부동산법, 국회도서관,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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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New York Real Property Law
이형법령명

Laws of New York RPP,Laws of New York Real Property,N.Y.RPP.Law,NYS Real Property Law,RPL
개정일

2014. 12. 03.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주택임대차보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법령번호

L.2014, c.202
제어번호

TLAW1201500375

목차
뉴욕주 부동산법
제7절 지주 및 임차인 2
제220조 (사용 및 점유 행위) 2
제221조 (생활 임대차에 대해 회수할 수 있는 차임) 2
제222조 (차임의 배분 시기) 2
제223조 (재산이나 임차물이 양도될 경우 발생하는 권리) 3
제223-A조 (점유가 인도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의 구제책) 4
제223-B조 (임차인을 상대로 하는 지주의 보복) 4
제224조 (임차인의 토지 양도 승인) 9
제225조 (임차인의 점유에 불리한 소송의 통지) 9
제226조 (전대에 대한 갱신의 효력) 10
제226-A조 (고정물이나 개량물을 철거할 수 있는 임차인의 권리에 대한 신규 임차의 효력) 10
제226-B조 (전대권이나 양도권) 10
제227조 (임차인이 부지를 명도할 수있는 경우) 14
제227-A조 (가족구성원의 주택으로 이전하거나 특정 건강관리시설이나 성인간호 시설 또는 주택단지에 입소하는 노인의 주택 임차 해지) 15
제227-B조 (노인의 특정 약정 해지) 21
제227-C조 (가정폭력 피해자의 주택임차 해지) 27
제228조 (자의나 묵인, 통지에 의한 임차의 해지) 30
제229조 (퇴거 의사의 통지서를 제공한 후 잔류하는 임차인의 책임) 31
제230조 (임차인 그룹을 결성, 가입, 참여할 수 있는 임차인의 권리) 32
제231조 (임차의 무효 시기; 부지가 불법적 목적으로 점유되는 경우 지주의 책임) 32
제231-A조 (주택 임대차계약의 스프링클러 시스템 통지) 35
제232조 (뉴욕 주의 특정 계약에 대한 존속기간) 35
제232-A조 (뉴욕시 월별 또는 매월 임차 해지 통지) 36
제232-B조 (뉴욕시 외부 지역의 월별 또는 매월 임차 해지 통보) 37
제232-C조 (1개월 이상의 기간이 만료된 후 임차인의 잔류; 차임 수락의 효력) 37
제233조 (조립식 주택 단지; 의무, 책임) 38
제233-A조 (조립식 주택 단지의 매각) 72
제234조 (주거용 재산 임차로 발생하는 소송이나 즉결심판절차의 변호사수임료를 회수할 수 있는 임차인의권리) 80
제235조 (고의적 위반) 81
제235-A조 (특정 사례에서 지불금을 상쇄하고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권리) 82
제235-B조 (주거성의 보증) 83
제235-C조 (부당한 임대차계약이나 조항) 85
제235-D조 (괴롭힘) 85
제235-E조 (서면 영수증을 제공해야 할 지주의 의무) 88
제235-F조 (불법 점유 제한) 89
제235-G조 (전기요금 및/혹은 차임의 지불) 91
제236조 (사망한 임차인의 임차권 양도) 92
제237조 (출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의 차별) 94
제237-A조 (주택 및 조립식 주택 단지의 자녀에 대한 차별) 94
제238조 (공동주택이나 아파트, 방갈로촌 점유자와 거래할 수 있는 특권에 대한 계약이나 약정)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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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2. 3.
국회도서관
2021. 12. 22.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4. 12. 3.	뉴욕주 지주 및 임차인	국회도서관
개정	2021. 12. 22.	뉴욕주 지주 및 임차인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뉴질랜드	법률	주택임대차법(1986)	Residential Tenancies Act 1986
독일	법률	주택 소유권 및 계속적 거주권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as Wohnungseigentum und das Dauerwohnrecht
독일	법률	베를린 주택제도의 임대료 상한에 관한 법률	Gesetz zur Neuregelung gesetzlicher Vorschriften zur Mietenbegrenzung
독일	법률	경직된 주택시장의 임대료 인상 완화 및 주택 중개 시 수요자 원칙을 강화하기 위한 법	Gesetz zur Dämpfung des Mietanstiegs auf angespannten Wohnungsmärkten und zur Stärkung des Bestellerprinzips bei der Wohnungsvermittlung
독일	법률	임대료 규제법	Gesetz zur Regelung der Miethöhe
독일	법률	주거소유권법 [부분번역]	Gesetz über das Wohnungseigentum und das Dauerwohnrecht
독일	법률	주택의 일부에 대한 임대차관계의 해약고지 보호에 관한 제2차법률	Zweites Gesetz über den Kündigungsschutz für Mietverhältnisse über Wohnraum
미국	법률	여신조건공개법 [부분번역]	Truth in Lending Act
미국	법률	소비자대여법 (1976)	Truth in Lending Act
미국	법률	뉴욕주 비상임차인보호법(1974)	Emergency Tenant Protection Act of 1974
베트남	법률	주택법	LUẬT NHÀ Ở
베트남	법률	주택법	Luật Nhà ở
베트남	법률	주택법 [부분번역]	Luật Nhà ở
베트남	법률	주택법	LUẬT NHÀ Ở
스페인	법률	계약 일반 조건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Ley 7/1998, de 13 de abril, sobre condiciones generales de la contratación
스페인	법률	건물 임대차 효율 촉진에 관한 법	Ley 19/2009, de 23 de noviembre, de medidas de fomento y agilización procesal del alquiler y de la eficiencia energética de los edificios
아랍에미리트	법률	2007년 제26차 두바이 부동산임대인과 임차인 간 관계정립에 관한 법	Law No. 26 of 2007 Regulating Relationship between Landlords and Tenants in the Emirate of Dubai
영국	법률	임대차법(1954)	Landlord and Tenant Act 1954
영국	법률	퇴거로부터의 보호법(1977)	Protection from Eviction Act 1977
영국	명령	차임법(최고 공정 차임)시행령(1999)	The Rent Acts(Maximum Fair Rent)Order 1999
영국	법률	차임법(1977)	Rent Act 1977
영국	법률	임대차(계약)법(1995)	Landlord and Tenant (Covenants) Act 1995
일본	법률	차지차가법	借地借家法
일본	법률	차지차가법	借地借家法
일본	법률	차지차가법 [부분번역]	借地借家法
일본	법률	차지차가법	借地借家法
일본	법률	차지차가법	借地借家法
중국	규칙	상품주택조임관리판법	商品房屋租赁管理办法
프랑스	법률	각종 부동산 임차인보호 등에 관한 법률	Loi n° 79-596 du 13 juillet 1979 relative à l'information et à la protection des emprunteurs dans le domaine immobilier
프랑스	법률	임대료의 경감에 관한 법률	Loi n° 81-1161 du 30 décembre 1981 relative à la modération des loyers
프랑스	법률	가옥임차와 사회보장협약에 가입된 부동산회사에 관한 법률	Loi n° 79-17 du 3 janvier 1979 portant diverses dispositions relatives aux loyers et aux sociétés immobilières conventionnées et modifiant le code de la construction et de l'habitation
프랑스	법률	임대관계 개선을 위한 법률 [부분번역]	Loi n° 89-462 du 6 juillet 1989 tendant à améliorer les rapports locatifs et portant modification de la loi n° 86-1290 du 23 décembre 1986
프랑스	법률	주거에 관한 법률	Loi n° 94-624 du 21 juillet 1994 relative à l'habitat
프랑스	법률	임대차 관계 개선 및 1986년 12월 23일자 법률 제86-1290호 개정에 관한 1989년 7월 6일자 법률 제89-462호	Loi n° 89-462 du 6 juillet 1989 tendant à améliorer les rapports locatifs et portant modification de la loi n° 86-1290 du 23 décembre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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