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보험징수법 시행규칙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노동부
국가

일본
원법령명

労働保険の保険料の徴収等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제정/개정일

1972. 03. 31 제정 / 2002. 08. 30. 개정
주기 사항

해당 번역문은 「노동보험징수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비교하여 수록함
번역자료 출처

일본의 노동보험징수법․시행령․시행규칙, 노동부,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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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労働保険の保険料の徴収等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제정일

1972. 03. 31.
개정일

2002. 08. 30.
법률구분

명령
주제분류

노동
국내관련법률

고용보험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환경노동위원회
법령번호

厚生労働省令第112号
제어번호

TLAW1201500373

목차
노동보험징수법 시행규칙
제1장 총 칙 2
제1조 (사무의 所轄) 2
제2조 (지휘감독) 4
제3조 (통화이외의 것으로 지불되는 임금의 범위 및 평가) 4
제2장 보험관계의 성립 및 소멸 5
제4조 (보험관계의 성립신고) 5
제5조 (변경사항의 신고) 5
제6조 (유기사업의 일괄) 6
제7조 (원수급인을 그 도급에 관련된 사업의 사업주로 하는 사업) 8
제8조 (하수급인을 그 도급에 관련된 사업의 사업주로 하는 인가신청) 8
제9조 (하수급인을 그 도급에 관련된 사업의 사업주로 하는 인가기준) 8
제10조 (계속사업의 일괄) 9
제11조 (용어) 10
제12조 (임금총액의 특례) 11
제13조 11
제14조 12
제15조 12
제15조의 2 (고연령노동자) 12
제16조 (노재보험율등) 14
제17조 (법제12조 제3항 규정의 적용을 받는 사업) 15
제17조의2 (법제12조 제3항의 특정질병등) 15
시행규칙 제17조의 2 (법제12조 제3항의 특정질병등) 관련 표 16
제18조 (법제12조 제3항의 업무재해에 관한 보험급부액의 산정) 17
제18조의2 (법제12조 제3항의 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급부금등) 18
제18조의3 18
제19조 (법제12조 제3항의 노동보험료액) 19
제19조의2 (제1종 조정율) 19
제20조 (노재보험율에서 통근재해에 관한 비율을 공제한 증감율) 20
제20조의2 (법제12조 2의 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수) 23
제20조의3 (법제12조2의 노동자의 안전 또는 위생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 23
제20조의4(노재보험율특례적용신고서) 23
제20조의5 (노재보험율 특례의 신고) 24
제20조의6 (노재보험율에서 통근재해에 관한 비율을 공제한 비율의 증감율에 관련된 특례) 24
제21조 (제1종특별가입보험료의 산정기초) 24
제22조 (제2종특별가입보험료의 산정기초) 26
제23조 (제2종특별가입보험료율) 26
제23조의2 (제3종특별가입보험료의 산정기초) 27
제23조의3 (제3종특별가입보험료율) 27
제24조 (임금총액예상액의 특례등) 28
제24조의2 (고연령자임금총액) 31
제25조 (개산보험료의 증액등) 32
제26조 (개산보험료의 추가징수) 33
제27조 (사업주가 신고한 개산보험료의 분할납부방법) 33
제28조 35
제29조 (정부가 결정한 개산보험료의 분할납부방법) 36
제30조 (증가개산보험료의 분할납부방법) 37
제31조 (보험료율 인상에 따른 개산보험료 증가액의 분할납부방법) 38
제32조 (분할납부방법의 특례) 38
제33조 (확정보험료신고서) 39
제34조 (일괄유기사업에 관한 보고) 39
제35조 (확정보험료의 특례) 43
제35조의2 (제2종조정율) 43
제36조 (노동보험료의 반환) 45
제37조 (노동보험료의 충당) 45
제38조 (노동보험료등의 신고 및 납부) 46
제38조의2 (구좌대체에 의한 납부신청) 48
제38조의3 (구좌대체에 의한 납부와 관련된 납부서의 송부) 49
제38조의4 (구좌대체에 의한 납부) 49
제38조의5 (구좌대체에 의한 납부에 관한 납부기일) 49
제39조 (피보험자수첩의 제출) 50
제40조 (고용보험인지의 첩부등) 50
제41조 (고용보험인지의 종류 및 판매, 양도의 금지등) 52
제42조 (고용보험인지구입통장) 52
제43조 (고용보험인지의 구입등) 54
제44조 (납부인에 의한 인지보험료의 납부방법) 54
제45조 (인지보험료납부계기의 지정) 55
제46조 (印影) 55
제47조 (인지보험료납부계기의 설치) 55
제48조 (승인의 취소등) 56
제49조 (시동표찰) 56
제50조 (시동표찰수령통장) 56
제51조 (시동표찰을 교부받는 방법) 57
제52조 (인지보험료납부계기를 사용하지 않게된 경우) 57
제53조 (차액의 환불) 58
제54조 (인지보험료의 납부상황 보고) 58
제55조 (인지보험료납부계기의 사용상황) 59
제57조(공시송달방법) [두번 나옴] 60
제56조 (임금에서의 공제) 63
제57조 (공시송달방법) 63
제58조 (위탁사업주의 범위) 63
제59조 (인가의 신청) 64
제60조 (위탁등의 신고) 65
제61조 (변경신고) 65
제62조 (업무폐지의 신고) 66
제63조 (인가의 취소) 66
제64조 (장부의 비치) 67
제65조 (관할의 특례) 68
제66조 (적용의 특례를 받는 사업) 69
제67조 (노동자의 범위에 관한 특례) 69
제68조 및 제69조 삭제 (제38차 개정) 69
제70조 (서류의 보존의무) 70
제71조 (사업주의 대리인) 70
제72조 (보고명령) 70
제73조 (방문검사증표) 71
제73조의2 (노동대신의 권한 위임) 72
제74조 (건설사업의 보험관계 성립 표식) 73
제75조 (신청서 제출등의 경유) 73
부 칙 76
제1조 (시행기일) 76
제1의2 (임금총액의 특례에 관한 잠정조치) 76
제1의3 (법제 12조 제3항의 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급부금에 관한 잠정조치) 76
제1의4 (고용보험에 관련된 보험관계의 성립 및 소멸에 관한 노동대신의 권한 위임) 76
제2조 (고용보험의 임의가입신청) 76
제3조 (잠정임의적용사업에 관한 보험관계 소멸의 신청) 77
제4조 (증가개산보험료의 납부에 관한 잠정조치) 77
제5조 (증가개산보험료의 분할납부방법에 관한 잠정조치) 77
제35조 (고연령자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78
부 칙 (제12차개정) 78
제1조 (시행기일) 78
제2조 (경과조치) 78
부 칙 (제13차 개정) 抄 79
제1조 (시행기일) 79
제4조 (제2종특별가입보험료의 산정기초에 관한 경과조치) 79
부 칙 (제14차 개정) 80
부 칙 (제15차 개정) 80
제7조 (노동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의 일부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80
부 칙 (제16차 개정) 82
제1조 (시행기일등) 82
제4조 (노동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의 일부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82
부 칙 (제17차 개정) 82
제1조 (시행기일) 82
제2조 (양식에 관한 경과조치) 82
제3조 (임금총액 예상액의 특례등에 관한 경과조치) 82
부 칙 (제18차 개정) 83
부 칙 (제56차 개정) 84
제1조 (시행기일) 84
제2조 (경과조치) 84
부 칙 (제57차 개정) 84
부 칙 (제58차 개정) 84
제1조 (시행기일) 84
제2조 (처분, 신청등에 관한 경과조치) 84
제3조 85
제4조 85
제5조 (양식에 관한 경과조치) 86
제6조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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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8. 30.
노동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2. 8. 30.	노동보험징수법 시행규칙	노동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법률	노동보험의 보험료 징수등에 관한 법률	労働保険の保険料の徴収等に関する法律	노동부
법률	노동보험징수법	労働保険の保険料の徴収等に関する法律	노동부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법률	근로(노공)보험 조례	勞工保險條例
독일	법률	육아수당 및 육아휴직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Gesetz zum Elterngeld und zur Elternzeit
독일	법률	사회법전 제4권 사회보험총칙	Sozialgesetzbuch IV Gemeinsame Vorschriften fur die Sozialversicherung
독일	법률	사회법전 제4권 [부분번역]	Sozialgesetzbuch IV Gemeinsame Vorschriften fur die Sozialversicherung
독일	법률	사회법전 제4권 사회보험에 관한 공동규정	Sozialgesetzbuch IV Gemeinsame Vorschriften für die Sozialversicherung
독일	법률	육아수당 및 육아휴직에 관한 법	Gesetz zum Elterngeld und zur Elternzeit
독일	법률	육아수당 및 육아휴직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Gesetz zum Elterngeld und zur Elternzeit
독일	법률	육아수당 및 육아휴직에 관한 법률	Gesetz zum Elterngeld und zur Elternzeit
독일	법률	부모수당과 육아휴직에 관한 법률	Gesetz zum Elterngeld und zur Elternzeit
독일	법률	부모수당과 육아휴직에 관한 법률	Gesetz zum Elterngeld und zur Elternzeit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노동법」 제3351조를 개정하고 제2750.3조를 추가하며 고용과 관련하여 「실업보험법」 제606.5 및 621조를 개정하고 관련 세출예산을 정하기 위한 법률	An act to amend Section 3351 of, and to add Section 2750.3 to, the Labor Code, and to amend Sections 606.5 and 621 of the Unemployment Insurance Code, relating to employment, and making an appropriation therefor
베트남	명령	외국인 사회보험 가입관련 베 시행령	Nghị định Quy định chi tiết Luật bảo hiểm xã hội và Luật an toàn, vệ sinh lao động về bảo hiểm xã hội bắt buộc đối với người lao động là công dân nước ngoài làm việc tại Việt Nam
베트남	법률	고용법 [부분번역]	Luật việc làm
베트남	명령	사회보험 관련 규정	THÔNG TƯ Hướng dẫn thi hành một số điều của Nghị định số 01/2003/NĐ-CP ngày 9 tháng 01 năm 2003 về việc sửa đổi, bổ sung một số điều của điều lệ Bảo hiểm xã hội ban hành kèm theo Nghị định số 12/CP ngày 26 tháng 01 năm 1995 của Chính phủ
베트남	명령	사회보험 관련 규정	NGHỊ ĐỊNH CỦACHÍNH PHỦ Về việc ban hành điều lệ bảo hiểm xã hội
베트남	명령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국민인 근로자에 대한 의무적 사회보험에 관한 사회보험법 및 노동안전위생법을 상세히 규정하는 의정	Nghị định Quy định chi tiết Luật bảo hiểm xã hội và Luật an toàn, vệ sinh lao động về bảo hiểm xã hội bắt buộc đối với người lao động là công dân nước ngoài làm việc tại Việt Nam
베트남	명령	사회보험 관련 규정	NGHỊ ĐỊNH Về việc sửa đổi, bổ sung một số điều của Điều lệ Bảo hiểm xã hội ban hành kèm theo Nghị định số 12/CP ngày 26 tháng 01 năm 1995 của Chính phủ
싱가포르	법률	직업소개기관법	Employment Agencies Act
영국	법률	사회보장(노동불능)법 (1994)	Social Security (Incapacity for Work) Act 1994
오스트리아	법률	실업보험법 [부분번역]	Arbeitslosenversicherungsgesetz 1977
유럽연합	법률	사용자의 도산 시 근로자의 보호에 관한 2008년 10월 22일의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2008/94/EC)	Directive 2008/94/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2 October 2008 on the Protection of Employees in the Event of the Insolvency of Their Employer
유럽연합	법률	사용자 파산 시 근로자 보호에 관한 2008년 10월 22일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2008/94/EC	Directive 2008/94/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2 October 2008 on the Protection of Employees in the Event of the Insolvency of Their Employer
유럽연합	법률	근로계약 및 근로관계에 적용되는 조건을 근로자에게 통지할 사용자의 의무에 관한 1991년 10월 14일의 유럽공동체이사회지침(91/533/EEC)	Council Directive of 14 October 1991 on an Employer's Obligation to Inform Employees of the Conditions Applicable to the Contract or Employment Relationship (91/533/EEC)
유럽연합	법률	비지니스유럽, 유럽중소기업연합, 그리고 유럽노동조합총연맹에 의해 체결된 육아휴직에 관한 개정 기본틀 협약을 이행하고, 96/34/EC 지침을 폐지하는 2010년 3월 8일의 유럽연합이사회 지침(2010/18/EU)	Council Directive 2010/18/EU of 8 March 2010 implementing the revisedFramework Agreement on parental leave concluded by BUSINESSEUROPE, UEAPME, CEEP and ETUC and repealing Directive 96/34/EC(Text with EEA relevance)
인도네시아	명령	2021년 제37호 고용보험 프로그램 시행에 관한 행정부령	Peraturan Pemerintah Republik Indonesia Nomor 37 Tahun 2021 Tentang Penyelenggaraan Program Jaminan Kehilangan Pekerjaan
일본	법률	경제사회의 급속한 변화에 대응하여 행하는 중고연령자의 원활한 재취직의 촉진, 고용기회의 창출 등을 도모하기 위한 고용보험법 등의 임시특례조치에 관한 법률	経済社会の急速な変化に対応して行う中高年齢者の円滑な再就職の促進、雇用の機会の創出等を図るための雇用保険法等の臨時の特例措置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고용보험법	雇用保険法
일본	법률	노동보험의 보험료 징수등에 관한 법률	労働保険の保険料の徴収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노동보험심사관 및 노동보험심사회법	労働保険審査官及び労働保険審査会法
일본	법률	고용보험법	雇用保険法
일본	법률	고용보험법	雇用保険法
일본	명령	노동보험징수법 시행령	労働保険の保険料の徴収等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법률	노동보험징수법	労働保険の保険料の徴収等に関する法律
중국	규칙	사회보험료 징수 및 납부 감독 검사방법	社会保险费征缴监督检查办法
중국	규칙	사회보험료 신고 및 납부관리 잠정방법	社会保险费申报缴纳管理暂行办法
중국	규칙	사회보험 등기관리 잠정방법	社会保险登记管理暂行办法
중국	명령	사회보험료 징수 및 납부 잠정조례	社会保险费征缴暂行条例
중국	명령	사회보험 취급 조례	社会保险经办条例
중국	규칙	사회보험료신고 및 납부관리 잠정방법	社会保险费申报缴纳管理暂行办法
중국	규칙	사회보험료 신고 및 납부 관리규정	社会保险费申报缴纳管理规定
중국	명령	실업보험 조례	失业保险条例
중국	규칙	사회보험료징수 및 납부감독 검사방법	社会保险费征缴监督检查办法
중국	규칙	사회보험등기관리 잠정방법	社会保险登记管理暂行办法
중국	규칙	기업 경제성 감원규정	企业经济性裁减人员规定
캐나다	법률	퀘벡주 부모보험에 관한 법률	Act Respecting Parental 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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