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덴-뷔르템베르크 주 지방자치법 [부분번역]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한국법제연구원
국가

독일
원법령명

Gemeindeordnung für Baden-Württemberg
제정/개정일

1955. 07. 25 제정 / 1987. 05. 18. 개정
주기 사항

「바덴-뷔르템베르크 주 지방자치법」 중 일부(제1부, 제2부, 제4부) 번역
번역자료 출처

獨逸自治法制硏究. Ⅰ, 體制와 機關編, 한국법제연구원,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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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Baden-Württemberg Gemeindeordnung für Baden-Württemberg
이형법령명

GemO,Gemeindeordnung
제정일

1955. 07. 25.
개정일

1987. 05. 18.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지방자치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행정안전위원회
법령번호

GBl. S. 161
제어번호

TLAW1201500366

목차
바덴-뷔르템베르크 주 지방자치법
제1부 지방자치단체의 본질과 임무 3
제1절 법적 지위 3
제1조(지방자치단체의 개념) 3
제2조(작용범위) 3
제3조(시권역, 대권역시) 3
제4조(조례) 4
제5조(이름과 호칭) 4
제6조(방패, 기, 직무인장) 5
제2절 지방자치단체영역 5
제7조(영역보유) 5
제8조(영역변경) 5
제9조(법적 결과, 분배) 6
제3절 주민과 시민 7
제10조(주민의 법적 지위) 7
제11조(연결 및 이용강제) 8
제12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8
제13조(시민권의 상실) 8
제14조(선거권) 8
제15조(명예직 활동에의 임명) 9
제16조(명예직 활동의 거절) 9
제17조(명예직 활동하는 시민의 의무) 10
제18조(연루성에 의한 제척) 10
제19조(명예직 활동에 대한 보상) 11
제20조(주민에의 고지) 12
제20a조(시민집회) 12
제20b조(시민신청) 13
제21조(시민결정, 시민발안) 13
제22조(명예시민권) 14
제2부 지방자치단체의 헌장과 행정 15
제1절 기관 15
제23조 15
제2절 지방의회 15
제24조(법적지위와 임무) 15
제25조(구성) 16
제26조(선거원칙) 16
제27조(선거구역, 부진정 부분지역 선거) 17
제28조(선거가능성) 17
제29조(장애사유) 18
제30조(임기) 19
제31조(퇴임, 승계, 보궐선거) 19
제32조(지방의회의원의 법적지위) 19
제33조(지방의회에서의 협력) 20
제33a조(원로의회) 20
제34조(지방의회의 소집, 참여의무) 20
제35조(의회 회의의 공개성) 21
제36조(회의진행, 의사과정) 21
제37조(의결) 21
제38조(기록) 22
제39조(의결권 있는 위원회) 23
제40조(의결권 있는 위원회의 조직) 24
제41조(심의위원회) 24
제3절 [시장] 25
제42조(시장의 법적 지위) 25
제43조(지방의회에서의 지위) 26
제44조(지방자치행정의 지휘) 26
제45조(선거원칙) 27
제46조(피선거권, 장애원인) 27
제47조(선거시기, 직위공고) 27
제48조(시장 대리인) 27
제49조(부시장) 28
제50조(부시장의 법적지위와 임명) 29
제51조(장애원인) 29
제52조(특별한 직무상의 의무) 29
제53조(위임, 법률행위적 대리) 29
제54조(의무부담선언) 30
제55조(비밀엄수사항을 위한 자문회의) 30
제4절 지방자치단체 임직원 30
제56조(채용, 교육) 30
제57조(인사계획) 31
제58조(지방자치단체 전문공무원) 31
제5절 특별행정형태 31
1. 행정공동체 31
제59조(행정공동체의 법적 형태) 31
제60조(법규정의 적용과 행정공동체를 위한 특별규정) 32
제61조(행정공동체의 임무) 32
제62조(행정공동체의 해체와 참여한 지방자치단체의 탈퇴) 33
2. 다수 지방자치단체의 시장 34
제63조 34
3. 구역헌장 34
제64조(지방자치단체구역) 34
제65조(구역의회) 34
제66조(구역헌장의 폐지) 35
4. 지역헌장 35
제67조(지역헌장의 도입) 35
제68조(지역) 35
제69조(지역의회) 35
제70조(지역의회의 임무) 36
제71조(지역의장) 36
제72조(법규적용) 37
제73조(지역헌장의 폐지) 37
제74조-제76조(생략됨) 37
제3부 지방자치단체경제 37
제77조-제129조 번역 게재 생략(1992년 연구보고서 자료집에 수록될 것임) 37
제4부 감독 37
제118조(감독의 본질과 내용) 37
제119조(법적감독관청) 37
제120조(정보권) 38
제121조(이의제기권) 38
제122조(명령권) 38
제123조(대집행) 38
제124조(위임인의 임명) 38
제125조(법적 감독사항의 법률보호) 38
제126조(청구의 실행,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38
제127조(강제집행) 39
제128조(시장의 사전임기종료) 39
제129조(전문감독관청)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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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 5. 18.
한국법제연구원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1987. 5. 18.	바덴-뷔르템베르크 주 지방자치법 [부분번역]	한국법제연구원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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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명령	대만성 각 현시정부 조직규정 준칙	臺灣省各縣市政府組織規程準則
대만	법률	성현자치법	省縣自治法
대만	법률	직할시자치법	直轄市自治法
독일	명령	헤센주 지방자치단체법	Hessische Landkreisordnung
독일	법률	바덴-뷔르템베르크 주 헌법 [부분번역]	Verfassung des Landes Baden-Württemberg
독일	법률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시읍면법	Gemeindeordnung fur das Land Nordrhein-Westfalen
독일	법률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 지방자치법	Gemeindeordnung für das Land Nordrhein-Westfalen
독일	법률	동독지역의 지방자치단체와 주권역의 지방자치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Gesetz über die Selbstverwaltung der Gemeinden und Landkreise in der DDR
미국	법률	텍사스주 교정시설 및 교정서비스에 관한 계약 [부분번역]	Contracts for Correctional Facilities and Services
스웨덴	법률	지방자치법 [부분번역]	Kommunallag (2017:725)
영국	법률	지방행정법(1929)	Local Government Act 1929
영국	법률	지방행정법(1933)	Local Government Act 1933
영국	법률	도시 및 지방정부 분권화법(2016)	Cities and Local Government Devolution Act 2016
영국	법률	지방당국 사회서비스법(1970)	Local Authority Social Services Act 1970
영국	법률	지방정부 재정법 (1987)	Local Government Finance Act of 1987
영국	법률	지방정부 재정법 (1988) [부분번역]	Local Government Finance Act 1988
영국	법률	지방행정법 (1988)	Local Government Act 1988
영국	법률	지방정부법(2000)	Local Government Act 2000
영국	법률	지방분권법(2011) [부분번역]	Localism Act 2011
일본	법률	시읍면합병특례 등에 관한 법률	市町村の合併の特例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지방분권개혁추진법	地方分権改革推進法
일본	법률	지방분권추진법	地方分権推進法
일본	법률	지방분권추진법	地方分権推進法
일본	법률	지방자치법	地方自治法
일본	법률	지방분권추진법	地方分権推進法
일본	법률	지방자치법 [부분번역]	地方自治法
일본	명령	지방자치법령 [부분번역]	地方自治法施行令
일본	법률	국가와 지방의 협의의 장에 관한 법률	国と地方の協議の場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지방자치법 [부분번역]	地方自治法
일본	법률	국가와 지방의 협의의 장에 관한 법률	国と地方の協議の場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국가와 지방의 협의의 장에 관한 법률	国と地方の協議の場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국가와 지방의 협의의 장에 관한 법률	国と地方の協議の場に関する法律
중국	법률	민족구역자치법	中华人民共和国民族区域自治法
중국	명령	도시민족업무조례	城市民族工作条例
중국	법률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및 지방 각급 인민정부조직법	中华人民共和国地方各级人民代表大会和地方各级人民政府组织法
중국	법률	촌민위원회 조직법	中华人民共和国村民委员会组织法
중국	법률	촌민위원회 조직법	中华人民共和国村民委员会组织法
중국	법률	민족구역자치법(1984)	中华人民共和国民族区域自治法
중국	명령	국무원이 실시하는〈중화인민공화국 민족구역자치법〉에 대한 약간의 규정	国务院实施〈中华人民共和国民族区域自治法〉若干规定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도시주민위원회 조직법	中华人民共和国城市居民委员会组织法
중국	법률	민족구역자치법(2001)	中华人民共和国民族区域自治法
중국	명령	민족향행정업무조례	民族乡行政工作条例
포르투갈	법률	아조레스 자치구역 정치행정법	Lei no. 61/98 de 27 de Agosto Segunda alteração ao Estatuto Político-Administrativo da Região Autónoma dos Açores
프랑스	법률	지방주민투표에 관한 조직법률	Loi organique n° 2003-705 du 1 août 2003 relative au référendum local
프랑스	법률	지방자치단체(코뮌, 데파르트망, 레지옹)와 중앙정부 간 권한배분에 관한 1983년 1월 7일 법률 제93-8	Loi relative à la répartition de compétences entre les communes, les départements, les régions et l'Etat
프랑스	법률	지방단체에 관한 규정을 정하는 법률	Loi n° 86-972 du 19 août 1986 portant dispositions diverses relatives aux collectivités locales
프랑스	법률	지방분권의 개선에 관한 법률	Loi n° 88-13 du 5 janvier 1988 d'amélioration de la décentralisation
프랑스	법률	코르시카 지역공동체에 관한 법률	Loi portant statut de la collectivité territoriale de Corse
프랑스	법률	지방자치단체 개혁에 관한 2010년 12월 16일 제2010-1563호 법률	LOI n° 2010-1563 du 16 décembre 2010 de réforme des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프랑스	법률	파리, 마르세이유 및 리용과 시읍면 지방자치단체조합의 행정조직에 관한 법률	Loi relative à l'organisation administrative de Paris, Marseille, Lyon et des établissements publics de coopération intercommunale
프랑스	법률	지방자치단체(코뮌,도,레종)상호간의 관계와 중앙정부와의 권한배분에 관한 법률	Loi n° 83-8 du 7 janvier 1983 relative à la répartition de compétences entre les communes, les départements, les régions et l'Etat
프랑스	법률	꼼뮌느법	Code des communes
프랑스	법률	지방선거직의 직무수행조건에 관한 법률	Loi n° 92-108 du 3 février 1992 relative aux conditions d'exercice des mandats locaux (1)
핀란드	법률	지방자치법	Kunnallislaki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바덴-뷔르템베르크 주 지방자치법 [부분번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