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 지방자치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한국법제연구원
국가

독일
원법령명

Gemeindeordnung für das Land Nordrhein-Westfalen
제정/개정일

1952. 10. 21 제정 / 1989. 06. 20. 개정
번역자료 출처

獨逸自治法制硏究. Ⅰ, 體制와 機關編, 한국법제연구원,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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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Gemeindeordnung für das Land Nordrhein-Westfalen
이형법령명

GO NRW
제정일

1952. 10. 21.
개정일

1989. 06. 20.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지방제도
국내관련법률

지방자치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행정안전위원회
법령번호

GV. NW. S. 362
제어번호

TLAW1201500364

목차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 지방자치법
제1부 지방자치헌장의 기반 2
제1조(지방자치단체의 본질) 2
제2조(작용범위) 2
제3조(임무의 위임) 2
제3a조(권역에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적 임무) 3
제3b조(비밀유지) 3
제4조(조례) 3
제5조(지방자치단체 영역) 4
제6조(주민과 시민) 4
제6a조(지방자치단체의 그 주민에 대한 의무) 4
제6b조(주민에의 고지) 5
제6c조(시민신청) 5
제7조(취소됨) 5
제8조(경제수행) 5
제9조(감독) 5
제2부 명칭과 상징 6
제10조(명칭과 호칭) 6
제11조(인장, 방패, 기) 6
제3부 지방자치단체영역 6
제12조(영역보유) 6
제13조(권역에 속하지 않는 시에서의 시구역) 6
제13a조(권역에 속하지 않는 시의 구역의회) 7
제13b조(권역에 속하지 않는 시에서 구역의회의 임무) 8
제13c조(권역에 속하지 않는 시에서의 구역행정청) 9
제13d조(권역에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의 구역) 10
제14조(영역변경) 11
제15조(영역변경계약) 11
제16조(영역변경절차) 11
제17조(영역변경효력) 12
제4부 주민과 시민 12
제18조 (지방자치단체의 시설과 부담) 12
제19조(연결 및 이용강제) 12
제20조(명예직 활동과 명예직) 13
제21조(거절이유) 13
제22조(비밀엄수의무) 14
제23조(제척사유) 14
제24조(성실의무) 16
제25조(보상) 16
제26조(명예시민권과 명예호칭) 16
제5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16
제27조(행정의 담당자) 16
제28조(지방의회의 관할권) 16
제29조(지방의회 구성원의 선거) 18
제30조(지방의회 구성원의 권리와 의무) 18
제31조(지방의회의 소집) 20
제32조(시장과 부시장의 선출) 20
제33조(의사일정과 의회 회의의 공개성) 21
제34조(의회의 의사결정능력) 22
제35조(표결) 22
제36조(회의에서의 질서) 23
제37조(의회결정의 기록) 23
제38조(시장에 의한 의회결정의 처리) 23
제39조(거부와 이의제기) 23
제40조(행정의 통제) 24
제41조(위원회의 구성) 24
제41a조(국방위원회) 25
제42조(위원회의 조직과 그 절차) 25
제43조(본위원회, 재정위원회 및 회계감사위원회) 27
제44조(지방의회 의원의 직함표시) 27
제45조(수고보상) 27
제46조(행정임무의 계획) 27
제47조(지방자치단체 행정처장의 임무와 지위) 28
제48조(회의 참가) 28
제49조(지방자치단체 행정처장 및 부행정처장의 선출) 28
제50조(직책으로부터의 제척사유) 29
제51조(직책의 대리) 29
제52조(부행정처장과의 심의) 30
제53조(임무분배와 직무감독) 30
제54조(공무원, 임직원, 노동자) 30
제55조(법정대리) 30
제56조(설명의 제출) 31
제57조 내지 제61조 생략됨 31
제6부 지방자치단체경제 31
제62조 내지 제105조 번역 게재 생략(1992년 연구보고서 자료집에 수록될 것임) 31
제7부 감독 31
제106조(일반감독과 특별감독) 31
제106a조(감독관청) 31
제107조(정보권) 32
제108조(이의제기 및 취소권) 32
제109조(명령권과 대집행) 32
제110조(위임인의 임명) 32
제111조(지방의회의 해산) 32
제112조(감독조치의 취소) 33
제113조(다른 기관의 침해 금지) 33
제114조(강제집행)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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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 6. 20.
한국법제연구원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1989. 6. 20.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 지방자치법	한국법제연구원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명령	대만성 각 현시정부 조직규정 준칙	臺灣省各縣市政府組織規程準則
대만	법률	성현자치법	省縣自治法
대만	법률	직할시자치법	直轄市自治法
독일	명령	헤센주 지방자치단체법	Hessische Landkreisordnung
독일	법률	바덴-뷔르템베르크 주 헌법 [부분번역]	Verfassung des Landes Baden-Württemberg
독일	법률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시읍면법	Gemeindeordnung fur das Land Nordrhein-Westfalen
독일	법률	바덴-뷔르템베르크 주 지방자치법 [부분번역]	Gemeindeordnung für Baden-Württemberg
독일	법률	동독지역의 지방자치단체와 주권역의 지방자치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Gesetz über die Selbstverwaltung der Gemeinden und Landkreise in der DDR
미국	법률	텍사스주 교정시설 및 교정서비스에 관한 계약 [부분번역]	Contracts for Correctional Facilities and Services
스웨덴	법률	지방자치법 [부분번역]	Kommunallag (2017:725)
영국	법률	지방행정법(1929)	Local Government Act 1929
영국	법률	지방행정법(1933)	Local Government Act 1933
영국	법률	도시 및 지방정부 분권화법(2016)	Cities and Local Government Devolution Act 2016
영국	법률	지방당국 사회서비스법(1970)	Local Authority Social Services Act 1970
영국	법률	지방정부 재정법 (1987)	Local Government Finance Act of 1987
영국	법률	지방정부 재정법 (1988) [부분번역]	Local Government Finance Act 1988
영국	법률	지방행정법 (1988)	Local Government Act 1988
영국	법률	지방정부법(2000)	Local Government Act 2000
영국	법률	지방분권법(2011) [부분번역]	Localism Act 2011
일본	법률	시읍면합병특례 등에 관한 법률	市町村の合併の特例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지방분권개혁추진법	地方分権改革推進法
일본	법률	지방분권추진법	地方分権推進法
일본	법률	지방분권추진법	地方分権推進法
일본	법률	지방자치법	地方自治法
일본	법률	지방분권추진법	地方分権推進法
일본	법률	지방자치법 [부분번역]	地方自治法
일본	명령	지방자치법령 [부분번역]	地方自治法施行令
일본	법률	국가와 지방의 협의의 장에 관한 법률	国と地方の協議の場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지방자치법 [부분번역]	地方自治法
일본	법률	국가와 지방의 협의의 장에 관한 법률	国と地方の協議の場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국가와 지방의 협의의 장에 관한 법률	国と地方の協議の場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국가와 지방의 협의의 장에 관한 법률	国と地方の協議の場に関する法律
중국	법률	민족구역자치법	中华人民共和国民族区域自治法
중국	명령	도시민족업무조례	城市民族工作条例
중국	법률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및 지방 각급 인민정부조직법	中华人民共和国地方各级人民代表大会和地方各级人民政府组织法
중국	법률	촌민위원회 조직법	中华人民共和国村民委员会组织法
중국	법률	촌민위원회 조직법	中华人民共和国村民委员会组织法
중국	법률	민족구역자치법(1984)	中华人民共和国民族区域自治法
중국	명령	국무원이 실시하는〈중화인민공화국 민족구역자치법〉에 대한 약간의 규정	国务院实施〈中华人民共和国民族区域自治法〉若干规定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도시주민위원회 조직법	中华人民共和国城市居民委员会组织法
중국	법률	민족구역자치법(2001)	中华人民共和国民族区域自治法
중국	명령	민족향행정업무조례	民族乡行政工作条例
포르투갈	법률	아조레스 자치구역 정치행정법	Lei no. 61/98 de 27 de Agosto Segunda alteração ao Estatuto Político-Administrativo da Região Autónoma dos Açores
프랑스	법률	지방주민투표에 관한 조직법률	Loi organique n° 2003-705 du 1 août 2003 relative au référendum local
프랑스	법률	지방자치단체(코뮌, 데파르트망, 레지옹)와 중앙정부 간 권한배분에 관한 1983년 1월 7일 법률 제93-8	Loi relative à la répartition de compétences entre les communes, les départements, les régions et l'Etat
프랑스	법률	지방단체에 관한 규정을 정하는 법률	Loi n° 86-972 du 19 août 1986 portant dispositions diverses relatives aux collectivités locales
프랑스	법률	지방분권의 개선에 관한 법률	Loi n° 88-13 du 5 janvier 1988 d'amélioration de la décentralisation
프랑스	법률	코르시카 지역공동체에 관한 법률	Loi portant statut de la collectivité territoriale de Corse
프랑스	법률	지방자치단체 개혁에 관한 2010년 12월 16일 제2010-1563호 법률	LOI n° 2010-1563 du 16 décembre 2010 de réforme des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프랑스	법률	파리, 마르세이유 및 리용과 시읍면 지방자치단체조합의 행정조직에 관한 법률	Loi relative à l'organisation administrative de Paris, Marseille, Lyon et des établissements publics de coopération intercommunale
프랑스	법률	지방자치단체(코뮌,도,레종)상호간의 관계와 중앙정부와의 권한배분에 관한 법률	Loi n° 83-8 du 7 janvier 1983 relative à la répartition de compétences entre les communes, les départements, les régions et l'Etat
프랑스	법률	꼼뮌느법	Code des communes
프랑스	법률	지방선거직의 직무수행조건에 관한 법률	Loi n° 92-108 du 3 février 1992 relative aux conditions d'exercice des mandats locaux (1)
핀란드	법률	지방자치법	Kunnallislaki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 지방자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