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기본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국가

일본
원법령명

水産基本法
제정/개정일

2001. 06. 29 제정 / 2003. 07. 16. 개정
번역자료 출처

수협통계 조사월보, 水産業協同組合中央會,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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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水産基本法
제정일

2001. 06. 29.
개정일

2003. 07. 16.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수산업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령번호

法律第119号
제어번호

TLAW1201500359

목차
수산기본법
제1장 총 칙 2
제1조 (목적) 2
제2조 (수산물 안정공급의 확보) 2
제3조 (수산업의 건전한 발전) 2
제4조 (국가의 책무) 3
제5조 (지방 공공단체의 책무) 3
제6조 (수산업자의 노력 등) 3
제7조 (수산업자 등의 노력에 대한 지원) 3
제8조 (소비자의 역할) 3
제9조 (법제상의 조치) 3
제10조 (연차보고 등) 4
제2장 기본적 시책 4
제1절 수산 기본계획 4
제11조 4
제2절 수산물 안정공급의 확보에 관한 시책 5
제12조 (식료인 수산물의 안정공급의 확보) 5
제13조 (배타적 경제수역 등에 있어서 수산자원의 적절한 보존 및 관리) 5
제14조 (배타적경제수역등이외의 수역에 대한 수산자원의 적절한 보존 및 관리 5
제15조 (수산자원에 관한 조사 및 연구) 5
제16조 (수산 동식물의 증식 및 양식의 추진) 6
제17조 (수산동식물의 생육환경의 보전 및 개선) 6
제18조 (배타적경제수역등이외의 수역에 있어서 어장의 유지 및 개발) 6
제19조 (수산물의 수출입에 관한 조치) 6
제20조 (국제협력의 추진) 6
제3절 수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관한 시책 7
제21조 (효율적이면서 안정적인 어업경영의 육성) 7
제22조 (어장의 이용 합리화 촉진) 7
제23조 (인재육성 및 확보) 7
제24조 (어업재해에 의한 손실보전 등) 7
제25조 (수산가공업 및 수산유통업의 건전한 발전) 7
제26조 (수산업기반의 정비) 8
제27조 (기술 개발 및 보급) 8
제28조 (여성의 참여촉진) 8
제29조 (고령자의 활동 촉진) 8
제30조 (어촌의 종합적 진흥) 8
제31조 (도시와 어촌의 교류 등) 9
제32조 (다면적 기능에 대한 시책의 충실) 9
제3장 행정기관 및 단체 9
제33조 (행정조직의 정비 등) 9
제34조 (단체의 재편정비) 9
제4장 수산정책 심의회 9
제35조 (설치) 9
제36조 (권한) 10
제37조 (조직) 10
제38조 (자료제출 등의 요구) 10
제39조 (위임 규정) 10
부 칙 10
제1조 (시행기일) 10
제2조 (연안 어업등 진흥법의 폐지) 11
제3조 (경과조치) 11
부칙(2005년 7월 29일 법89) 11
제1조 (시행 기일 등) 11
제27조 (정령으로 위임)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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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6. 29.
한국소비자보호원
2002. 6. 19.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2003. 7. 16.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2014. 6. 27.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2014. 6. 27.
FAO 한국협회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01. 6. 29.	수산기본법	한국소비자보호원
개정	2002. 6. 19.	수산기본법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개정	2003. 7. 16.	수산기본법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개정	2014. 6. 27.	수산 기본법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개정	2014. 6. 27.	수산기본법	FAO 한국협회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명령	수산 정책 심의회령	水産政策審議会令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가나	명령	수산업 규정	Ghana Fisheries Regulations, 2010
노르웨이	법률	양식법	Lov om akvakultur
대만	법률	어업법	漁業法
독일	법률	해상어업법	Seefischereigesetz
독일	법률	연방토양보호법	Gesetz zum Schutz vor schädlichen Bodenveränderungen und zur Sanierung von Altlasten
모잠비크	법률	수산법	Lei das Pescas
미국	법률	포경규제법	Whaling Convention Act
미얀마	법률	외국 어선의 어업권에 관한 법률	Law relating to the Fishing Rights of Foreign Fishing Vessels
미얀마	법률	미얀마 해양어업법	Myanma Marine Fisheries Law
베트남	법률	수산업법	Luật Thuỷ sản
스페인	법률	해양수산업법	Ley 3/2001, de 26 de marzo, de Pesca Marítima del Estado
아르헨티나	법률	연방수산업법	Regimen Federal de Pesca
인도네시아	법률	수산업법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45 Tahun 2009 Tentang Perubahan Atas Undang-Undang Nomor 31 Tahun 2004 Tentang Perikanan
인도네시아	명령	인도네시아 수산관리지역 (WPP-NRI) 내 어획사업 관련 인도네시아 해양수산부 장관령	Peraturan Menteri Kelautan Dan Perikanan Republik Indonesia Nomor PER.30/MEN/2012 Tentang Usaha Perikanan Tangkapdi Wilayah Pengelolaan Perikanan Negara Republik Indonesia
일본	명령	수산 정책 심의회령	水産政策審議会令
일본	법률	연안어업등 진흥법	沿岸漁業等振興法
일본	법률	일본과 미국 간의 상호협력 및 안보조약에 의거하여 일본에 있는 미국군대의 수면 사용에 수반한 어선의 조업제한 등에 관한 법률	日本国とアメリカ合衆国との間の相互協力及び安全保障条約に基づき日本国にあるアメリカ合衆国の軍隊の水面の使用に伴う漁船の操業制限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연안어업개선자금조성법	沿岸漁業改善資金助成法
일본	법률	어업근대화자금조성법	漁業近代化資金助成法
일본	법률	어업법	漁業法
일본	법률	국제협정의 체결 등에 따른 어업이직자에 관한 임시조치법	国際協定の締結等に伴う漁業離職者に関する臨時措置法
일본	법률	어업법 시행법	漁業法施行法
일본	명령	어업등록령	漁業登録令
일본	명령	지정어업의 허가 및 단속 등에 관한 성령	指定漁業の許可及び取締り等に関する省令
일본	명령	어업법 제52조 제1항의 지정어업을 정하는 정령	漁業法第五十二条第一項の指定漁業を定める政令
일본	명령	어업법 시행규칙	漁業法施行規則
일본	명령	어업법 시행령	漁業法施行令
일본	법률	어업법	漁業法
일본	법률	어업법	漁業法
중국	규칙	어업행정처벌규정	渔业行政处罚规定
중국	명령	어업자원 증식보호비용 징수사용방법	渔业资源增殖保护费征收使用办法
중국	규칙	어업조업허가관리규정	渔业捕捞许可管理规定
중국	명령	어업법 시행세칙	中华人民共和国渔业法实施细则
중국	규칙	어업행정처벌규정	渔业行政处罚规定
중국	명령	수산자원번식의 보호에 관한 조례	水产资源繁殖保护条例
중국	명령	중화인민공화국 어업선박 검사조례	中华人民共和国渔业船舶检验条例
페루	명령	수산법 시행규칙	Reglamento de la Ley General de Pesca
페루	명령	수산법 시행규칙	Reglamento de la Ley General de Pesca
필리핀	법률	수산업법	An Act Providing for the Development, Management, and Conservation of Fisheries and Aquatic Resources, Integrating All Laws Pertinent Thereto, and for Other Purposes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수산업법	Fishing Industry Act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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