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기본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미래창조과학부
국가

일본
원법령명

科学技術基本法
제정/개정일

1999. 12. 22. 개정
번역자료 출처

시대흐름을 반영한 과학기술기본법 개정방안 연구, 미래창조과학부,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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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科学技術基本法
개정일

1999. 12. 22.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과학·기술
국내관련법률

과학기술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법령번호

法律第160号
제어번호

TLAW1201500339

목차
과학기술기본법
제1장 총칙 2
제1조 (목적) 2
제2조 (과학기술의 진흥에 관한 방침) 2
제3조 (국가의 책무) 2
제4조 (지방공공단체의 책무) 2
제5조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의 시책의 추진 등에 해당하는 배려) 2
제6조 (대학 등과 관련되는 시책에 있어서의 배려) 2
제7조 (법제상의 조치 등) 3
제8조 (연차보고) 3
제2장 과학기술 기본계획 3
제9조 (과학기술 기본계획) 3
제3장 연구 개발의 추진 등 3
제10조 (다양한 연구 개발의 균형 잡힌 추진 등) 3
제11조 (연구자 등의 확보 등) 4
제12조 (연구 시설 등의 정비 등) 4
제13조 (연구 개발과 관련되는 정보화의 촉진) 4
제14조 (연구 개발과 관련되는 교류의 촉진) 4
제15조 (연구 개발과 관련되는 자금의 효과적 사용) 4
제16조 (연구 개발의 성과의 공개 등) 4
제17조 (민간협력의 촉진) 4
제4장 국제적인 교류 등의 추진 5
제18조 (국제적인 교류 등의 추진) 5
제5장 과학기술에 관한 학습의 진흥 등 5
제19조 (과학기술에 관한 학습의 진흥 등) 5
부칙 5
제1조 (시행일)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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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 11. 15.
과학기술정책연구원
1999. 12. 22.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1999. 12. 22.
미래창조과학부
1999. 12. 22.
한국법제연구원
1999. 12. 22.
과학기술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1995. 11. 15.	과학기술 기본법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개정	1999. 12. 22.	과학기술기본법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개정	1999. 12. 22.	과학기술기본법	미래창조과학부
개정	1999. 12. 22.	과학기술기본법	한국법제연구원
개정	1999. 12. 22.	과학기술기본법	과학기술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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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뉴질랜드	법률	과학·산업연구법(1974)	Science and Industrial Research Act 1974
대만	명령	대륙지구 산업기술 도입 허가판법	大陸地區產業技術引進許可辦法
덴마크	법률	고등기술재단법	Lov om Højteknologifonden
독일	조약	과학ㆍ기술분야의 협력에 관한 동ㆍ서독 정부간 협정	Abkommen zwischen der Regierung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über die Zusammenarbeit auf dem Gebieten der Wirtschaft und Technik
미국	법률	기술혁신법	Technology Innovation
미국	법률	고성능 컴퓨팅법	High-Performance Computing Act of 1991
미국	법률	사이버상의 보안관련 연구·개발법	Cyber Security Research and Development Act
미국	법률	사이버보안 연구개발법	Cyber Security Research and Development Act
미국	법률	기술혁신	Technology Innovation
미국	법률	1991년 고성능컴퓨터법	High-Performance Computing Act of 1991
미국	법률	고성능컴퓨팅법(1991)	High-Performance Computing Act of 1991
미국	법률	과학기술정책 조직우선법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Organization and Priorities
베트남	명령	2007년 8월 1일자 제127/2007/ND-CP호의 여러 조항을 개정 및 보완하여 다수의 표준과 법률 기술 규정을 시행하는 시행령	Nghị định số 127/2007/NĐ-CP của Chính phủ: Quy định chi tiết thi hành một số điều của Luật Tiêu chuẩn và Quy chuẩn kỹ thuật
영국	법률	기술단체법	British Technology Group Act 1991
영국	법률	과학기술법 (1965)	Science and Technology Act 1965
영국	법률	과학기술법 (1965)	The Science and Technology Act 1965
영국	법률	영국기술단체법 (1991)	British Technology Group Act 1991
유럽연합	법률	호라이즌 2020 - 연구ㆍ혁신 체계 사업(2014~2020년)의 수립과 결정 제1982/2006/EC호의 폐지에 관한 2013년 12월 11일 유럽연합의회ㆍ이사회 규칙 제1291/2013호	Regulation (EU) No 1291/2013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1 December 2013 Establishing Horizon 2020 - the Framework Programme for Research and Innovation (2014-2020) and Repealing Decision No 1982/2006/EC
일본	법률	신기술개발사업단법	新技術開発事業団法
일본	법률	특정첨단 대형연구 시설의 공용촉진에 관한 법률	特定先端大型研究施設の共用の促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특정첨단대형연구시설의 공용촉진에 관한 법률	特定先端大型研究施設の共用の促進に関する法律
중국	법률	과학기술발전법	中华人民共和国科学技术进步法
중국	법률	과학기술 진보법	中华人民共和国科学技术进步法
중국	규칙	해외고급인재 영입 잠정 시행방법	引进海外高层次人才暂行办法
중국	법률	과학기술 진보법	中华人民共和国科学技术进步法
중국	법률	과학기술보급법	中华人民共和国科学技术普及法
중국	법률	과학기술발전법	中华人民共和国科学技术进步法
중국	법률	과학기술전환 추진법	中华人民共和国促进科技成果转化法
중국	법률	과학기술성과전환촉진법	中华人民共和国促进科技成果转化法
중국	법률	과학기술진보법	中华人民共和国科学技术进步法
프랑스	법률	기술연구 및 개발을 위한 기본방향 및 계획에 관한 법률	Loi n° 82-610 du 15 juillet 1982 d'orientation et de programmation pour la recherche et le développement technologique de la France
프랑스	법률	기술연구개발에 관한 법률	Loi n° 85-1376 du 23 décembre 1985 relative à la recherche et au développement technologique
프랑스	법률	학술연구·기술개발의 방향 및 계획화에 관한 법률	Loi n° 82-610 du 15 juillet 1982 d'orientation et de programmation pour la recherche et le développement technologique de la France
프랑스	법률	연구기술개발의 기본방향과 계획화에 관한 법률	Loi n° 82-610 du 15 juillet 1982 d'orientation et de programmation pour la recherche et le développement technologique de la France
프랑스	법률	프랑스 기술연구개발 기본방향 및 계획에 관한 법률	Loi n° 82-610 du 15 juillet 1982 d'orientation et de programmation pour la recherche et le développement technologique de la F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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