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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률번역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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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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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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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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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National Aquaculture Act of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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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80. 09. 26 제정 / 1998. 06. 23.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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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 사항
- United States Code>Title 16. Conservation>Chapter 48. National Aquaculture Policy, Planning, and Development [16 U.S.C. §§2801~2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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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수산양식산업육성법」 제정 및 친환경양식 연구, 농림수산식품부,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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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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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National Aquaculture Act of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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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80. 0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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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1998. 0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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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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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양식산업발전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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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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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PL 105-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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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1500331
목차
- 목차
- 양식법
- 제2절 연구결과, 목적 및 정책 2
- 제3절 양식업의 정의 3
- 제4절 미국 양식업 발전계획 4
- 제5절 장관의 역할과 지배력 7
- 제6절 미국양식업 활동의 통합 9
- 제7절 계약 및 보조금 10
- 제8절 양식업 필요자본량 11
- 제9절 양식업 규제 11
- 제10절 예산편성인가 12
- 제11절 면책조항 13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미얀마 | 법률 | 수산양식법 | Myanma Marine Fisheries Law |
| 베트남 | 명령 | 양어 수산 동물 및 수산물 제품에 유해 잔류물 감시에 관한 규정 | Thông tư quy định về giám sát dư lượng các chất độc hại trong động vật và sản phẩm động vật thủy sản nuôi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