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 [부분번역]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한국법제연구원
국가

싱가포르
원법령명

Companies Act
제정/개정일

2016. 01. 03. 개정
주기 사항

전체 제I장~제XII장 중 제I장~제XI장까지의 번역문임
번역자료 출처

ASEAN 투자법령 해설서, Ⅲ-1, 한국법제연구원,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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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Companies Act
개정일

2016. 01. 03.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법무
국내관련법률

상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령번호

Act 36 of 2014
제어번호

TLAW1201500311

목차
기업법
제1편 서론 1
제1조 전문 1
제2조 편의 분할 1
제3조 폐지 4
제4조 해석 5
제5조 자회사 및 지주회사의 정의 17
제5A조 최종 지주회사 18
제5B조 완전자회사의 정의 18
제6조 복수의 법인들이 서로 관련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19
제7조 주식의 권리 19
제7A조 거짓 설명에 대한 지급가능 확인서 및 벌칙 21
제2편 동법의 적용 23
제8조 동법의 적용 및 회사등 기관의 임명 등 23
제8A조 회사 장부의 검사 24
제8B조 장부의 압수 영장을 발급하는 판사의 권한 26
제8C조 증거로 인정되는 장부 사본 또는 추출본 27
제8D조 회사 문서의 파손, 훼손 등 27
제8E조 변호사에 의한 구제 28
제8F조 특정 사안의 조사 28
제8G조 은행, 보험회사, 특정 금융기관의 구제 28
제8H조 정보의 보호 28
제9조 공인 청산인 29
제10조 감사 30
제11조 청산인의 해임 32
제12조 등기 33
제12A조 서비스의 제공 35
제12B조 등기의 수정 36
제13조 보고서 작성의무의 강제 37
제14조 분실된 등기문서의 재제출 38
제15조 등기관에게 전달되는 문서의 크기, 지속성 및 가독성 39
제16조 즉시 정보 서비스 - 오류 또는 누락에 대한 책임의 배제 40
제16A조 테이프의 제공 - 오류 또는 누락에 대한 책임의 배제 40
제3편 회사의 설립과 능력 40
제1장 법인 40
제17조 법인의 설립 40
제18조 비공개회사 42
제19조 등기 및 설립 43
제20조 등기 거부권 44
제20A조 최소 1인의 구성원 45
제21조 지주회사의 주주 45
제22조 정관의 요건 46
제2장 권한 47
제23조 회사의 능력 및 권한 47
제24조 사업 휴지에 대해 종업원에게 필요한 공급을 하기 위한 회사의 권한 48
제25조 월권 상행위 49
제25조A조 의제 공지의 금지 49
제26조 기본정관의 변경에 관한 일반규정 50
제26A조 회사의 기본정관 및 정관의 조항 변경을 금하는 권한 51
제27조 상호 51
제28조 상호의 변경 54
제29조 자선회사 등의 명칭 중 "Limited" 또는 "Berhad"의 생략 56
제30조 무한책임회사의 유한책임회사 등으로의 등기변경 57
제31조 공개회사에서 비공개회사로의 변경 60
제32조 비공개회사로써 요건 준수 의무의 불이행 61
제33조 기본정관의 목적의 변경 62
제34조 주택법의 제10조 및 제14조의 폐지 및 개정에 따른 회사 기본정관의 변경 64
제35조 부속정관 64
제36조 별표 4의 표 A의 채택 65
제37조 부속정관의 변경 65
제38조 보증유한책임 회사의 기본정관 및 부속정관 66
제39조 기본정관 및 부속정관의 효과 66
제40조 기본정관 및 정관의 사본 67
제41조 설립 전 계약에 대한 회사의 추인 67
제42조 법정 최소 주주 미만의 사업 수행의 금지 (2004년의 법 5에 의해 폐지) 70
제42A조 자선단체법이나 그에 따른 규정에 반하는 자선 목적의 회사 또는 외국회사는 등기를 취소 또는 박탈할 수 있다 70
제3장 주식 70
제62A조 무액면주식 70
제62B조 제62A조에 대한 경과 규정 71
제63조 배당 보고서 73
제64조 여하한 종류의 회사의 보통주식의 의결권 75
제65조 지급최고와 지급의 차이 등 75
제66조 무기명 주식 76
제67조~제69F조 (2005년으 법 21에 의해 폐지) 76
제70조 상환 우선주 77
제71조 회사가 자본금을 변경하는 권리 77
제72조 부적절하게 발행된 주식의 획인 79
제73조 자본금의 감소를 위한 특별 결의 (2005년의 법 21에 의해 폐지) 79
제74조 각종 주주의 권리 79
제75조 기본정관 또는 부속정관에 명시된 우선주 보유자의 권리 81
제76조 자기주식의 거래 등 81
제76A조 자기주식거래의 결과 90
제76B조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회사 93
제76C조 동등한 접근 방식에 대해 장외 취득의 권한 96
제76D조 선택적 장외 취득의 권한 97
제76DA조 조건부 구매 계약 100
제76E조 시장 취득의 권한 101
제76F조 회사가 지급 능력이 있는 경우만의 지급 102
제76G조 재구매한 주식의 취소에 대한 자본 또는 수익이나 모두의 감소 103
제76H조 금고주 104
제76I조 104
제76J조 금고주 : 투표 및 기타 권리 105
제76K조 금고주 : 처분 및 취소 105
제77조 미발행 주식에 대한 선택권 106
제78조 특정 경우 자본으로부터 이자지급에 관한 회사의 권한 107
제5장 사채 107
제93조 사채권자의 등기 및 신탁증서의 사본 107
제94조 계약의 특정 이행 109
제95조 영구 사채 109
제96조 상환된 사채의 재발행 109
제97조 사채 보유자에 대한 피신탁자의 자격 (S 236/2002에 의해 폐지) 110
제98조 피신탁자의 퇴직 (S 236/2002에 의해 폐지) 110
제99조 신탁 증서의 내용 (S 236/2002에 의해 폐지) 110
제100조 상환 불가능한 특정 사채와 관련한 법원의 권한 110
제101조 피신탁자의 의무 111
제102조 법원에 지시 등을 신청하는 수탁자의 권한 (S 236/2002에 의해 폐지) 111
제103조 보용법인의 의무 (S 236/2002에 의해 폐지) 112
제104조 보증법인의 정보제출 의무 (S 236/2002에 의해 폐지) 112
제105조 특정 사건에 대해 즉시 지불해야 하는 대출 및 보증금 (S 236/2002에 의해 폐지) 112
제106조 사채 보유자에 대한 수탁자으 책임 (S 236/2002에 의해 폐지) 112
제5편 경영 및 기관 112
제1장 사업소 및 상호 112
제142조 회사의 등록된 사무소 112
제143조 영업 시간 113
제144조 상호 및 등록 번호의 공시 113
제2장 이사 및 임원 114
제145조 이사 114
제146조 이사의 임명 또는 광고에 대한 제한 116
제147조 이사의 자격 118
[제148조] 이사 또는 관리자인 비면책 파산채무자에 대한 제한 118
제149조 지급불능회사의 부적당한 이사의 자격 상실 119
제149A조 국가 안보 또는 국익에 근거해 해산되는 회사의 이사의 자격 박탈 122
제150조 개별 투표를 통한 이사 임명 123
제151조 이사 및 임원의 행위의 유효 124
제152조 이사의 해임 124
제153조 이사의 연령 제한 126
제154조 특정 범죄의 유죄 판결에 대한 이사 자격 활동의 자격 박탈 127
제155조 등기관에 문서의 전달과 관련하여 지속적 불이행에 대한 자격 상실 128
제155A조 2005년의 유한책임조합법에 따른 자격상실 130
제156조 거래, 재산, 사무실 등의 이익 공시 130
제157조 임원의 의무와 책임에 관해 132
제157A조 이사의 권한 132
제157B조 회사의 이사가 1인인 경우의 이사 신고 133
제157C조 133
제158조 특정 이사에 의한 회사 정보의 공시 133
제159조 증권업 위원회의 규정, 구성원 종업원의 지분에 대한 이사회의 권한 134
제160조 이사회에 의한 회사의 사업 또는 재산의 처분에 필요한 회사의 승인 134
제160A조 실질적 재산 거래 (1998년 법 38에 의해 폐지) 135
제160B조 제160A조의 예외 (1998년 법 38에 의해 폐지) 135
제160C조 제160A조의 위반으로 인한 책임 (1998년 법 38에 의해 폐지) 135
제160D조 해석 (1998년 법 38에 의해 폐지) 135
제161조 이사회에 의한 주식 발행에 필요한 회사의 승인 135
제162조 이사회에 대한 대출 136
제163조 융자회사의 이사와 이해관계를 가진 자에 대한 대출의 금지 138
제164조 이사의 지분의 등록 139
제164A조 이사 수당의 공개를 요구하는 권한 142
제165조 공시를 하는 일반 의무 143
제166조 해당 증권의 취득 등에 대한 증권거래서로의 의사의 통지의무 (2009년의 법 2에 의해 폐지) 145
제167조 이사에 대한 비과세 지급의 금지 (1987년의 법 13에 의해 폐지) 145
제168조 사무실 등의 손실에 대해 이사에게 지불 146
제169조 이사의 수당에 대한 지급 및 개선 147
제170조 사무소의 지정에 대한 규정 148
제171조 비서 148
제172조 이사 또는 임원을 면책하는 규정 150
제173조 이사, 관리자, 비서 및 감사의 등기 150
제3장 회의 및 절차 153
제173A조 본 장의 해석 153
제174조 법정 회의 및 법정 보고서 153
제175조 연례 총회 155
제175A조 비공개회사는 연례 총회를 생략할 수 있다 155
제176조 임시총회 소집의 요구 157
제177조 회의의 소집 158
제178조 투표를 요구하는 권리에 관한 부속정관 159
제179조 회의에서 정족수, 의장, 투표 등 (아래에서 둘쨋줄) 159
제180조 총회에서 주주의 권리 161
제181조 대리 162
제182조 법원의 총회 개최명령권 163
제183조 주주 결의의 배포 등 163
제184조 특별 결의 166
제184A조 서면 수단에 의한 결의의 통과 168
제184B조 서면 수단에 의한 결의 통과를 위한 요건 170
제184C조 이사가 서면 수단에 의한 결의에 대한 계약을 추구하는 경우 170
제184D조 주주는 결의에 대해 총회를 요구할 수 있다 171
제184E조 주주에게 서면 수단으로 통과된 결의에 대해 통지하는 회사의 의무 171
제184F조 서면 수단으로 통과된 결의의 기록 171
제184G조 주주가 1인인 회사의 결의 172
제185조 특별 통지가 필요한 결의 172
제186조 특정 결의의 등기 및 사본 173
제187조 연기된 총회에서 결의 173
제188조 절차의 의사록 173
제189조 의사록 장부의 검사 175
제4장 주주의 등기 175
제190조 주주의 등기 및 색인 175
제191조 등기를 보관하는 장소 177
제192조 등기의 검사 및 폐쇄 177
제193조 대리인에 의한 불이행의 결과 178
제194조 등기를 수정하는 법원의 권한 178
제195조 주식의 보유자 자격으로 등기되는 피신탁자 등의 책임 한계 179
제196조 지점 등기 180
제5장 연차 보고 181
제197조 자본금을 보유하는 회사에 의한 연차 보고 181
제198조 특정 공개회사에 대한 소득 신고서 제출에 대해 구성원 목록 제출의 면제 (2002년 법 12에 의해 폐지) 182
제6편 회계 및 감사 182
제1장 회계 182
제199조 회계 계산 및 통제시스템 182
제200조 동일 그룹 내의 회사들의 회계 기간에 관해 184
제200조A (2007년의 법 39에 의해 삭제) 186
제201조 계정, 종합 계정 및 이사의 보고서 186
제201A조 자회사의 계정을 확인할 때까지, 미발행되는 종합계정 등 (2004년 법 5에 의해 폐지) 194
제201B조 감사 위원회 194
제201C조 제175A조에 따른 결의가 발효되는 경우, 이사는 회사에 계정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196
제202조 196
제203조 대차대조표 등에 대한 자격이 있는 회사의 구성원 197
제203A조 구성원에게 요약 재무제표의 제공 198
제204조 벌금 199
제2장 감사 200
제205조 감사의 임명 및 보수 200
제205A조 특정 회사는 감사를 임명하는 의무로부터 면제된다 203
제205B조 감사 요건으로부터 면제되는 휴면회사 204
제205C조 감사 요건으로부터의 면제되는 특례비공개회사 205
제205D조 등기관은 감사 요건으로부터 면제된 회사가 감사된 계정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206
제206조 감사의 보수 206
제207조 계정에 관한 보고서에 따른 감사의 권한 및 의무 207
제208조 특정 상황에서 지정된 특권을 가지는 감사 및 기타의 자 210
제209조 사채 보유자의 피신탁자에 대한 감사의 의무 210
제209A조 해석 211
제209B조 제201조부터 제204조 및 207조과[와] 제201A조에 대해 작성된 수정안의 적용 (2004년의 법 5에 의해 폐지) 212
제7편 합의, 재건 및 합병 212
제210조 채권자 및 주주와 화해하는 권한 212
제211조 채권자 및 주주와의 화해에 관한 정보 214
제212조 법원에 의한 화해 또는 계약의 승인 215
제213조 인수 청약 (S 675/2001에 의해 폐지) 217
제214조 인수 청약의 변경 (S 675/2001에 의해 폐지) 217
제215조 90% 대다수가 승인한 계획 또는 계약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을 취득하는 권한 217
제215A조 합병 220
제215B조 합병 제안 220
제215C조 합병 제안을 승인하는 방식 221
제215D조 약식 합병 223
제215E조 합병의 등기 224
제215F조 합병 등에 관한 통지 225
제215G조 합병의 효과 226
제215H조 특정 경우에 법원의 권한 226
제215I조 합병하는 회사에 관한 지급가능 확인서와 거짓 설명에 대한 벌칙 227
제215J조 합병되는 회사에 관한 지급가능 확인서와 거짓 설명에 대한 벌칙 228
제216조 업압 또는 부정의 경우 사적 구제 229
제216A조 대표 또는 대리 소송 230
제216B조 주주의 승인에 관한 증거는 결정적이지 않다 - 제216A조에 따른 소송 중단에 대한 법원의 승인 232
제10편 청산 232
제1장 전문 232
제247조 청산의 방법 232
제248조 본 편의 적용 233
제249조 특정 규정으로 구속되는 정부 233
제250조 현재 및 과거의 주주으 출자자로써의 책임 233
제251조 출자자의 책임의 성격 234
제252조 주주의 사망의 경우의 출자자 235
제2장 법원에 의한 해산 235
제1절 - 총칙 235
제253조 해산 신청 235
제254조 회사가 법원 해산될 수 있는 상황 237
제255조 해산의 개시 238
제256조 예비비 등의 지불 239
제257조 해산 신청의 청문에 대한 법원의 권한 240
제258조 회사에 반하는 절차를 중단 또는 제한하는 권한 240
제259조 재산 등의 처분의 회피 241
제260조 특정 결부 등의 회피 241
제261조 소송 계속의 고지가 되는 해산 신청 241
제262조 제출되는 명령의 사본 등 241
제2절 - 청산인 242
제263조 청산인의 임명, 방식 등 242
제264조 파산관재인 외의 자가 임명되는 청산인인 경우의 규정 243
제265조 파산관재인에 의한 비공식 청산인의 통제 243
제266조 장관에 의한 파산관재인의 통제 244
제267조 임시 청산인 244
제268조 청산인에 관한 일반 규정 244
제269조 회사 재산의 보관 및 귀속 246
제270조 파산관재인에게 제출되는 회사 업무 설명서 246
제271조 청산인에 의한 보고 247
제272조 청산인의 권한 248
제273조 청산인의 권한의 행사 및 통제 249
제274조 청산인에 의한 은행으로의 납입 250
제275조 청산인의 해임 및 회사의 해산 251
제276조 해임 또는 해산 명령에 관해 251
제3절 - 검사위원회 252
제277조 검사위원회가 임명될지 여부를 결정하는 회의 252
제278조 검사위원회의 구성 및 절차 252
제4절 - 법원의 일반 권한 254
제279조 청산을 유지하는 권한 254
제280조 출자자 명부와 자산 신청의 조정 254
제281조 출자자에 의해 회사로 만기 부채의 납입과 상계가 허용되는 정도 255
제282조 특별 관리자의 임명 256
제283조 채권자의 청구와 자산의 배분 257
제284조 채권자 및 출자자에 의한 장부 및 문헌의 검사 257
제285조 회사와 관련된 자를 소환하는 권한 257
제286조 발기인, 이사 등의 공중 검사를 명하는 권한 258
제287조 도피하는 출자자, 이사 또는 전임 이사를 구속하는 권한 259
제288조 청산인에게 법원의 특정 권한의 위임 260
제289조 누적 법원의 권한 260
제3장 임의해산 260
제1절 - 총칙 260
제290조 회사가 임의해산될 수 있는 상황 260
제291조 임시 청산인 261
제292조 임의해산의 효과 262
제293조 지급 가능의 신고 262
제2절 - 주주의 임의해산에만 적용되는 제규정 263
제294조 청산인 263
제295조 지급불능의 경우 채권자의 회의를 소집하는 청산인의 의무 264
제3절 - 채권자의 임의해산에만 적용되는 제규정 265
제296조 채권자의 회의 265
제297조 청산인 266
제298조 검사위원회 267
제299조 재산 및 절차 268
제4절 - 모든 임의해산에 적용되는 제규정 268
제300조 회사 재산의 배분 268
제301조 청산인의 임명 268
제302조 청산인의 해임 269
제303조 청산인의 보수의 검토 269
제304조 유효한 청산인의 행위 등 269
제305조 청산인의 권한 및 의무 270
제306조 회사의 재산의 판매를 위한 약인으로써 주식 등을 받는 청산인의 권한 270
제307조 주주 및 채권자의 정기총회 271
제308조 최종 회의 및 해산 272
제309조 채권자에 대해 구속력 있는 계약 273
제310조 문제의 결정 또는 권한의 행사를 위해 법원에 하는 신청 274
제311조 비용 274
제312조 임의해산하는 권리의 제한 274
제4장 모든 유형의 해산에 적용되는 제규정 275
제1절 - 총칙 275
제313조 청산인에 의해 보관되는 장부 275
제314조 검사위원회가 없는 경우, 파산관재인의 권한 276
제315조 청산인의 결정에 대한 항소 276
제316조 청산인의 임명 및 주소에 대한 통지 276
제317조 청산인의 계정 277
제318조 불이행하는 청산인 278
제319조 회사가 청산중이라는 고지 278
제320조 회사 및 청산인의 장부 및 문헌 279
제321조 일반 계정에 잉여 자금의 투자ㅌ 279
제322조 파산관재인에게 납입되는 미청구 자산 280
제322A조 국가 안보 또는 국익에 근거한 회사 청산의 미결제 자산 281
제323조 자산 부족의 경우 청산 비용 282
제324조 채권자 및 출자자의 연기된 회의에서 통과된 결의 282
제325조 채권자 또는 출자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회의 282
제326조 증거를 수령하는 특별위원회 283
제2절 - 청구권의 증명 및 등급 283
제327조 부채의 증명 283
제328조 등급 284
제3절 - 기타 거래에 대한 효과 287
제329조 부당한 특혜 287
제330조 부동 담보의 효과 288
제331조 회사로 또는 회사에 의한 특정 판매에 대해 회복하는 청산인의 권리 288
제332조 부담 재산의 포기 289
제333조 해석 291
제334조 집행 또는 압류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의 제한 291
제335조 집행으로 얻은 재화에 관한 집행관의 의무 292
제4절 - 위반 293
제336조 청산 중인 회사의 임원에 의한 범죄 293
제337조 임명된 청산인이 되는 유인 295
제338조 장부의 파기, 위조 등에 대한 벌칙 295
제339조 적절한 계정이 유지되지 않는 경우의 책임 295
제340조 사기 거래의 책임 296
제341조 불법 임원 등에 대한 손해를 평가하는 법원의 권한 297
제342조 회사의 불법 임원 및 주주의 기소 298
제5절 - 소멸 300
제343조 회사 해산의 무효를 선고하는 법원의 권한 300
제344조 소멸한 회사의 등기를 박탈하는 등기관의 권한 300
제345조 302
제346조 파산관재인에 귀속되는 소멸한 회사의 미지불 자산 302
제347조 재산의 미지불 이익의 처분 303
제348조 파산관재인에 귀속되는 재산에 관한 파산관재인 및 정부의 책임 304
제349조 회계 및 감사 304
제5장 미등기 회사의 해산 304
제350조 미등기 회사의 정의 304
제351조 미등기 회사의 해산 305
제352조 미등기 회사의 해산에서 출자자 306
제353조 절차를 중단 또는 제한하는 법원의 권한 307
제354조 소멸한 미등기 회사의 미지불 자산 307
제11편 각종 유형의 회사 등 308
제1장 투자회사 308
제355조 이 장의 해석 (2003년의 법 8에 의해 폐지) 308
제356조 투자회사에 의한 차입의 제한 (2003년의 법 8에 의해 폐지) 308
제357조 투자회사의 투자 제한 (2003년의 법 8에 의해 폐지) 308
제358조 투자회사에 의한 인수의 제한 (2003년의 법 8에 의해 폐지) 308
제359조 정관 및 투자설명서에 관한 특별요건 (2003년의 법 8에 의해 폐지) 309
제360조 주식을 보유하지 않는 기타 투자회사 (2003년의 법 8에 의해 폐지) 309
제361조 상품 투기의 금지 (2003년의 법 8에 의해 폐지 309
제362조 대차대조표와 계정 (2003년의 법 8에 의해 폐지) 309
제363조 투자변동 충당금 (2003년의 법 8에 의해 폐지) 309
제364조 벌칙 (2003년의 법 8에 의해 폐지) 309
제2장 외국기업 309
제365조 본 장이 적용되는 외국기업 309
제366조 본 장의 해석 310
제367조 외국기업의 부동산을 보유하는 권한 311
제368조 싱가포르 내에 영업소가 있는 외국기업에 의해 제출되어야 하는 문서 등 311
제369조 외국기업의 등기를 거부하는 권한 312
제370조 외국기업의 등록사무소 및 대리인에 관해 312
제371조 임시 규정 313
재372조 문서 등이 변경된 경우, 재 제출 313
제373조 대차대조표 315
제374조 싱가포르 내의 주식 등기의 설립으로 인한, 외국기업의 등기에 대해 지불되는 수수료에 관해 (2002년 법 12에 의해 폐지 317
제375조 제한이든 무제한이든, 그리고 설립 또는 비설립된 국가이든 외국기업의 상호를 명시할 의무 317
제376조 문서의 제공 318
제377조 싱가포르 국내 사업의 종료 318
제378조 특정 상호의 사용 제한 320
제379조 지점 등기 320
제380조 지점 등기에 주식의 등록 322
제381조 지점 등기에서 주식의 제거 322
제382조 주주, 검사 및 지점 등기의 폐쇄의 지표 322
제383조 양도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의 적용 322
제384조 명백한 증거가 되는 지점 등기 322
제385조 주주에 대한 증명서 323
제386조 벌칙 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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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 3.
한국법제연구원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6. 1. 3.	기업법 [부분번역]	한국법제연구원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규칙	요크-앤트워프 규칙(1994) [국제해법회]	York-Antwerp Rules 1994
대만	법률	회사법	公司法
독일	법률	주식법	Aktiengesetz
독일	법률	유한회사법	Gesetz betreffend die Gesellschaften mit beschränkter Haftung
독일	법률	주식법 [부분번역]	Aktiengesetz
독일	명령	연방선거법 시행령	Bundeswahlordnung
독일	법률	영업법 [부분번역]	Gewerbeordn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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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법률	유한회사법 [부분번역]	Gesetz betreffend die Gesellschaften mit beschränkter Haftung
독일	명령	연방선거법 시행령	Bundeswahlordn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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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법률	상법	Handelsgesetzbuch
독일	명령	연방선거법 시행령	Bundeswahlordnung
독일	법률	회사법상 심사절차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as gesellschaftsrechtliche Spruchverfahren
독일	법률	영업법 [부분번역]	Gewerbeordnung
독일	명령	연방선거법 시행령	Bundeswahlordn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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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법률	유한회사법	Gesetz betreffend die Gesellschaften mit beschränkter Haftung
독일	법률	상법 [부분번역]	Handelsgesetzbuch
독일	법률	기업회계법	Handelsbücher
독일	법률	합명회사	Handelsgesetzbuch
독일	법률	상법 [부분번역]	Handelsgesetzbuch
라오스	법률	라오스 기업법	ກົດໝາຍວ່າດ້ວຍວິສາຫະກິດ
러시아	법률	유한회사에 관한 연방 법률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б Обществах С Ограниченной Ответственностью
러시아	법률	주식회사법 [부분번역]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б Акционерных Обществах
룩셈부르크	법률	상법	Code de commerce
말레이시아	법률	기업법 [부분번역]	Companies Act
멕시코	법률	회사에 관한 일반법	Ley General de Sociedades Mercantiles
몽골	법률	사업자특별면허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АЖ АХУЙН ҮЙЛ АЖИЛЛАГААНЫ ТУСГАЙ ЗӨВШӨӨРЛИЙН ТУХАЙ
몽골	법률	회사법	Компаний тухай хууль
몽골	법률	사업자특별면허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АЖ АХУЙН ҮЙЛ АЖИЛЛАГААНЫ ТУСГАЙ ЗӨВШӨӨРЛИЙН ТУХАЙ
몽골	법률	회사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КОМПАНИЙН ТУХА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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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률	소비자리스법 (1976)	Consumer Leasing Act
미국	법률	뉴욕주 전문직 법인법	Professional Service Corporation
미국	법률	델라웨어주 회사법	General Corporation Law of the State Delaware
미국	법률	델라웨어주 일반회사법 [부분번역]	General Corporation Law of the State of Delaware
미국	법률	델라웨어 주(州) 법전 제8편 일반회사법을 개정하는 법률	An Act to Amend Title 8 of The Delaware Code Relating to The General Corporation Law
미국	법률	개정모범회사법	Model Business Corporation Act
미국	법률	개정모범회사법	Model Business Corporation Act
미얀마	법률	회사법	The Myanmar Companies Act 1913
미얀마	법률	특별회사법	Special Company Act
베트남	법률	기업법	LUẬT DOANH NGHIỆP
베트남	법률	기업법	Luật Doanh nghiệp
베트남	법률	상법 [부분번역]	Luật Thương mạ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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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	법률	회사조합법 [부분번역]	Code des sociétés et des associations
브루나이	법률	기업법	Companies Act
사우디아라비아	법률	상호에 관한 법규	نظام الأسماء التجارية
스페인	법률	스페인 상법	Código de Comercio
싱가포르	법률	사업등록법	Business Registration Act
아랍에미리트	법률	상거래법	قانون المعاملات التجارية
아랍에미리트	법률	상업은폐방지법 (2004/17)	قانون مكافحة التستر التجاري (17 / 2004)
아랍에미리트	법률	상거래 사기와 위조규제에 관한 1979년 제4차 아랍에미리트연방법	Federal Law No. (4) of 1979 On Combating fraudulence and Cheating in Trading Dealings
에콰도르	법률	에콰도르 회사법	Ley de Compañías
영국	법률	회사법	Companies Act 2006
영국	명령	유한책임조합(재무제표 및 감사, 「회사법(2006)」의 적용) 규정(2008) [부분번역]	The Limited Liability Partnerships (Accounts and Audit) (Application of Companies Act 2006) Regulations 2008
영국	법률	회사법(2006) [부분번역]	Companies Act 2006
영국	법률	이사 자격 제한법(1986)	Company Directors Disqualification Act 1986
영국	법률	회사이사의 자격정지처분 등에 관한 법률 (1986)	Company Directors Disqualification Act 1986
영국	법률	기업법(2016)	Enterprise Act 2016
영국	법률	운송법 (1983)	Transport Act 1983
오만	법률	상법 [부분번역]	قانون التجارة
오스트리아	법률	유한회사법 [부분번역]	Gesetz über Gesellschaften mit beschränkter Haftung
오스트리아	법률	투자제한법	Investitionskontrollgesetz
오스트리아	법률	유한회사법 [부분번역]	Gesetz über Gesellschaften mit beschränkter Haftung
우즈베키스탄	법률	개인회사에 관한 우즈베키스탄 공화국법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 ЧАСТНОМ ПРЕДПРИЯТИИ
우즈베키스탄	법률	사기업에 관한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법률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 ЧАСТНОМ ПРЕДПРИЯТИИ
우즈베키스탄	법률	인적회사에 관한 우즈베키스탄공화국 법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 ХОЗЯЙСТВЕННЫХ ТОВАРИЩЕСТВАХ
우즈베키스탄	법률	주식회사와 주주의 권리보호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Закон об акционерных обществах и защите прав акционеро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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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법률	우크라이나 투자법	ЗАКОН УКРАЇНИ Про інвестиційну діяльність
우크라이나	법률	우크라이나 2013년 현행 외국인투자법	Господарський кодекс України
유럽연합	법률	유럽주식회사규칙	Council Regulation (EC) No 2157/2001 of 8 October 2001 on the Statute for a European company (SE)
이스라엘	법률	회사법 제5759-1999호 [부분번역]	חוק החברות, התשנ״ט–1999
인도네시아	법률	유한책임회사법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40 Tahun 2007 Tentang Perseroan Terbatas
일본	법률	회사법	会社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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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규칙	사업자집중 자산 또는 분리매각 실시에 관한 임시규정	商务部关于实施经营者集中资产或业务剥离的暂行规定
중국	명령	외국기업 또는 개인의 중국경내(境内) 동업기업설립에 관한 관리방법	外国企业或者个人在中国境内设立合伙企业管理办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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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명령	외국기업 상주대표기구 등록 관리방법	国家工商行政管理局关于外国企业常驻代表机构登记管理办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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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규칙	상장회사 인수관리 방법	上市公司收购管理办法
중국	규칙	외국투자기업 합병 및 분립 관련 규정	关于外商投资企业合并与分立的规定
중국	명령	외상투자상업기업시범방법	外商投资商业企业试点办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中华人民共和国公司法
캄보디아	법률	캄보디아 상업기업에 대한 법	Law on Commercial Enterprises
캄보디아	법률	기업법 [부분번역]	Law on Commercial Enterprises
콩고민주공화국	법률	상법	Loi n° 73-009 du 5 janvier 1973 particulière sur le commerce
쿠웨이트	법률	2007년 제62차 상업거래 시 사기행위근절에 관한 법	قانون رقم 62 لسنة 2007 في شأن قمع الغش في المعامالت التجارية
쿠웨이트	법률	상법 [부분번역]	Commercial Law
쿠웨이트	법률	1980년 제68호 상법 [부분번역]	قانون التجارة الكويتي رقم 68 لسنة 1980
태국	법률	1992년 공개유한회사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บริษัทมหาชนจำกัด พ.ศ. ๒๕๓๕
태국	법률	2022년 공개유한회사법 (제4권) [부분번역]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บริษัทมหาชนจำกัด (ฉบับที่ ๔) พ.ศ. ๒๕๖๕
태국	법률	공개주식회사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บริษัทมหาชนจำกัด พ.ศ. ๒๕๓๕
투르크메니스탄	법률	기업법 [부분번역]	О предприятиях
프랑스	법률	상법전 : 가격 및 경쟁 자유화	IV. De la liberté des prix et de la concurrence
프랑스	법률	상법 : 상업 임대차계약서	I.IV.V. Du bail commercial
프랑스	법률	상법전 : 상업시설 정비	VII.V. De l'aménagement commercial
프랑스	법률	상법전 : 우리사주 청약 및 매수	II. II. V. IV. II. De la souscription et de l'achat d'actions par les salariés
프랑스	법률	상법전 : 가격 및 경쟁 자유화	IV. De la liberté des prix et de la concurrence
프랑스	법률	상법전 : 이사회의 전반적인 업무집행 [부분번역]	II.II. Du conseil d'administration de la direction générale
프랑스	법률	상법 [부분번역]	II.II.VIII.V. Des valeurs mobilières donnant accès au capital ou donnant droit à l'attribution de titres de créance
프랑스	법률	상법 : 상업 임대차계약서	I.IV.V. Du bail commercial
프랑스	법률	상법전 : 특정 형태의 판매 및 독점조항	III. De certaines formes de ventes et des clauses d'exclusivité
프랑스	법률	상법전 : 영업비밀 보호	I.V. De la protection du secret des affaires
프랑스	법률	기업의 사법적 갱생 및 청산에 관한 법률	Loi n°85-98 relative au redressement et à la liquidation judiciaires des entreprises
프랑스	법률	상법전 : 일반상업 [부분번역]	I. Du commerce en général
프랑스	법률	상사회사법	Loi n° 66-537 du 24 juillet 1966 sur les sociétés commerciales
프랑스	법률	경제적 창의의 개발에 관한 법률	Loi n° 84-578 du 9 juillet 1984 sur le développement de l'initiative économique
프랑스	법률	상사회사의 합병·분할 및 상사회사법의 개정에 관한 법률	Loi n° 88-17 du 5 janvier 1988 relative aux fusions et aux scissions de sociétés commerciales et modifiant la loi n° 66-537 du 24 juillet 1966 sur les sociétés commerciales
프랑스	법률	상법전 : 자본에 대한 접근권을 부여하거나 채무증권의 배정권을 부여하는 유가증권	II. II. VIII. V. Des valeurs mobilières donnant accès au capital ou donnant droit à l'attribution de titres de créance
필리핀	법률	필리핀 기업법	The Corporation Code of the Philipp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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