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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률번역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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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 신문의 제작 보조에 관한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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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이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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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노르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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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Regulations concerning production grants for daily newspap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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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96. 11. 07 제정 / 1998. 01. 22.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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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세계의 언론법제, 한국언론재단,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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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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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Forskrift om produksjonstilskudd til dagsavi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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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96. 11.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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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1998. 0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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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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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문화·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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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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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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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1500308
목차
- 목차
- 일간 신문의 제작 보조에 관한 시행령
- 제1조(행정부) 2
- 제2조(정의) 2
- 제3조(보조받기 위한 조건) 3
- 제4조(조직과 운영 요구) 4
- 제5조(발행 부수의 수준) 5
- 제6조(보조 비율) 5
- 제7조(보조의 감소) 7
- 제8조(과도기적 조치) 7
- 제9조(행정 절차) 8
- 제10조(일간신문보조자문위원회) 8
- 제11조(정보 제공의 의무) 8
- 제12조(비밀 유지 의무) 9
- 제13조(보조금 지불) 9
- 제14조(추가 조항) 9
- 제15조(효력 발생) 9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노르웨이 | 법률 | 언론소유법 | Lov om eierskap i medier |
| 미국 | 법률 | 신문보호법 | Newspaper Preservation Act |
| 미국 | 법률안 | 온라인 콘텐츠 발행인이 콘텐츠의 배포 조건에 관해 지배적 온라인 플랫폼과 공동으로 협상할 수 있도록 임시 면책조항을 정하기 위한 법안 | A Bill to provide a temporary safeharbor for publishers of onlinecontent to collectivelynegotiate with dominant onlineplatforms regarding the termson which content may bedistributed |
| 싱가포르 | 법률 | 신문출판법 | Newspaper and Printing Presses Act |
| 일본 | 법률 | 일간신문지의 주식과 지분의 양도 제한 등에 관한 법률 | 日刊新聞紙の発行を目的とする株式会社及び有限会社の株式及び持分の譲渡の制限等に関する法律 |
| 중국 | 규칙 | 신문출판업 표준화 관리방법 | 新闻出版行业标准化管理办法 |
| 태국 | 법률 | 태국신문법 |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การพิมพ์ พุทธศักราช ๒๔๘๔ |
| 프랑스 | 법률 | 출판자유에 관한 법률 | Loi du 29 juillet 1881 sur la liberté de la presse |
| 프랑스 | 법률 | 프랑스 언론·출판 자유의 법 | Loi du 29 juillet 1881 sur la liberté de la presse |
| 프랑스 | 법률 | 언론의 자유에 관한 1881년 7월 29일 법률 | Loi du 29 juillet 1881 sur la liberté de la presse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