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성 원료를 사용하는 특정 식료품의 생산, 취급, 유통 시의 위생 요구사항에 대한 시행령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독일
원법령명

Verordnung über Anforderungen an die Hygiene beim Herstellen, Behandeln und Inverkehrbringen von bestimmten Lebensmitteln tierischen Ursprungs
제정/개정일

2007. 08. 08 제정 / 2011. 11. 10. 개정
언어 주기

한국어·독일어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동물성 원료를 사용하는 특정 식료품의 생산, 취급, 유통 시의 위생 요구사항에 대한 시행령, 국회도서관,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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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Verordnung über Anforderungen an die Hygiene beim Herstellen, Behandeln und Inverkehrbringen von bestimmten Lebensmitteln tierischen Ursprungs
이형법령명

Tier-LMHV,Tierische Lebensmittel-Hygieneverordnung
제정일

2007. 08. 08.
개정일

2011. 11. 10.
법률구분

명령
국내관련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보건복지위원회
법령번호

BGBl. I. S. 2233
제어번호

TLAW1201500305

목차
동물성 원료를 사용하는 특정 식료품의 생산, 취급, 유통 시의 위생 요구사항에 대한 시행령
제1장 적용범위, 개념정의 3
제1조 (적용범위) 3
제2조 (개념정의) 3
제1a장 가정용 자체 소비를 위한 육류 획득 시 행정관청의 조사 4
제2a조 (가정 도축) 4
제2b조 (도살된 대형 야생동물의 가정용 자체 소비를 위한 이용) 5
제2c조 (금지 및 제한사항) 7
제2장 동물성 원료를 사용한 1차 생산품 및 그 밖의 식료품의 소량 교부 7
제3조 (동물성 원료를 사용한 특정 1차 생산품 및 식료품의 소량 교부에 대한 요구사항) 8
제4조 (도살된 야생동물의 소량 교부에 대한 추가 요구사항) 10
제4a조 (사냥꾼에 의해 선모충 조사를 위한 시료채취가 이루어진 경우, 도살된 야생돼지 및 오소리의 유통) 12
제5조 (금지 및 제한사항) 13
제3장 소매 관련 요구사항 14
제6조 (유럽연합명령 제853/2004호의 제1조 제5항 제b목의 제2호가 의미하는 부수적 소매활동) 14
제7조 (소매상의 동물성 원료를 사용한 식료품의 생산 또는 취급에 대한 요구사항) 15
제8조 (금지) 16
제4장 유럽연합명령 제853/2004호의 적용범위 내에 있는 식료품의 생산, 취급 및 유통에 대한 요구사항 17
제9조 (영업 허가) 17
제10조 (식료품 경로에 대한 정보제공) 18
제11조 (육류의 절단 및 가공) 19
제12조 (도축장 밖에서의 도축) 19
제12a조 (발굽야생동물 관련 제품을 소량 생산하는 야생동물농장에 대한 예외) 21
제13조 (야생동물 가공업체에 대한 야생동물 교부) 22
제13a조 (다진 고기의 유통에 대한 예외) 23
제14조 (유럽연합명령 제853/2004호의 부칙 III의 제9절 제1장 제3부 제2호 제2문 제d목에 따른 원유(原乳) 조사) 24
제15조 (명령, 금지 및 제한) 24
제5장 유럽연합명령 제853/2004호의 적용범위에 속하는 식료품의 소량 교부, 소매, 생산, 취급, 유통 등에 대한 공동 요구사항 26
제16조 (다진 고기 및 육류조제품의 경우 주의사항) 26
제16a조 (동물성 원료를 사용한 특정 해동 식료품의 유통) 27
제17조 (소비자에 대한 원유 또는 생크림의 교부) 27
제18조 (인증 우유의 생산, 취급, 유통에 대한 요구사항) 29
제19조 (최소 60일의 숙성기간을 지닌 치즈의 생산) 31
제19a조 (고원 방목업 또는 알프스 방목업의 범위 내에서 생산되는 경질치즈(hard cheese) 및 반(半)경질치즈(semi-hard cheese)에 대한 예외) 31
제20조 (달걀의 저장 및 운송에 대한 온도 조건) 32
제20a조 (날달걀이 함유된 식료품에 대한 특별 요구사항) 32
제21조 (사업장 자체 통제 및 증명) 34
제22조 (금지 및 제한) 36
제6장 범죄행위 및 질서위반행위 36
제23조 (범죄행위) 36
제24조 (질서위반행위) 38
제7장 종국규정 43
제25조 (경과규정) 44
부칙 1 (제3조 제1항 제1문 제1호 및 제2호에 관한 사항) 수산업 제품 또는 살아있는 조개류의 소량 교부에 대한 요구사항 44
부칙 2(제3조 제1항 제1문 제3호에 관한 사항) 달걀 소량 교부에 대한 요구사항 48
부칙 3(제3조 제1항 제1문 제4호에 관한 사항) 가금류 또는 토끼류의 육류 소량 교부에 대한 요구사항 48
부칙 4(제3조 제1항 제1문 제5호, 제4조 제1항 제1문 제1호 및 제2항 제1문에 관한 사항) 도살된 야생동물 또는 도살된 야생동물의 육류 소량 교부에 대한 요구사항 49
부칙 5(제7조 제1문에 관한 사항) 소매업 분야의 동물성 원료를 사용한 식료품의 생산 또는 취급에 대한 요구사항 54
제1장 육류의 절단 및 취급에 대한 요구사항 54
제2장 다진 고기 및 육류조제품의 생산 및 취급 57
제3장 육류조제품의 생산 62
제4장 달걀, 달걀 제품 및 액상란 64
제5장 유가공품 생산에 대한 요구사항 69
제6장 원유를 이용해 생산된 식료품의 표시 71
제7장 상이한 온도 요구사항 72
부칙 6(제9조 제1항 제2문 제1호에 관한 사항) 73
부칙 7(제10조 제1항에 관한 사항) 90
부칙 8(제12조 제1항에 관한 사항) 92
부칙 9(제17조 제2항 제1문 제1호 및 제2호,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제21조 제3항 제4호에 관한 사항) 인증 우유에 대한 요구사항 96
제1장 인증 우유의 생산, 취급 및 상태에 관한 요구사항 96
제2장 인증 우유를 생산하는 우유생산사업장에 대한 요구사항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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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2011. 11. 10.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1. 11. 10.	동물성 원료를 사용하는 특정 식료품의 생산, 취급, 유통 시의 위생 요구사항에 대한 시행령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독일	명령	동물성 원료를 사용한 식료품의 생산, 취급, 유통에 대한 행정 감독 관련 특정 사항 규율을 위한 시행령	Verordnung zur Regelung bestimmter Fragen der amtlichen Überwachung des Herstellens, Behandelns und Inverkehrbringens von Lebensmitteln tierischen Ursprungs
미국	법률	가금류 및 가금류제품 검사법	Poultry and Poultry Products Inspection
일본	명령	도축장법 시행규칙	と畜場法施行規則
일본	법률	식조처리사업의 규제 및 식용가금 검사에 관한 법률	食鳥処理の事業の規制及び食鳥検査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식조처리사업의 규제 및 식용가금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食鳥処理の事業の規制及び食鳥検査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명령	유(乳) 및 유제품의 성분규격 등에 관한 성령	乳及び乳製品の成分規格等に関する省令
일본	명령	우유 및 유제품의 성분규격 등에 관한 성령	乳及び乳製品の成分規格等に関する省令
일본	법률	식용조류 처리사업의 규제 및 식용조류검사에 관한 법률	食鳥処理の事業の規制及び食鳥検査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화제장 등에 관한 법률	化製場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도축장법 시행령	と畜場法施行令
일본	법률	화제장 등에 관한 법률	化製場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식조처리사업의 규제 및 식용가금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食鳥処理の事業の規制及び食鳥検査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데이터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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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성 원료를 사용하는 특정 식료품의 생산, 취급, 유통 시의 위생 요구사항에 대한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