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보상원조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미국
원법령명

Victims of Crime Act of 1984
제정/개정일

1984. 10. 12 제정 / 2006. 01. 05. 개정
주기 사항

United States Code>Title 42. The Public Health and Welfare>Chapter 112. Victim Compensation and Assistance [42 U.S.C. §§10601-10608]
번역자료 출처

범죄피해자보상원조법, 국회도서관,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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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Victims of Crime Act of 1984
제정일

1984. 10. 12.
개정일

2006. 01. 05.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범죄피해자 보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법령번호

PL 109-162
제어번호

TLAW1201500303

목차
1984년 범죄피해자보상원조법
제42편 공중보건 및 복지 2
제112장 - 피해자보상 및 원조 2
제10601조(범죄피해자기금) [제1402조] 2
제10602조(범죄피해자보상) [제1403조] 9
제10603조(범죄피해자원조) [제1404조] 16
제10603a조(아동학대 예방 및 치료보조금) [제1404A조] 23
제10603b조(테러 또는 집단폭력에 대한 보상 및 원조) [제1404B조] 24
제10603c조(국제테러행위 피해자에 대한 보상) [제1404C조] 26
제10603d조(범죄피해자법률구조보조금)[제1404D조] 29
제10603e조(범죄피해자통지보조금) [제1404E조] 31
제10604조(행정조항) [제1405조] 32
제10605조(범죄피해자지원국의 설치) [제1406조] 36
제10607조(피해자에 대한 업무) [제1408조] 37
제10608조(범죄피해자를 위한 폐쇄회로텔레비전 법원절차) [제1409조]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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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1. 5.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6. 1. 5.	범죄피해자보상원조법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독일	법률	폭력범죄피해자의 보상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Entschädigung für Opfer von Gewalttaten
독일	법률	폭력희생자 보상에 관한 법	Gesetz über die Entschädigung für Opfer von Gewalttaten
독일	법률	폭력행위 희생자 보상법	Gesetz über die Entschädigung für Opfer von Gewalttaten
독일	법률	범법 행위에 의한 피해자 보상법	Gesetz über die Entschädigung für Opfer von Gewalttaten
미국	법률	범죄피해자 및 증인보호법	Victim and Witness Protection Act of 1982
미국	법률	고문피해자구제법(1998)	Torture Victims Relief Act of 1998
미국	법률	증인보호법(1984)	Witness Security Reform Act of 1984
영국	법률	1995년 범죄피해자보상법	Criminal Injuries Compensation Act 1995
유럽연합	법률	형사사법절차에서 피해자의 지위에 대한 이사회 기본결정	Council Framework Decision of 15 March 2001 on the standing of victims in criminal proceedings
유럽연합	법률	형사소송절차에서 피해자의 지위에 관한 2001년 3월 15일자 유럽이사회 기준안	Council Framework Decision of 15 March 2001 on the Standing of Victims in Criminal Proceedings
일본	명령	피의자 취조 적정화를 위한 감독에 관한 규칙	被疑者取調べ適正化のための監督に関する規則
일본	법률	범죄피해자 등 기본법	犯罪被害者等基本法
일본	명령	범죄피해자 등 급부금지급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犯罪被害者等給付金の支給等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일본	명령	범죄피해자등시책추진회의령	犯罪被害者等施策推進会議令
일본	법률	해외범죄피해 조위금 등의 지급에 관한 법률	国外犯罪被害弔慰金等の支給に関する法律
캐나다	법률	앨버타주 범죄피해자법	Victims of Crime Act
캐나다	법률	온타리오주 범죄피해자권리장전(1995)	Victim's Bill of Rights, 1995
프랑스	법률	형사소송법과 보험법의 개정 및 범죄피해자에 관한 법률	Loi n° 90-589 du 6 juillet 1990 modifiant le code de procédure pénale et le code des assurances et relative aux victimes d'infractions
프랑스	법률	범죄피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Loi n° 83-608 du 8 juillet 1983 renforçant la protection des victimes d'infr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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