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가

노르웨이
원법령명

Lov om akvakultur
제정/개정일

2005. 06. 17 제정
번역자료 출처

「수산양식산업육성법」 제정 및 친환경양식 연구, 농림수산식품부,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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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Lov om akvakultur
이형법령명

Act of 17 June 2005 no. 79 relating to aquaculture,akvakulturloven
제정일

2005. 06. 17.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수산
국내관련법률

수산업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령번호

Act No. 79
제어번호

TLAW1201500296

목차
양식법
제1장 목적과 범위 2
§ 1 목적 2
§ 2 대상 범위 2
§ 3 지리적 범위 2
제2장 양식면허 3
§ 4 양식면허의 의무화 3
§ 5 양식업 면허의 내용 3
§ 6 면허할당을 위한 일반적 조건 3
§ 7 연어, 송어 및 무지개 송어 양식면허 4
§ 8 양식업관련 업무의 조정 4
§ 9 양식면허의 수정 및 취소 5
제3장 환경문제 고려 5
§ 10 환경 기준 5
§ 11. 환경감시체계 5
§ 12 양식어장의 설치 및 장비 의무화 5
§ 13 원상회복 및 재포획 의무 6
§ 14 특정지역의 보호 6
제4장 토지이용 6
§ 15 토지이용계획 및 환경보호방안과의 관계 6
§ 16 토지의 양식업 이용에 대한 이해관계 고려 7
§ 17 양식지역의 이용 7
제5장 양식면허의 등록, 양도 및 담보 8
§ 18 양식면허의 등록 8
§ 19 양식업 면허의 양도 8
§ 20 양식면허의 담보 8
제6장 일반적 자격요건 및 의무사항 9
§ 21 관리감독 9
§ 22 전문성 9
§ 23 체계화된 관리 방안 9
§ 24 정보 공개 및 조사 의무 9
§ 25 협조의무 9
§ 26 비용발생 10
제7장 위반 시 제재 10
§ 27 행정조치명령 10
§ 28 이행강제금 10
§ 29 행정조치실행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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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2005. 6. 17.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05. 6. 17.	양식법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가나	명령	수산업 규정	Ghana Fisheries Regulations, 2010
대만	법률	어업법	漁業法
독일	법률	해상어업법	Seefischereigesetz
독일	법률	연방토양보호법	Gesetz zum Schutz vor schädlichen Bodenveränderungen und zur Sanierung von Altlasten
모잠비크	법률	수산법	Lei das Pescas
미국	법률	포경규제법	Whaling Convention Act
미얀마	법률	외국 어선의 어업권에 관한 법률	Law relating to the Fishing Rights of Foreign Fishing Vessels
미얀마	법률	미얀마 해양어업법	Myanma Marine Fisheries Law
베트남	법률	수산업법	Luật Thuỷ sản
스페인	법률	해양수산업법	Ley 3/2001, de 26 de marzo, de Pesca Marítima del Estado
아르헨티나	법률	연방수산업법	Regimen Federal de Pesca
인도네시아	법률	수산업법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45 Tahun 2009 Tentang Perubahan Atas Undang-Undang Nomor 31 Tahun 2004 Tentang Perikanan
인도네시아	명령	인도네시아 수산관리지역 (WPP-NRI) 내 어획사업 관련 인도네시아 해양수산부 장관령	Peraturan Menteri Kelautan Dan Perikanan Republik Indonesia Nomor PER.30/MEN/2012 Tentang Usaha Perikanan Tangkapdi Wilayah Pengelolaan Perikanan Negara Republik Indonesia
일본	법률	일본과 미국 간의 상호협력 및 안보조약에 의거하여 일본에 있는 미국군대의 수면 사용에 수반한 어선의 조업제한 등에 관한 법률	日本国とアメリカ合衆国との間の相互協力及び安全保障条約に基づき日本国にあるアメリカ合衆国の軍隊の水面の使用に伴う漁船の操業制限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수산기본법	水産基本法
일본	명령	수산 정책 심의회령	水産政策審議会令
일본	법률	수산기본법	水産基本法
일본	법률	어업법	漁業法
일본	법률	수산기본법	水産基本法
일본	법률	연안어업등 진흥법	沿岸漁業等振興法
일본	법률	국제협정의 체결 등에 따른 어업이직자에 관한 임시조치법	国際協定の締結等に伴う漁業離職者に関する臨時措置法
일본	법률	어업근대화자금조성법	漁業近代化資金助成法
일본	법률	연안어업개선자금조성법	沿岸漁業改善資金助成法
일본	법률	수산기본법	水産基本法
일본	법률	어업법 시행법	漁業法施行法
일본	명령	어업등록령	漁業登録令
일본	명령	지정어업의 허가 및 단속 등에 관한 성령	指定漁業の許可及び取締り等に関する省令
일본	명령	어업법 제52조 제1항의 지정어업을 정하는 정령	漁業法第五十二条第一項の指定漁業を定める政令
일본	명령	어업법 시행규칙	漁業法施行規則
일본	명령	어업법 시행령	漁業法施行令
일본	법률	어업법	漁業法
일본	법률	수산 기본법	水産基本法
일본	법률	어업법	漁業法
중국	명령	어업법 시행세칙	中华人民共和国渔业法实施细则
중국	명령	수산자원번식의 보호에 관한 조례	水产资源繁殖保护条例
중국	규칙	어업행정처벌규정	渔业行政处罚规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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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명령	어업자원 증식보호비용 징수사용방법	渔业资源增殖保护费征收使用办法
중국	명령	중화인민공화국 어업선박 검사조례	中华人民共和国渔业船舶检验条例
중국	규칙	어업조업허가관리규정	渔业捕捞许可管理规定
페루	명령	수산법 시행규칙	Reglamento de la Ley General de Pesca
페루	명령	수산법 시행규칙	Reglamento de la Ley General de Pesca
필리핀	법률	수산업법	An Act Providing for the Development, Management, and Conservation of Fisheries and Aquatic Resources, Integrating All Laws Pertinent Thereto, and for Other Purposes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수산업법	Fishing Industry Act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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