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화탄소의 영구저장 실증에 관한 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독일
원법령명

Gesetz zur Demonstration der dauerhaften Speicherung von Kohlendioxid
제정/개정일

2012. 08. 17 제정
번역자료 출처

이산화탄소의 영구저장 실증에 관한 법, 국회도서관,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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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Gesetz zur Demonstration der dauerhaften Speicherung von Kohlendioxid
이형법령명

KSpG,Kohlendioxid-Speic herungsgesetz
제정일

2012. 08. 17.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령번호

BGBl. I S.1726
제어번호

TLAW1201500290

목차
이산화탄소의 영구저장 실증에 관한 법
제1장 일반 규정 3
제1조(법의 목적) 3
제2조(적용 범위, 주 법에 의거한 영역 규정) 3
제3조(용어 규정) 5
제2장 운반 9
제4조(이산화탄소 배관을 위한 개발 계획 확정, 시행령 제정권한) 9
제3장 영구 저장 13
제1절 연방 전체에 걸친 평가와 등록 13
제5조(영구 저장을 위한 잠재력의 분석과 평가) 13
제6조(등록, 시행령제정권한, 위원회에 제출하는 보고서) 16
제2절 허가와 운영 19
제1관 조사 20
제7조(조사 허가) 20
제8조(절차 규정과 형식 규정) 25
제9조(부칙과 허가 취소) 29
제10조(타인의 토지 이용) 30
제2관 설치와 운영 32
제11조(이산화탄소 저장 장치의 설치와 운영을 위한 개발 계획 확정) 32
제12조(개발 계획 확정에 대한 신청) 34
제13조(개발 계획 확정) 37
제14조(용인 의무) 41
제15조(토지수용법상의 사전적 효력) 41
제16조(개발 계획 확정의 취소) 43
제3관 폐쇄와 사후 대책 44
제17조(폐쇄) 44
제18조(사후 대책) 47
제4관 증명서와 프로그램 47
제19조(안전성 증명서) 47
제20조(감시 방안) 48
제5관 운영자의 의무 49
제21조(조정) 49
제22조(자율 감시) 49
제23조(누출 또는 중대한 비정상 상태에 있어서의 조치) 51
제24조(이산화탄소 흐름에 대한 요구 사항) 52
제6관 시행령제정권한 54
제25조(이산화탄소 저장 장치에 대한 요구 사항의 규정) 55
제26조(절차에 대한 요구 사항의 규정) 58
제3절 관할 관청에 의한 점검, 감독 59
제27조(관할 관청에 의한 점검) 60
제28조(감독) 60
제4장 책임과 대비책 66
제29조(책임) 66
제30조(보전 대책) 68
제31조(책임 이양) 71
제32조(보전 대책과 책임 이양에 있어서의 권한시행령제정권한) 75
제5장 제삼자의 연결과 접근 76
제33조(연결과 접근, 권한시행령제정권한) 76
제34조(연방네트워크청, 권한시행령제정권한) 79
제35조(제삼자의 연결과 접근에 있어서의 관청의 결정과 사법적 절차) 82
제6장 연구용 저장 장치 85
제36조(규정의 유효성) 85
제37조(연구용 저장 장치의 허가) 85
제38조(규정의 적용) 86
제7장 최종 규정 87
제39조(관할 관청) 87
제40조(지식 교류: 권한시행령제정권한) 88
제41조(수수료와 경비, 권한시행령제정권한) 91
제42조(주법에 의거한 저장 조세) 91
제43조(벌금 규정) 92
제44조(평가 보고서) 96
제45조(경과 규정) 98
제46조(이례적인 주법의 배제) 101
별지 1(제7조 제1항 제2문 제2번, 제3항 제1문, 제22조 제2항 제1번에 관련) 잠재적 이산화탄소 저장 장치와 잠재적 저장 복합체 및 그 주변의 특징 묘사와 평가에 있어서의 기준 101
별지 2(제17조 2항 2문과 제20조 1항 1문과 2항 1문에 관련) 감시 방안의 수립과 업데이트 및 사후 대책에 있어서의 기준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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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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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12. 8. 17.	이산화탄소의 영구저장 실증에 관한 법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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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인도네시아	명령	REDD 시범 사업 실행에 관한 인도네시아 산림부 장관령	Peraturan Menteri Kehutanan Nomor P.68/MENHUT-II/2008 Tahun 2008 Tentang Penyelenggaraan Demonstration Activities Pengurangan Emisi Karbon Dari Deforestasi Dan Degradasi Hutan
인도네시아	명령	산림탄소 사업을 위한 절차 및 실행에 대한 인도네시아 산림부 장관령	Peraturan Menteri Kehutanan Tentang Penyelenggaraan Karbon Hutan
인도네시아	명령	생산림과 보호림에서의 탄소 흡수 및 탄소 저장 사업 허가절차에 관한 산림부 장관령	Peraturan Menteri Kehutanan Nomor P.36/MENHUT-II/2009 Tahun 2009 Tentang Tata Cara Perizinan Usaha Pemanfaatan Penyerapan Dan/Atau Penyimpanan Karbon Pada Hutan Produksi Dan Hutan Lindung
인도네시아	명령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위한 REDD 활동 이행에 관한 인도네시아 산림부 장관령	Peraturan Menteri Kehutanan Nomor P.30/MENHUT-II/2009 Tahun 2009 Tentang Tata Cara Pengurangan Emisi Dari Deforestasi Dan Degradasi Hutan(RE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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