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지역 외국인의 체류, 소득활동 및 통합에 관한 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독일
원법령명

Gesetz über den Aufenthalt, die Erwerbstätigkeit und die Integration von Ausländern im Bundesgebiet
제정/개정일

2004. 07. 30 제정 / 2013. 09. 06. 개정
번역자료 출처

연방지역 외국인의 체류, 소득활동 및 통합에 관한 법, 국회도서관,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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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Gesetz über den Aufenthalt, die Erwerbstätigkeit und die Integration von Ausländern im Bundesgebiet
이형법령명

AufenthG,Aufenthaltsgesetz
제정일

2004. 07. 30.
개정일

2013. 09. 06.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노동
국내관련법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환경노동위원회
법령번호

BGBl. I S. 3556
제어번호

TLAW1201500289

목차
연방지역 외국인의 체류, 소득활동 및 통합에 관한 법
제1장 일반 규정 5
제1조(법의 목적; 적용 범위) 5
제2조(개념 규정) 6
제2장 연방 지역에서의 입국과 체류 12
제1절 일반 사항 12
제3조(여권 의무) 12
제4조(체류증의 필요성) 13
제5조(일반적인 발급 조건) 15
제6조(비자) 18
제7조(체류 허가) 19
제8조(체류 허가 연장) 20
제9조(영주 허가) 21
제9a조(EU 장기체류 허가) 25
제9b조(체류 기간의 산입) 28
제9c조(생계) 31
제10조(망명 신청 시의 체류증) 32
제11조(입국 금지 및 체류 금지) 34
제12조(적용 범위; 부관) 35
제2절 입국 36
제13조(월경) 36
제14조(불법 입국; 특례 비자) 37
제15조(입국 거부) 38
제15a조(불법 입국 외국인의 할당) 40
제3절 교육 목적을 위한 체류 44
제16조(대학 학업; 어학연수과정; 취학) 44
제17조(그 밖의 교육 목적) 48
제4절 소득 활동 목적을 위한 체류 50
제18조(취업) 50
제18a조(취업이 목적인 전문역량을 갖춘 체류용인 대상자에 대한 체류 허가) 52
제18b조(독일 대학 졸업자들에 대한 영주 허가) 54
제18c조(전문 역량을 갖춘 전문 인력의 구직을 위한 체류 허가) 55
제19조(고급 전문 인력에 대한 영주 허가) 56
제19a조(EU 블루카드) 57
제20조(연구) 61
제21조(자영업) 64
제5절 국제법적, 인도주의적 또는 정치적 사유에 따른 체류 67
제22조(외국으로부터의 수용) 67
제23조(주의 최상급 관청에 의한 체류 승인; 특별한 정치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의 수용) 68
제23a조(곤란한 상황에서의 체류 승인) 69
제24조(잠정적인 보호를 위한 체류 승인) 71
제25조(인도주의적 사유에 따른 체류) 73
제25a조(사회에 잘 통합된 청소년과 청년에 대한 체류 승인) 78
제26조(체류 기간) 80
제6절 가족상의 이유에 따른 체류 82
제27조(가족 초청의 원칙) 82
제28조(독일인의 가족 초청) 84
제29조(외국인의 가족 초청) 86
제30조(배우자 초청) 88
제31조(배우자의 독립적인 체류권) 91
제32조(자녀 초청) 94
제33조(연방지역 내에서의 자녀 출생) 96
제34조(자녀의 체류권) 96
제35조(자녀의 독립적인 무기한 체류권) 97
제36조(부모와 그 밖의 가족구성원의 추가 이민) 99
제7절 특별한 체류권 100
제37조(귀환권) 100
제38조(구 독일국적자에 대한 체류증) 103
제38a조(다른 유럽연합 회원국 장기체류권자에 대한 체류 허가) 104
제8절 연방노동청의 관여 106
제39조(외국인 고용에 관한 승인) 106
제40조(거부 사유) 109
제41조(승인 취소) 110
제42조(법규명령발령권과 지시권) 111
제3장 사회통합 112
제43조(사회통합강좌) 113
제44조(사회통합강좌 참가 자격) 115
제44a조(사회통합강좌 참가 의무) 116
제45조(사회통합프로그램) 119
제4장 질서법 규정 120
제46조(질서유지를 위한 처분) 120
제47조(정치 활동의 금지와 제한) 121
제48조(「신분증명법」적 의무) 123
제49조(신분의 검사, 확인 및 보장) 124
제49a조(습득문서 데이터뱅크) 128
제49b조(습득문서 데이터뱅크의 내용) 130
제5장 체류 종료 130
제1절 출국 의무의 근거 131
제50조(출국 의무) 131
제51조(체류의 합법성 종료; 제한사항의 계속 적용) 132
제52조(취소) 138
제53조(강제추방명령) 142
제54조(일반적인 경우의 추방명령) 143
제54a조(국내 치안을 사유로 추방명령을 받은 외국인에 대한 감시) 146
제55조(재량에 의한 추방명령) 147
제56조(추방명령으로부터의 특별보호사유) 151
제2절 출국 의무의 집행 154
제57조(강제송환) 154
제58조(강제추방) 155
제58a조(강제추방명령) 157
제59조(강제추방 계고) 159
제60조(강제추방 금지) 163
제60a조(강제추방의 잠정적 중단(체류용인)) 167
제61조(공간적인 제한; 출국시설) 170
제62조(강제추방을 위한 구금) 171
제62a조(강제추방을 위한 구금의 집행) 174
제6장 배상책임과 수수료 175
제63조(운송사업자의 의무) 175
제64조(운송사업자의 송환 의무) 176
제65조(공항사업자의 의무) 177
제66조(비용책임자; 보증금) 178
제67조(배상비용의 범위) 181
제68조(생계비 배상책임) 182
제69조(수수료) 183
제70조(소멸 시효) 187
제7장 절차규정 187
제1절 관할권 188
제71조(관할권) 188
제71a조(관할권과 통지) 192
제72조(관여 요건) 193
제72a조(치안목적을 위한 비자신청 정보의 균등화) 195
제73조(비자절차와 체류증 발급에 있어서의 그 밖의 관여 요건) 201
제73a조(비자 발급에 관한 통지) 204
제74조(연방의 관여; 지시권) 205
제1a절 경유 206
제74a조(외국인의 경유) 206
제2절 연방이주난민청 207
제75조(과제) 207
제76조 폐지 209
제3절 행정절차 209
제77조(서식; 형식요건의 예외) 209
제78조(전자적 저장매체 및 작업매체를 이용한 문서) 212
제78a조(예외적인 경우의 체류증 서식 용지, 증명서 대체문서 및 증명서) 217
제79조(체류에 관한 결정) 220
제80조(미성년자의 행위 능력) 222
제81조(체류증 신청) 223
제82조(외국인의 협력) 224
제83조(이의제기 가능성의 제한) 227
제84조(이의제기와 소 제기의 효력) 228
제85조(체류기간의 계산) 229
제4절 정보 보호 229
제86조(개인정보의 수집) 229
제87조(외국인관청으로의 전달) 230
제88조(특별한 법적 사용규정이 있는 경우의 전달) 234
제88a조(사회통합조치와 관련된 정보의 처리) 236
제89조(신분을 검사, 확인 및 보장하는 조치에 있어서의 절차) 238
제89a조(습득문서 데이터뱅크를 위한 절차규정) 239
제90조(외국인관청을 통한 전달) 242
제90a조(외국인관청이 신고관청에게 행하는 통지) 244
제90b조(외국인관청과 신고관청 간의 정보 균등화) 245
제90c조(외무부를 통한 비자 절차에 있어서의 정보 전달) 246
제91조(개인정보의 저장과 삭제) 247
제91a조(잠정적인 보호를 위한 등록부) 247
제91b조(국가의 연락기관으로서의 연방이주난민청을 통한 정보 전달) 250
제91c조(유럽연합지침 2003/109/EC의 이행을 위한 유럽연합 내에서의 정보 제공) 251
제91d조(유럽연합지침 2004/114/EC의 이행을 위한 유럽연합 내에서의 정보 제공) 257
제91e조(잠정적 보호와 유럽연합 내에서의 정보 전달을 위한 등록부에 관한 공동규정) 259
제91f조(유럽연합지침 2009/50/EC의 이행을 위한 유럽연합 내에서의 정보 제공) 260
제8장 이주, 난민 및 사회통합에 대한 전권위원 261
제92조(전권위원의 직무) 261
제93조(과제) 262
제94조(직무권한) 264
제9장 형벌 및 과태료 규정 265
제95조(형벌 규정) 266
제96조(외국인의 밀입국) 268
제97조(죽음을 가져오는 밀입국; 영업적 방식의 밀입국과 범죄조직에 의한 밀입국) 270
제98조(과태료 규정) 271
제9a장 불법 고용의 법적 결과 274
제98a조(보수) 274
제98b조(보조금의 배제) 276
제98c조(공공업무의 위탁 배제) 277
제10장 법규명령발령권; 경과규정 및 종국규정 278
제99조(법규명령발령권) 278
제100조(언어상의 조정) 290
제101조(기존 체류권의 계속 적용) 291
제102조(외국인법적 조치와 기간산입의 계속 적용) 291
제103조(기존 권리의 적용) 292
제104조(경과규정) 293
제104a조(이전사례규정) 297
제104b조(체류용인 외국인의 사회통합이 이루어진 자녀의 체류권) 303
제105조(노동허가의 계속 적용) 304
제105a조(행정절차에 관한 규정) 305
제105b조(통일된 서식용지에 의거한 체류증에 관한 경과 규정) 305
제106조(기본권의 제한) 306
제107조(도시국가 조항) 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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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9. 6.
국회도서관
2016. 11. 4.
국회도서관
2018. 3. 8.
국회도서관
2022. 12. 21.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3. 9. 6.	연방지역 외국인의 체류, 소득활동 및 통합에 관한 법	국회도서관
개정	2016. 11. 4.	독일연방 내 외국인의 체류, 영리활동 및 통합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개정	2018. 3. 8.	독일연방 내 외국인의 체류, 영리 활동 및 통합에 대한 법률	국회도서관
개정	2022. 12. 21.	연방 영토 내 외국인의 체류, 취업활동 및 통합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명령	체류명령	Aufenthaltsverordnung	국회도서관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국적의 취득에 관한 임의의정서 [국제연합]	Optional Protocol to the Vienna Convention on Diplomatic Relations, concerning Acquisition of Nationality Vienna, 18 April 1961
국제기구	조약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국제연합]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국제기구	조약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국제연합]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노르웨이	명령	국적의 취득과 상실에 관한 령	Forskrift nr. 756 om erverv og tap av norsk statsborgerskap
뉴질랜드	법률	시민권법	Citizenship Act 1977
니카라과	법률	이민 및 외국인 일반법	Ley general de migracion y extranjeria
대만	법률	국적법	國籍法
대만	법률	국적법	國籍法
대만	명령	외국인 초빙 고용허가 및 관리 시행령	外國人聘僱許可及管理辦法
대만	명령	외국인 초빙고용허가 및 관리에 관한 조치	外國人聘僱許可及管理辦法
독일	법률	국적법	Staatsangehörigkeitsgesetz
독일	법률	국적법	Staatsangehörigkeitsgesetz
독일	법률	국적법	Staatsangehörigkeitsgesetz
독일	법률	국적법	Staatsangehörigkeitsgesetz
독일	명령	외국인 고용에 관한 규정	Verordnung über die Beschäftigung von Ausländerinnen und Ausländern
독일	법률	이민 보호법	Gesetz zum Schutze der Auswanderer
독일	명령	外國人의 就業에 要求되는 滯留許可에 관한 規程	Verordnung über Aufenthaltsgenehmigungen zur Ausübung einer unselbständigen Erwerbstätigkeit
독일	법률	국적문제에 관한 규제법	Gesetz zur Regelung von Fragen der Staatsangehörigkeit
독일	법률	국적법	Staatsangehörigkeitsgesetz
독일	명령	신규 입국 외국인근로자의 노동허가 발급에 대한 예외규정에 관한 시행령	Verordnung über Ausnahmeregelungen für die Erteilung einer Arbeitserlaubnis an neueinreisende ausländische Arbeitnehmer
독일	명령	비독일인 근로자를 위한 노동허가에 관한 규정	Arbeitserlaubnisverordnung-AEVO
독일	명령	취업 목적의 체류허가에 관한 시행령	Verordnung über Aufenthaltsgenehmigungen zur Ausübung einer unselbständigen Erwerbstätigkeit
독일	법률	이민자 보호에 관한 법률	Gesetz zum Schutze der Auswanderer und Auswanderinnen
독일	명령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노동허가에 관한 시행령	Verordnung über die Arbeitsgenehmigung für ausländische Arbeitnehmer
러시아	법률	국적법 [부분번역]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Гражданстве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러시아	법률	러시아 연방 시민권에 관한 연방법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Гражданстве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멕시코	법률	이민법 [부분번역]	Ley de Migración
모로코	법률	국적법	Code de la nationalité
몽골	법률	해외인력송출수입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АЖИЛЛАХ ХҮЧ ГАДААДАД ГАРГАХ, ГАДААДААС АЖИЛЛАХ ХҮЧ, МЭРГЭЖИЛТЭН АВАХ ТУХАЙ
미국	법률	이민국적법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미국	법률	이민 [부분번역]	Immigration
미국	법률	국적법	Nationality and Naturalization
미국	법률	이민 및 국적 [부분번역]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미국	법률	난민관계법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미국	법률	이민 [부분번역]	Immigration
베트남	명령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노동자와 베트남 내의 외국의 단체 및 개인을 위해서 근무하는 베트남 노동자의 고용 및 관리	NGHỊ ĐỊNH Sửa đổi, bổ sung một số điều của Nghị định số 152/2020/NĐ-CP ngày 30 tháng 12 năm 2020 của Chính phủ quy định về người lao động nước ngoài làm việc tại Việt Nam và tuyển dụng, quản lý người lao động Việt Nam làm việc cho tổ chức, cá nhân nước ngoài tại Việt Nam
베트남	명령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에 관한 시행규칙	Thông tư Hướng dẫn thi hành một số điều của Nghị định số 102/2013/NĐ-CP ngày 05 tháng 9 năm 2013 của Chính phủ quy định chi tiết thi hành một số điều của Bộ luật Lao động về lao động nước ngoài làm việc tại Việt Nam
베트남	명령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 및 베트남 내 외국조직 및 외국인 개인을 위하여 근무하는 베트남근로자의 채용 및 관리에 관하여 규정하는 2020년 12월 30일 자 정부 제152/2020/ND-CP호 시행령의 여러 조항을 수정하고 보완하는 시행령	NGHỊ ĐỊNH Sửa đổi, bổ sung một số điều của Nghị định số 152/2020/NĐ-CP ngày 30 tháng 12 năm 2020 của Chính phủ quy định về người lao động nước ngoài làm việc tại Việt Nam và tuyển dụng, quản lý người lao động Việt Nam làm việc cho tổ chức, cá nhân nước ngoài tại Việt Nam
베트남	명령	전자망을 통한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허가증 발급 진행 안내 시행규칙	Thông tư Hướng dẫn thực hiện cấp giấy phép lao động cho người lao động nước ngoài làm việc tại Việt Nam qua mạng điện tử
베트남	명령	베트남에서 근로하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노동법의 일부 조항을 상세히 규정하는 정부의 2016년 2월 3일자 시행령 제11/2016/ND-CP호의 일부 조항 시행 안내	THÔNG TƯ HƯỚNG DẪN THI HÀNH MỘT SỐ ĐIỀU CỦA NGHỊ ĐỊNH SỐ 11/2016/NĐ-CP NGÀY 03 THÁNG 02 NĂM 2016 CỦA CHÍNH PHỦ QUY ĐỊNH CHI TIẾT THI HÀNH MỘT SỐ ĐIỀU CỦA BỘ LUẬT LAO ĐỘNG VỀ LAO ĐỘNG NƯỚC NGOÀI LÀM VIỆC TẠI VIỆT NAM
베트남	법률	베트남 국적법	Luật Quốc tịch Việt Nam
베트남	명령	외국인 노동자 선발 관련 규정	NGHỊ ĐỊNH Quy định chi tiết và hướng dẫn thi hành một số điều của Bộ luật Lao động về tuyển dụng và quản lý lao động nước ngoài làm việc tại Việt Nam
베트남	명령	전자망을 통한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허가증 발급 진행 안내	Thông tư Hướng dẫn thực hiện cấp giấy phép lao động cho người lao động nước ngoài làm việc tại Việt Nam qua mạng điện tử
베트남	명령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에 관한 시행령	Nghị Định quy Định chi tiết thi hành một số điều của Bộ luật Lao động về lao động nước ngoài làm việc tại Việt Nam
베트남	명령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 및 베트남에 소재하는 해외 조직 · 개인을 위해 취업하는 베트남인의 채용 및 관리에 관한 시행령	Nghị định quy định về người lao động nước ngoài làm việc tại Việt Nam và tuyển dụng, quản lý người lao động Việt Nam làm việc cho tổ chức, cá nhân nước ngoài tại Việt Nam
베트남	명령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에 관한 시행령	Nghị Định quy Định chi tiết thi hành một số điều của Bộ luật Lao động về lao động nước ngoài làm việc tại Việt Nam
벨기에	법률	외국인의 독립직업 영위에 관한 1965년 2월 19일의 법률	Loi du 19 FEVRIER 1965 relative à l‘exercice, par les étrangers, des activités professionnelles indépendantes
벨기에	법률	벨기에 국적법	Code de la nationalité belge
스웨덴	법률	시민권법	Act on Swedish Citizenship
스위스	법률	시민권의 취득과 상실에 관한 연방법	Bundesgesetz über Erwerb und Verlust des Schweizer Bürgerrechts
스위스	법률	시민권의 취득과 상실에 관한 연방법	Bundesgesetz über Erwerb und Verlust des Schweizer Bürgerrechts
싱가포르	법률	외국인근로자 취업에 관한 법률	Employment of Foreign Workers Act
싱가포르	법률	외국인 구직에 관한 법	Foreign Recruiting Act
싱가포르	법률	외국인 인력 고용법	Employment of Foreign Manpower Act
싱가포르	법률	외국인력고용법	Employment of Foreign Manpower Act
아르헨티나	법률	이민법	Ley de Migraciones
알제리	명령	알제리 국적법	قانون الجنسية الجزائري
영국	법률	영국 해외 영토법 (2002)	British Overseas Territories Act 2002
영국	법률	영국 국적 (홍콩) 법 (1997)	British Nationality (Hong Kong) Act 1997
영국	법률	영국국적법(1981)	The British Nationality Act 1981
오만	법률	2014년 제38호 국적법	مرسوم سلطاني رقم ٣٨ / ٢٠١٤ بإصدار قانون الجنسية العمانية
우즈베키스탄	법률	국적법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 Гражданстве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이스라엘	법률	이민주택 대부금법	Immigrants Housing Loan Law
이스라엘	법률	국적법	Nationality Act
인도네시아	명령	외국인력사용에 관한 노동부장관령 2018년 10호	Peraturan Menteri Ketenagakerjaan Republik Indonesia Nomor 10 Tahun 2018 Tentang Tata Cara Penggunaan Tenaga Kerja Asing
인도네시아	명령	외국인력 사용에 관한 노동부 장관령 2018년 제10호	Peraturan Menaker Nomor 10 Tahun 2018 tentang Tata Cara Penggunaan Tenaga Kerja Asing
인도네시아	명령	외국인근로자 사용절차에 관한 인도네시아 공화국 인력이주부 장관령 2015년 제16호	Peraturan Menteri Ketenagakerjaan Republik Indonesia Nomor 16 Tahun 2015 Tentang Tata Cara Penggunaan Tenaga Kerja Asing
인도네시아	명령	2021년 제34호 외국인력 사용에 관한 행정부령	Peraturan Pemerintah Republik Indonesia Nomor 34 Tahun 2021 Tentang Penggunaan Tenaga Kerjaasing
인도네시아	명령	외국인력 채용에 관한 대통령령 2018년 제20호	Peraturan Presiden Republik Indonesia Nomor 20 Tahun 2018
인도네시아	명령	외국인력 사용에 관한 2021년 제34호 정부령	Peraturan Pemerintah Republik Indonesia Nomor 34 Tahun 2021 Tentang Penggunaan Tenaga Kerjaasing
인도네시아	명령	외국인력 사용(대통령령 2018년 제20호)	Peraturan Presiden Republik Indonesia Nomor 20 Tahun 2018 Tentang Penggunaan Tenaga Kerja Asing
일본	명령	국적법 시행규칙	国籍法施行規則
일본	법률	국적법	国籍法
일본	법률	국적법	国籍法
일본	명령	국적법 시행규칙	国籍法施行規則
일본	명령	특정기능 고용계약 및 1호 특정기능 외국인 지원계획에 대한 기준 등을 정한 법무성령	特定技能雇用契約及び一号特定技能外国人支援計画の基準等を定める省令
일본	법률	외국인 기능실습의 적정한 실시 및 기능실습생의 보호에 관한 법률	外国人の技能実習の適正な実施及び技能実習生の保護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국적법	国籍法
일본	법률	국적법	国籍法
일본	명령	국적법 시행규칙	国籍法施行規則
중국	법률	국적법	中华人民共和国国籍法
중국	규칙	외국인 재중국 취업관리 규정	外国人在中国就业管理规定
중국	규칙	외국인 재중국 취업관리 규정	外国人在中国就业管理规定
중국	법률	국적법	中华人民共和国国籍法
중국	법률	국적법	中华人民共和国国籍法
중국	규칙	중국 내 취업 외국인의 사회보험가입 잠행방법	在中国境内就业的外国人参加社会保险暂行办法
중국	규칙	중국 경내 취업 외국인의 사회보험가입 잠정방법	在中国境内就业的外国人参加社会保险暂行办法
중국	규칙	외국인 재중국 취업관리 규정	外国人在中国就业管理规定
중국	법률	국적법	中华人民共和国国籍法
카자흐스탄	법률	국적에 관한 법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О гражданстве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카자흐스탄	법률	시민권법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О гражданстве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카자흐스탄	법률	카자흐스탄 공화국 이민에 관한 법률	О миграции населения
캐나다	법률	시민권법	Citizenship Act
캐나다	법률	시민권법	Citizenship Act
캐나다	법률	시민권법	Citizenship Act
캐나다	법률	시민권법	Citizenship Act
케냐	법률	국적 및 이민법	The Kenya Citizenship and Immigration Act, 2011
콜롬비아	법률	국적 취득·거부·상실·회복 규범 수립에 관한 법률	Ley 43 de 1993 (febrero 1) por medio de la cual se establecen las normas relativas a la adquisición, renuncia, pérdida y recuperación de la nacionalidad colombiana; se desarrolla el numeral 7 del artículo 40 de la Constitución Política y se dictan otras disposiciones
쿠웨이트	법률	국적법 제7조의 새 규정 추가에 관한 1998년 제11호 일부 개정법	قانون رقم 11 لسنة 1998 بإضافة مادة جديدة برقم (7)مكرر إلى المرسوم األميرى رقم 15 لسنة 1959 م بقانون الجنسية الكويتية (11 / 1998)
쿠웨이트	법률	국적법에 대한 2000년 제21호 일부 개정법	لبٌَٕ سلى 21 نسُخ 2000 ثزؼذٚم ثؼغ أزكبو انًشسٕو األيٛشٖ سلى 15 نسُخ 1959 ثثبٌَٕ اندُسٛخ انكٕٚزٛخ
쿠웨이트	법률	국적법 제7조(중복규정) 개정에 대한 2004년 제33호법	قانون رقم 33 لسنة 2004 بتعديل المادة (7 مكرر) من المرسوم األميرى رقم 15 لسنة 1959 م بقانون الجنسية الكويتية (33 / 2004)
쿠웨이트	법률	국적법 제5조의 새 규정 추가에 관한 1972년 제41호 일부 개정법	قانون رقم 14 لسنة 1959 بإضافة فقرة جديدة إلى المادة الخامسة من المرسوم األميرى رقم 41 لسنة 1972 بقانون الجنسية الكويتية(1972/41)
쿠웨이트	법률	국적법	قانون الجنسية الكويتية(1959/15)
쿠웨이트	법률	국적법에 대한 1966년 제70호 일부 개정법	بقانون الجنسية الكويتية قانون رقم 70 لسنة 1966 بتعديل بعض مواد المرسوم رقم 15 لسنة 1959
쿠웨이트	법률	국적법에 대한 1980년 제100호 일부 개정법	القانون رقم 100 لسنة 1980 بتعديل بعض أحكام قانون الجنسية الكويتية(1980/100)
키르기스스탄	법률	해외노동이주에 관한 법	Закон О внешней трудовой миграции
태국	법률	1965년 국적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ญชาติ พ.ศ. ๒๕๐๘
태국	법률	1979년 이민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คนเข้าเมือง พ.ศ. ๒๕๒๒
태국	법률	1979년 이민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คนเข้าเมือง พ.ศ. ๒๕๒๒
태국	법률	2017년 외국인의 근로 관리 긴급칙령	พระราชกำหนดการบริหารจัดการการทำงานของคนต่างด้าว พ.ศ. ๒๕๖๐
태국	법률	출입국관리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คนเข้าเมือง พ.ศ. ๒๕๒๒
프랑스	법률	외국인의 불법노동 및 입국·체류방지 강화법	Loi n°91-1383 du 31 décembre 1991 renforçant la lutte contre le travail clandestin et la lutte contre l''organisation de l''entrée et du séjour irréguliers d''étrangers en France
프랑스	법률	국적법	Code de la nationalité française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이민법(1958) [부분번역]	Migration Act 1958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이민법(1958-1973)	Migration Act 1958-1973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시민권법(2007)	Australian Citizenship Act 2007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국적법	Australian Citizenship Act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연방지역 외국인의 체류, 소득활동 및 통합에 관한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