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지니스유럽, 유럽중소기업연합, 그리고 유럽노동조합총연맹에 의해 체결된 육아휴직에 관한 개정 기본틀 협약을 이행하고, 96/34/EC 지침을 폐지하는 2010년 3월 8일의 유럽연합이사회 지침(2010/18/EU)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한국노동연구원
국가

유럽연합
원법령명

Council Directive 2010/18/EU of 8 March 2010 implementing the revisedFramework Agreement on parental leave concluded by BUSINESSEUROPE, UEAPME, CEEP and ETUC and repealing Directive 96/34/EC(Text with EEA relevance)
제정/개정일

2010. 03. 08 제정
번역자료 출처

EU 노동법전, 한국노동연구원,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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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Council Directive 2010/18/EU of 8 March 2010 implementing the revisedFramework Agreement on parental leave concluded by BUSINESSEUROPE, UEAPME, CEEP and ETUC and repealing Directive 96/34/EC(Text with EEA relevance)
제정일

2010. 03. 08.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노동
국내관련법률

고용보험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환경노동위원회
법령번호

Council Directive 2010/18/EU
제어번호

TLAW1201500284

목차
비지니스유럽, 유럽중소기업연합, 그리고유럽노동조합총연맹에 의해 체결된 육아휴직에 관한 개정 기본틀 협약을 이행하고, 96/34/EC 지침을 폐지하는 2010년 3월 8일의 유럽연합이사회 지침(2010/18/EU)
제1조 8
제2조 8
제3조 8
제4조 9
제5조 10
제6조 10
부록 11
제1조 목적과 범위 19
제2조 육아휴직 20
제3조 적용방식 21
제4조 입양 23
제5조 고용권과 반차별 23
제6조 업무복귀 24
제7조 불가항력을 이유로 한 근로시간 면제 25
제8조 최종규정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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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3. 8.
한국노동연구원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10. 3. 8.	비지니스유럽, 유럽중소기업연합, 그리고 유럽노동조합총연맹에 의해 체결된 육아휴직에 관한 개정 기본틀 협약을 이행하고, 96/34/EC 지침을 폐지하는 2010년 3월 8일의 유럽연합이사회 지침(2010/18/EU)	한국노동연구원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법률	근로(노공)보험 조례	勞工保險條例
독일	법률	육아수당 및 육아휴직에 관한 법률	Gesetz zum Elterngeld und zur Elternzeit
독일	법률	부모수당과 육아휴직에 관한 법률	Gesetz zum Elterngeld und zur Elternzeit
독일	법률	육아수당 및 육아휴직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Gesetz zum Elterngeld und zur Elternzeit
독일	법률	사회법전 제4권 사회보험에 관한 공동규정	Sozialgesetzbuch IV Gemeinsame Vorschriften für die Sozialversicherung
독일	법률	부모수당과 육아휴직에 관한 법률	Gesetz zum Elterngeld und zur Elternzeit
독일	법률	육아수당 및 육아휴직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Gesetz zum Elterngeld und zur Elternzeit
독일	법률	육아수당 및 육아휴직에 관한 법	Gesetz zum Elterngeld und zur Elternzeit
독일	법률	사회법전 제4권 사회보험총칙	Sozialgesetzbuch IV Gemeinsame Vorschriften fur die Sozialversicherung
독일	법률	사회법전 제4권 [부분번역]	Sozialgesetzbuch IV Gemeinsame Vorschriften fur die Sozialversicherung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노동법」 제3351조를 개정하고 제2750.3조를 추가하며 고용과 관련하여 「실업보험법」 제606.5 및 621조를 개정하고 관련 세출예산을 정하기 위한 법률	An act to amend Section 3351 of, and to add Section 2750.3 to, the Labor Code, and to amend Sections 606.5 and 621 of the Unemployment Insurance Code, relating to employment, and making an appropriation therefor
베트남	법률	고용법 [부분번역]	Luật việc làm
베트남	명령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국민인 근로자에 대한 의무적 사회보험에 관한 사회보험법 및 노동안전위생법을 상세히 규정하는 의정	Nghị định Quy định chi tiết Luật bảo hiểm xã hội và Luật an toàn, vệ sinh lao động về bảo hiểm xã hội bắt buộc đối với người lao động là công dân nước ngoài làm việc tại Việt Nam
베트남	명령	외국인 사회보험 가입관련 베 시행령	Nghị định Quy định chi tiết Luật bảo hiểm xã hội và Luật an toàn, vệ sinh lao động về bảo hiểm xã hội bắt buộc đối với người lao động là công dân nước ngoài làm việc tại Việt Nam
베트남	명령	사회보험 관련 규정	NGHỊ ĐỊNH CỦACHÍNH PHỦ Về việc ban hành điều lệ bảo hiểm xã hội
베트남	명령	사회보험 관련 규정	THÔNG TƯ Hướng dẫn thi hành một số điều của Nghị định số 01/2003/NĐ-CP ngày 9 tháng 01 năm 2003 về việc sửa đổi, bổ sung một số điều của điều lệ Bảo hiểm xã hội ban hành kèm theo Nghị định số 12/CP ngày 26 tháng 01 năm 1995 của Chính phủ
베트남	명령	사회보험 관련 규정	NGHỊ ĐỊNH Về việc sửa đổi, bổ sung một số điều của Điều lệ Bảo hiểm xã hội ban hành kèm theo Nghị định số 12/CP ngày 26 tháng 01 năm 1995 của Chính phủ
싱가포르	법률	직업소개기관법	Employment Agencies Act
영국	법률	사회보장(노동불능)법 (1994)	Social Security (Incapacity for Work) Act 1994
오스트리아	법률	실업보험법 [부분번역]	Arbeitslosenversicherungsgesetz 1977
유럽연합	법률	사용자의 도산 시 근로자의 보호에 관한 2008년 10월 22일의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2008/94/EC)	Directive 2008/94/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2 October 2008 on the Protection of Employees in the Event of the Insolvency of Their Employer
유럽연합	법률	사용자 파산 시 근로자 보호에 관한 2008년 10월 22일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2008/94/EC	Directive 2008/94/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2 October 2008 on the Protection of Employees in the Event of the Insolvency of Their Employer
유럽연합	법률	근로계약 및 근로관계에 적용되는 조건을 근로자에게 통지할 사용자의 의무에 관한 1991년 10월 14일의 유럽공동체이사회지침(91/533/EEC)	Council Directive of 14 October 1991 on an Employer's Obligation to Inform Employees of the Conditions Applicable to the Contract or Employment Relationship (91/533/EEC)
인도네시아	명령	2021년 제37호 고용보험 프로그램 시행에 관한 행정부령	Peraturan Pemerintah Republik Indonesia Nomor 37 Tahun 2021 Tentang Penyelenggaraan Program Jaminan Kehilangan Pekerjaan
일본	법률	노동보험의 보험료 징수등에 관한 법률	労働保険の保険料の徴収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노동보험징수법 시행규칙	労働保険の保険料の徴収等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일본	명령	노동보험징수법 시행령	労働保険の保険料の徴収等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법률	노동보험징수법	労働保険の保険料の徴収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고용보험법	雇用保険法
일본	법률	경제사회의 급속한 변화에 대응하여 행하는 중고연령자의 원활한 재취직의 촉진, 고용기회의 창출 등을 도모하기 위한 고용보험법 등의 임시특례조치에 관한 법률	経済社会の急速な変化に対応して行う中高年齢者の円滑な再就職の促進、雇用の機会の創出等を図るための雇用保険法等の臨時の特例措置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고용보험법	雇用保険法
일본	법률	고용보험법	雇用保険法
일본	법률	노동보험심사관 및 노동보험심사회법	労働保険審査官及び労働保険審査会法
중국	명령	사회보험 취급 조례	社会保险经办条例
중국	명령	실업보험 조례	失业保险条例
중국	규칙	기업 경제성 감원규정	企业经济性裁减人员规定
캐나다	법률	퀘벡주 부모보험에 관한 법률	Act Respecting Parental Insurance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비지니스유럽, 유럽중소기업연합, 그리고 유럽노동조합총연맹에 의해 체결된 육아휴직에 관한 개정 기본틀 협약을 이행하고, 96/34/EC 지침을 폐지하는 2010년 3월 8일의 유럽연합이사회 지침(2010/18/E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