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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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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교육과학기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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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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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私立学校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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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49. 12. 15 제정 / 2007. 06. 27.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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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 사항
- 번역문 제정일자 오류(12일 ->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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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사학정책방향 정립 및 사학관련 법제 재구조화 방안 연구, 교육과학기술부,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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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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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私立学校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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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49.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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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07. 0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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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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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교육·학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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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사립학교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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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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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法律 第96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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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1500275
목차
- 목차
- 사립학교법
- 제1장 총칙 2
- 제1조(이 법률의 목적) 2
- 제2조(정의) 2
- 제3조 2
- 제4조(所轄廳) 2
- 제2장 사립학교에 대한 교육행정 2
- 제5조(학교교육법의 특례) 2
- 제6조(보고서의 제출) 2
- 제7조 삭제 2
- 제8조(사립학교심의회등에의 자문) 2
- 제9조 (사립학교심의회) 3
- 제10조(위원) 3
- 제11조 삭제 3
- 제12조(위원의 임기) 3
- 제13조(회장) 3
- 제14조(위원의 해임) 3
- 제15조(의사 참여의 제한) 3
- 제16조(위원의 비용 변상) 3
- 제17조(운영세칙) 3
- 제18조～제24조 삭제 3
- 제3장 학교법인 3
- 제1절 통칙 3
- 제25조(자산) 3
- 제26조(수익 사업) 3
- 제27조(주소) 3
- 제28조(등기) 3
- 제29조(준용규정) 4
- 제2절 설립 4
- 제30조(신청) 4
- 제31조(인가) 4
- 제32조(기부행위의 보충) 4
- 제33조(설립의 시기) 4
- 재33조의2(재산목록의 작성 및 비치) 4
- 제34조(준용규정) 4
- 제3절 관리 4
- 제35조(임원) 5
- 제36조(이사회) 5
- 제37조(임원의 직무) 5
- 제38조(임원의 선임) 5
- 제39조(임원의 겸직 금지) 5
- 제40조(임원의 보충) 5
- 제40조의2(이사의 대리행위의 위임) 6
- 제40조의3(임시이사) 6
- 제40조의4(이해상반행위) 6
- 제41조(평의원회) 6
- 제42조 6
- 제43조 6
- 제44조(평의원의 선임) 6
- 제45조(기부행위 변경의 인가등) 6
- 제46조(평의원회에 대한 결산등의 보고) 6
- 제47조 (재산 목록등의 비치 및 열람) 6
- 제48조(회계년도) 7
- 제49조(준용규정) 삭제 7
- 제4절 해산 7
- 제50조(해산 사유) 7
- 제50조의2(학교법인에 관한 파산절차의 개시) 7
- 제50조의3(청산중의 학교법인의 능력) 7
- 제50조의4(청산인) 7
- 제50조의5(법원에 의한 청산인의 선임) 7
- 제50조의6(청산인의 해임) 7
- 제50조의7(청산인의 신고) 7
- 제50조의8(청산인의 직무 및 권한) 7
- 제50조의9(채권신고의 최고 등) 7
- 제50조의10(기간 경과후의 채권의 신고) 8
- 제50조의11(청산중의 학교법인에 관한 파산절차의 개시) 8
- 제50조의12(법원이 선임한 청산인의 보수) 8
- 제50조의13(법원에 의한 감독) 8
- 제50조의14(청산 종료의 신고) 8
- 제50조의15(해산 및 청산의 감독등에 관한 사건의 관할) 8
- 제50조의16(즉시항고) 8
- 제50조의17(불복신청의 제한) 8
- 제51조(잔여 재산의 귀속) 8
- 제52조(합병 절차) 8
- 제53조 9
- 제54조 9
- 제55조 9
- 제56조(합병의 효과) 9
- 제57조(합병의 시기) 9
- 제58조(준용규정) 삭제 9
- 제5절 조성 및 감독 9
- 제59조(조성) 9
- 제60조 삭제 9
- 제61조(수익 사업의 정지) 9
- 제62조(해산명령) 10
- 제63조 삭제 10
- 제4장 雜則 10
- 제64조(사립전수학교 등) 10
- 제65조(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11
- 제65조의 2(실시 규정) 11
- 제65조의 3(사무의 구분) 11
- 제65조의4(경과조치) 11
- 제5장 벌칙 11
- 제66조 11
- 제67조 12
- 부칙 12
- 부칙(2007년 6월 27일 법률 제96호) 12
- 제1조(시행기일)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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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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