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량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한국토지주택공사
국가

방글라데시
원법령명

Town Improvement Act, 1953
제정/개정일

1953. 05. 15 제정 / 2009. 01. 01. 개정
번역자료 출처

해외 주요 진출대상국의 도시개발제도 조사 연구,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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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Town Improvement Act, 1953
제정일

1953. 05. 15.
개정일

2009. 01. 01.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국토개발·도시
국내관련법률

도시개발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국토교통위원회
법령번호

Ord. No.3 of 2009
제어번호

TLAW1201500267

목차
도시개량법
제 I 장 예비조항 2
1조 법명, 적용 범위 및 시행 2
2조 정의 2
제 II 장 카르트리파카 구성 3
[카르트리피카 구성] 3
3조 카르트리파카 설립 및 법인화 3
4조 카르트리파카 3
5조 카르트리파카의 회의 3
사업 실시 4
21조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구성원들이 카르트리파카와 맺는 일시적 관계 4
22조 위원회의 구성 및 직무 4
23조 위원회 회의 4
24조 회의 참석 수당 4
25조 4
26조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할 수 있는 권한 4
27조 계약 집행 및 견적서 승인 4
28조 계약 집행에 관한 추가 조항 및 카르트리파카 인장에 관한 조항 4
29조 입찰 5
30조 계약 이행을 위한 담보 5
31조 정부에 문서 및 정보 제공 5
카르트리파카의 직원 5
32조 실무진의 장점 및 보수에 대한 설명서 5
33조 카르트리파카가 제정하는 법규 5
34조 카르트리파카의 직책 신설 권한 6
35조 임명권, 처벌, 등등 6
36조 의장의 통제권 6
37조 의장의 특정 직무 위임 6
제III장 개량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 6
38조 개량사업을 계획할 수 있는 상황 6
39조 개량사업을 계획할 때 고려할 문제 7
40조 개량사업을 위해 규정할 문제 7
41조 토지 사용 중단 또는 건물 개조 또는 철거, 등등. 7
42조 개량사업에 의해 퇴거된 사람들의 주택 공급 7
43조 일반적인 개량사업에 대해 공식 진술서를 작성할 수 있는 권한 8
44조 공식 진술서 심의 8
45조 개량사업에 대한 공고문 작성, 발표 및 전송과 문서를 신청인에게 전달하는 것 8
46조 자치단체 또는 파우라샤바의 의견진술서를 카르트리파카에 전달 9
47조 인명부 및 평가 목록의 사본 또는 발췌 자료 제공 9
48조 예정된 토지 취득 또는 개발이익 부담금 회수에 대한 공고문 송달 9
49조 개량사업 포기 또는 정부에 개량사업을 인가해 달라는 신청 9
50조 [개량사업을 인가 또는 거부할 수 있는 권한] 10
51조 개량사업 인가 공고 10
51조A 유보조항 10
51조B 유보 조항 10
52조 인가 후 개량사업 변경 10
53조 개량사업의 결합 11
54조 가로의 폭 11
55조 개량사업을 위하여 자치단체나 파우라샤바, 질라 파리샤드, 우파질라 파리샤드 또는 유니온 파리샤드에 귀속된 건물이나 토지를 카르트리파카로 양도 11
56조 개량사업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 소유의 가로나 광장을 카르트리파카로 양도 12
57조 제55조 또는 제56조에 따라 카르트리파카에 귀속된 토지에 위치한 다른 배수 시설이나수도 시설을 대체하기 위한 배수 시설 또는 수도 시설을 제공 12
58조 자치단체 또는 파우라샤바, 카르트리파카에 귀속됨 12
59조 카르트리파카에 귀속된 가로의 수리 및 급수 12
60조 카르트리파카에 귀속된 가로에 구멍이 생기거나 부서지는 경우 또는 가로가 시공 중인 경우의 경비 및 조명, 그리고 신속한 공사 완료 13
61조 공사 진행 중에 카르트리파카에 귀속된 가로의 통행 금지 또는 제한 13
62조 카르트리파카에 귀속된 공공가로에서 카르트리파카가 공사를 실시하는 경우 시설 제공 및보상금 지급 13
63조 카르트리파카에 귀속된 공공가로 또는 광장의 방향을 바꾸거나 폐쇄할 수 있는 카르트리파카의 권한 13
64조 재판소에 분쟁 의뢰 14
65조 자치단체 또는 파우라샤바의 배치 또는 개조된 가로 인수 14
66조 개량사업에 따라 카르트리파카가 배치 또는 개조한 가로 및 제공된 공터를 자치단체 또는파우라샤바에 귀속 15
67조 시 또는 지방자치단체 밖의 영역에 제65조 및 제66조 적용하기 15
68조 서비스 통로를 유지할 수 있는 카르트리파카의 권한 15
69조 공공가로 또는 공터의 평면도 15
70조 공공가로 또는 공터의 평면도에 대한 이의 심의 16
71조 공공가로의 인가된 평면도 공고 16
72조 가로 선형 또는 건물선 내의 벽체 또는 건물 건립 16
73조 카르트리파카의 마스터 플랜 작성 17
74조 마스터 플랜 게재 18
75조 마스터 플랜에 반한 토지 사용에 대한 허가 18
76조 제한된 토지 사용에 대해 보상금 지급 없음 18
77조 시행령 (XXVI of 1977) 및 법 (LVI of 1974)에 따라 인가를 받기 위해 의장에게 제출해야 할 건물 건립을 위한 평면도 18
제IV장 토지 취득 및 처분 19
계약에 의한 취득 19
78조 계약에 의해 구입 또는 임대할 수 있는 권한 19
강제 취득 19
79조 토지를 취득 및 처분할 수 있는 권한 19
80조 [구성할 재판소 - 도시개량법(Town Improvement (Amendment) Act, 1987, ActNo. XXIX of 1987) 제23조에 의해 생략함.] ] 19
81조 [토지 취득법(Land Acquisition Act, 1894) 개정 - 도시개량법(Town Improvement(Amendment) Act, 1987, Act No. XXIX of 1987) 제23조에 의해 생략함.] 19
82조 [재판소 구성 - 도시개량법(Town Improvement (Amendment) Act, 1987, Act No.XXIX of 1987) 제23조에 의해 생략함.] 19
84조 [재판소 직원 - 도시개량법(Town Improvement (Amendment) Act, 1987, Act No.XXIX of 1987) 제23조에 의해 생략함.] 19
85조 [재판소를 위한 이사회의 지급 - 도시개량법(Town Improvement (Amendment) Act,1987, Act No. XXIX of 1987) 제23조에 의해 생략함.] 19
86조 [재판소 규정을 제정할 권한 - 도시개량법(Town Improvement (Amendment) Act,1987, Act No. XXIX of 1987) 제23조에 의해 생략함.] 19
87조 [재판소 관할구를 집행하는 법 - 도시개량법(Town Improvement (Amendment) Act,1987, Act No. XXIX of 1987) 제23조에 의해 생략함.] 19
88조 [재판소의 재정에 대한 재심 청구 - 도시개량법(Town Improvement (Amendment)Act, 1987, Act No. XXIX of 1987) 제23조에 의해 생략함.] 19
89조 [그런 재심 청구의 절차 - 도시개량법(Town Improvement (Amendment) Act, 1987,Act No. XXIX of 1987) 제23조에 의해 생략함.] 19
90조 [법원 명령 집행 - 도시개량법(Town Improvement (Amendment) Act, 1987, Act No. XXIX of 1987) 제23조에 의해 생략함.] 19
91조 [그런 재심 청구의 제한 기간 - 도시개량법(Town Improvement (Amendment) Act,1987, Act No. XXIX of 1987) 제23조에 의해 생략함.] 20
91A조 [중재인.- 도시개량법(Town Improvement (Amendment) Ordinance, 1958, EastPakistan Ordinance No. LXIX of 1958) 제14조에 의해 삽입된 후 도시개량법(Town Improvement (Amendment) Act, 1987, Act No. XXIX of 1987) 제23조에 의해 생략함.] 20
취득 포기 20
92조 [특별 지급 심의 중 취득 포기 - 도시개량법(Town Improvement (Amendment) Act,1987, Act No. XXIX of 1987) 제23조에 의해 생략함.] 20
93조 [도시개량법(Town Improvement (Amendment) Act, 1987, Act No. XXIX of1987) 제23조에 의해 생략함.] 20
93A조 [임의의 사업을 위한 자산 징발 - 도시개량법(Town Improvement (Amendment)Act, 1987, Act No. XXIX of 1987) 제23조에 의해 생략함.] 20
93B조 [보상금 지급 .- 도시개량법(Town Improvement (Amendment) Ordinance, 1965,East Pakistan Ordinance No. III of 1965) 제17조에 의해 삽입된 후 도시개량법(Town Improvement (Amendment) Act, 1987, Act No. XXIX of 1987) 제23조에 의해 생략함.] 20
93C조 민사법원 관할 제한 20
개발이익 부담금 20
94조 개발이익 부담금 납부 20
95조 카르트리파카의 개발이익 부담금 사정 20
96조 [재판소의 개발이익 부담금 확정. - 도시개량법(Town Improvement (Amendment)Act, 1987, Act No. XXIX of 1987) 제25조에 의해 생략함.] 21
97조 카르트리파카가 개발이익 부담금 납부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통지를 함 21
98조 개발이익 부담금 납부를 토지에 대한 과세금으로 만드는 계약 21
99조 [금전 회수 - 도시개량법(Town Improvement (Amendment) Act, 1987, Act No.XXIX of 1987) 제28조에 의해 생략함.] 21
100조 추가 고지에 대한 취득 21
101조 토지 처분 21
제V장 규칙 22
102조 정부의 규칙 제정 권한 22
제VI장 재정 22
자치단체 분담금 22
103조 자치단체 또는 파우라샤바 기금에서의 분담금 22
대출 22
104조 카르트리파카가 자금을 차용할 수 있는 권한 22
105조 은행 대출금 22
106조 차용 자금 이용 22
107조 채권의 형식, 서명, 교환, 양도 및 효력 23
108조 채권에 첨부된 쿠폰의 서명 23
109조 공동 수취인의 생존자에게 지급 23
110조 공동 보유자의 이자 또는 배당금 수령 23
111조 대출금의 이자 및 상환금 납부의 우선순위 23
112조 제104조에 따른 대출금의 상환 23
113조 채무 상환 기금 조성 및 유지 23
114조 채무 상환 기금 적립을 중단할 수 있는 권한 24
115조 채무 상환 기금 투자 24
116조 채무 상환 기금 전용 24
117조 연간 수탁자별 명세서 24
118조 채무 상환 기금의 연례 검사 24
채무 집행 25
119조 카르트리파카가 대출금과 관련하여 상환 또는 투자를 하지 못하는 경우의 절차 25
120조 자치단체장 또는 파우라샤바의 의장이 카르트리파카가 납부해야 하는 금액을 지불하지못하는 경우의 절차 25
121조 제119조에 따른 카르트리파카의 자산에 대한 과세금 납부 25
예산 추정값 25
122조 카르트리파카에 매년 제출되는 수입 및 지출 추정 자료 25
123조 카르트리파카의 견적서 인가 25
124조 정부의 견적서 승인 26
125조 자치단체장 또는 파우라샤바의 의장에게 견적서 사본 전송 26
126조 [위원회 구성의 최초 견적서에 대한 특별 규정 - 도시개량법(Town Improvement(Amendment) Act, 1987, Act No. XXIX of 1987) 제37조에 의해 생략함.] 26
127조 보충 견적서 26
128조 견적서 준수 및 결산 잔액 유지 26
129조 자금 수령 및 은행 예치 26
130조 잉여 자금 투자 26
131조 수표로 지급 27
132조 제130조에 따른 주문 및 수표의 서명 27
133조 수표에 서명하기 전에 의장 및 기타 사람들이 할 일 27
계정 27
134조 "관리 비용"의 정의 27
135조 자본 계정 및 수입 계정 관리 27
136조 자본 계정의 대변 27
137조 자본 계정 이용 28
138조 수입 계정의 대변 28
139조 수입 계정 전용 28
140조 유가증권 매각을 지시할 수 있는 권한 29
141조 수입 계정에서 자본 계정으로의 융통 29
142조 자본 계정에서 수입 계정으로의 융통 29
143조 계정 요약 자료 제출 29
144조 연례 계정 감사 29
145조 감사관의 권한 29
146조 감사관의 보수 29
147조 카르트리파카로 보내는 감사관 보고서 29
148조 카르트리파카의 결함 시정 30
149조 감사관 보고서를 각 구성원에게 보내야 함 30
150조 계정 요약 자료 게시 및 전송 30
제VII장 규칙 30
151조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정부의 추가 권한 30
152조 법규를 제정할 수 있는 카르트리파카의 추가 권한 30
153조 제33조 또는 제152조에 따른 규칙 제정의 선행 조건 30
154조 제33조 또는 제152조에 따라 제정된 법규에 대한 정부의 인가 31
155조 규칙 또는 법규 공포 31
156조 [규칙 사본 인쇄 및 판매. - 도시개량법(Town Improvement (Amendment) Act,1987, Act No. XXIX of 1987) 제52조에 의해 생략함.] 31
157조 [규칙 사본 전시. - 도시개량법(Town Improvement (Amendment) Act, 1987, ActNo. XXIX of 1987) 제52조에 의해 생략함.] 31
158조 제152조에 따라 제정된 법규의 취소 31
제VIII장 보충 조항 31
구성원 등의 상태 31
159조 공무원으로 간주되는 구성원 등등 31
정부 공무원의 휴가 수당 및 연금을 위한 분담금 31
160조 이 법에 따라 고용된 정부 공무원의 휴가 수당 및 연금을 위한 카르트리파카의 분담금 31
161조 [벵갈 지방법(Bengal Municipal Act, 1932)을 이 법의 조항이 확대 적용되는 영역으로 확대할 수 있는 권한. 도시개량법 시행령(Town Improvement (Amendment)Ordinance, 1963, East Pakistan Ordinance No. VI of 1963) 제33조에 의해 생략함.] 31
공고 발표 31
162조 제1조 (2)항에 따른 공고를 초안으로 발표하여 비평을 수렴함 31
163조 원활한 인구 이동을 위한 카르트리파카의 권한 32
전신법과 철도법 32
164조 유보 조항 32
법적 소송 32
165조 위법행위 심리 32
166조 기소 기한 32
167조 법적 절차를 시작하고 법적 조언을 받는 것에 대한 의장의 권한 32
168조 카르트리파카의 면책권, 등등 33
169조 카르트리파카에 대한 소송 통지, 등등. 33
경찰 33
170조 경찰의 협력 33
171조 범법자 체포 33
증빙 자료 33
172조 카르트리파카 또는 카르트리파카의 의장이나 직원의 동의 증빙 자료, 등등. 33
173조 [법 및 법적 절차의 유효성. - 도시개량법(Town Improvement (Amendment) Act,1987, Act No. XXIX of 1987) 제60조에 의해 생략함.] 34
보상금 34
174조 보상금을 지불할 수 있는 카르트리파카의 일반적인 권한 34
175조 위법행위자에 의해 야기된 피해에 대해 위법행위자가 지불할 보상금 34
공고문 및 광고 34
176조 공고문 게시 34
177조 일간지에 광고 또는 공고 게시 34
공고 또는 포스터의 서명 및 서비스 34
178조 공고 또는 포스터에 서명 찍기 34
179조 공고문 송달 실시하는 법 35
측량 35
180조 측량을 실시하거나 그 비용을 분담하는 권한 35
출입 권한 35
181조 출입 권한 35
범칙금 36
182조 카르트리파카와 계약의 점유권 또는 이권을 취득하는 것에 대한 처벌 등등. 36
184조 가로 선형 또는 건물선 내의 건물에 대한 범칙금 36
183조 가로에서 펜스를 제거하는 경우의 범칙금 36
185조 계약서가 작성된 벽체나 건물을 철거하지 않는 것에 대한 범칙금 36
186조 제74조를 위반하는 도시 계획 지역 내 토지 사용에 대한 범칙금 36
187조 인가되지 않은 구조물 철거 37
188조 감사관의 요구를 준수하지 않은 것에 대한 범칙금 37
189조 계약자를 방해하거나 표시를 제거한 것에 대한 범칙금 37
비용 회수 37
190조 벽체나 건물 철거 및 비용 회수 37
자치단체 분담금 중지나 폐지 및 재부과 37
191조 자치단체 분담금 중지나 폐지 및 재부과 37
카르트리파카에 대한 통제 및 중지 37
191A조 카르트리파카에 대한 통제 38
191B조 [위원회의 경질. - 도시개량법(Town Improvement (Amendment) Act, 1987, ActNo. XXIX of 1987) 제70조에 의해 생략함.] 38
192조 카르트리파카의 해산 38
193조 공공 수요 회수법(Public Demands Recovery Act, 1913)에 따라 회수할 수 있는 회비 38
[주석]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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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1. 1.
한국토지주택공사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9. 1. 1.	도시개량법	한국토지주택공사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법률	도시계획법	都市計畫法
러시아	법률	러시아연방 도시건설법	ГРАДОСТРОИТЕЛЬНЫЙ КОДЕКС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미국	명령	기회특구와 그 밖의 낙후지역 대상 연방 부지 선정	Targeting Opportunity Zones and Other Distressed Communities for Federal Site Locations
미국	명령	연방 공간 관리 행정명령 제12072호	Federal space management
베네수엘라	명령	도시계획 전개 및 관리를 위한 규정(1980)	Normas para el Desarrollo y Control de Urbanizaciones
스리랑카	법률	도시개발청법	Urban Development Authority Law
스리랑카	법률	도시개발기관 (수정) 법률 70호(1979)	Urban Development Authority (Amendment) Act, No. 70 of 1979
스리랑카	법률	도시개발 프로젝트 (특별조항) 법률 2호(1980)	Urban Development Projects (Special Provisions) Act
스리랑카	법률	도시개발기관 (수정) 법률 4호 (1982)	Urban Development Authority (Amendment) Act, No. 4 of 1982
스리랑카	법률	도시개발기관 (수정) 법률 49호 (1987)	Urban Development Authority (Amendment) Act, No. 49 of 1987
스리랑카	법률	도시개발기관 (특별조항) 법률 44호 (1984)	Urban Development Authority (Special Provisions) Act, No. 44 of 1984
스리랑카	법률	도시개발기관 (수정) 법률 41호 (1988)	Urban Development Authority (Amendment) Act, No. 41 of 1988
알제리	명령	부이난 신도시의 임무, 조직 및 기구의 기능방식에 관한 행정법령	Décret exécutif n° 06-303 du 17 Chaâbane 1427 correspondant au 10 septembre 2006, modifié, fixant les missions, l’organisation et les modalités de fonctionnement de l’organisme de la ville nouvelle de Bouinan
알제리	명령	도시개발계획 및 건축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	Décret exécutif nº 91-175 définissant les règles générales d'aménagement, d'urbanisme et de construction
알제리	법률	신도시법	Loi 02-08 du 8 mai 2002 relative aux conditions de création des villes nouvelles et de leur aménagement
알제리	명령	도시계획･개발 절차관련 실행법령 제91-177	Décret exécutif nº 91-177 fixant les procédures d'élaboration et d'approbation du plan directeur d'aménagement et d'urbanisme et le contenu des documents y afférents
알제리	법률	도시의 계획과 개발법령	Loi nº 90-29 relative à l'aménagement et l'urbanisme
알제리	명령	부이난 신도시 건설 관련 행정법령	Décret exécutif n° 2004-96 du 11 Safar 1425 correspondant au 1er avril 2004 2004 portant création de la ville nouvelle de Bouinan
영국	법률	도시계획법(1963)	Town and Country Planning Act 1963
영국	법률	지방정부 · 계획 및 토지법 (1980)	Local Government, Planning and Land Act of 1980
일본	명령	도시재개발법 시행규칙	都市再開発法施行規則
일본	명령	도시재개발법 시행령	都市再開発法施行令
일본	명령	도시계획법 시행령	都市計画法施行令
일본	법률	도시계획법	都市計画法
일본	법률	토지구획정리법	土地区画整理法
일본	법률	도시계획법	都市計画法
일본	법률	도시계획법	都市計画法
일본	법률	도시개발자금의 대부에 관한 법률	都市開発資金の貸付け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북해도 개발법	北海道開発法
일본	명령	도시재개발법 시행령	都市再開発法施行令
일본	법률	도시재개발법	都市再開発法
일본	법률	신도시기반정비법	新都市基盤整備法
일본	법률	도시계획법	都市計画法
중국	규칙	도시계획 제정 방법	城市规划编制办法
태국	법률	도시계획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การผังเมือง พ.ศ. ๒๕๑๘
프랑스	법률	도시계획법전 : 토지보호구역	II.II. Réserves foncières
프랑스	법률	도시계획법전 [부분번역]	Code de l'urbanisme : Partie législative
프랑스	법률	도시기본법	Loi d'orientation pour la ville
프랑스	명령	도시계획법전 : 코뮌도시계획	I.VI. Carte communale
프랑스	법률	도시계획법전 : 코뮌도시계획	I.VI. Carte communale
프랑스	법률	도시계획법전 : 도시선매권	II.I.I. Droit de préemption urbain
프랑스	법률	도시계획지대에 있어서의 선매제도에 관한 법률	Loi n°62-848 du 26 juillet 1962 relative au droit de préemption dans les zones à urbaniser en priorité et dans les zones d'aménagement différé, à la juridiction d'expropriation et au mode de calcul des indemnités d'expropriaion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도시개량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