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소송특별절차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한국해양대학교
국가

중국
원법령명

中华人民共和国海事诉讼特别程序法
제정/개정일

1999. 12. 25 제정
번역자료 출처

중국 해상법 및 해사소송제도 연구, 한국해운조합,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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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中华人民共和国海事诉讼特别程序法
제정일

1999. 12. 25.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해운
국내관련법률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국토교통위원회
법령번호

主席令第28号
제어번호

TLAW1201500253

목차
해사소송특별절차법
제1장 총칙 2
제1조 2
제2조 2
제3조 2
제4조 2
제5조 2
제2장 관할 2
제6조 2
제7조 3
제8조 3
제9조 3
제10조 3
제11조 3
제3장 해사청구보전 3
제1절 일반규정 3
제12조 3
제13조 3
제14조 4
제15조 4
제16조 4
제17조 4
제18조 4
제19조 4
제20조 4
제2절 선박의 가압류와 경매 4
제21조 4
제22조 5
제23조 6
제24조 6
제25조 6
제26조 6
제27조 6
제28조 6
제29조 6
제30조 7
제31조 7
제32조 7
제33조 7
제34조 7
제35조 7
제36조 8
제37조 8
제38조 8
제39조 8
제40조 8
제41조 8
제42조 8
제43조 8
제3절 적하의 가압류와 경매 8
제44조 8
제45조 8
제46조 8
제47조 8
제48조 9
제49조 9
제50조 9
제4장 해사강제령 9
제51조 9
제52조 9
제53조 9
제54조 9
제55조 9
제56조 9
제57조 10
제58조 10
제59조 10
제60호 10
제61조 10
제5장 해사증거보전 10
제62조 10
제63조 10
제64조 10
제65조 10
제66조 10
제67조 11
제68조 11
제69조 11
제70조 11
제71조 11
제72조 11
제6장 해사담보 11
제73조 11
제74조 11
제75조 11
제76조 11
제77조 12
제78조 12
제79조 12
제7장 송달 12
제80조 12
제81조 12
제8장 재판절차 12
제1절 선박충돌사건의 심리에 관한 규정 12
제82조 12
제83조 13
제84조 13
제85조 13
제86조 13
제87조 13
제2절 공동해손사건의 심리에 관한 규정 13
제88조 13
제89조 13
제90조 13
제91조 13
제92조 13
제3절 해상보험자의 청구권대위 행사에 관한 규정 14
제93조 14
제94조 14
제95조 14
제96조 14
제97조 14
제4절 간이절차, 독촉절차와 공시최고절차 14
제98조 14
제99조 14
제100조 15
제9장 해사배상책임제한기금의 설립절차 15
제101조 15
제102조 15
제103조 15
제104조 15
제105조 15
제106조 15
제107조 16
제108조 16
제109조 16
제110조 16
제10장 채권신고와 배당절차 16
제111조 16
제112조 16
제113조 17
제114조 17
제115조 17
제116조 17
제117조 17
제118조 17
제119조 17
제11장 선박우선권의 최고절차 17
제120조 17
제121조 18
제122조 18
제123조 18
제124조 18
제125조 18
제126조 18
제12장 부칙 18
제127조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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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12. 25.
한국해양대학교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1999. 12. 25.	해사소송특별절차법	한국해양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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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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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1989년 해난구조 조약 [국제해사기구]	International Convention on Salvage, 1989
독일	법률	해난사고 조사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Untersuchung von Seeunfällen
중국	규칙	중국해사중재위원회 중재규칙	中国海事仲裁委员会仲裁规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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