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특별구역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일본
원법령명

国家戦略特別区域法
제정/개정일

2013. 12. 13 제정 / 2014. 06. 25. 개정
주기 사항

2014년 5월 30일 법률 제42호, 6월 13일 법률 제69호에 의한 개정사항, 2014년 6월 25일 법률 제83호에 의한 개정사항은 번역일 현재 일부 미시행으로 번역문에 일부 미반영됨
번역자료 출처

국가전략특별구역법, 국회도서관,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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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国家戦略特別区域法
이형법령명

国家戦略特区法
제정일

2013. 12. 13.
개정일

2014. 06. 25.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재정·경제일반
국내관련법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법령번호

法律第83号
제어번호

TLAW1201500251

목차
국가전략특별구역법
제1장 총칙 2
제1조 (목적) 2
제2조 (정의 등) 2
제3조 (기본이념) 4
제4조 (관련된 시책과의 연계) 4
제2장 국가전략특별구역기본방침 4
제5조 4
제3장 구역계획의 인정 등 6
제6조 (구역방침) 6
제7조 (국가전략특별구역회의) 7
제8조 (구역계획의 인정) 8
제9조 (인정구역계획의 변경) 11
제10조 (구조개혁특별구역법의 특정사업) 11
제11조 (인정의 취소) 14
제12조 (인정구역계획의 진척상황에 관한 평가) 14
제4장 인정구역계획에 기초한 사업에 대한 규제특례조치등 14
제13조 (여관업법의 특례) 14
제14조 (의료법의 특례) 17
제15조 (건축기준법의 특례) 17
제16조 18
제17조 (도로법의 특례) 20
제18조 (농지법 등의 특례) 22
제19조 25
제20조 (토지구획정리법의 특례) 26
제21조 (도시계획법의 특례) 29
제22조 30
제23조 31
제24조 (도시재개발법의 특례) 32
제25조 (도시재생특별조치법의 특례) 35
제26조 (정령 등에 규정하는 규제특례조치) 35
제27조 (지방공공단체의 사무에 관한 규제에 대한 조례에 따른 특례조치) 36
제28조 (국가전략특구지원 이자보조금의 지급) 36
제5장 국가전략특별구역자문회의 38
제29조 (설치) 38
제30조 (소관사무) 38
제31조 (조직) 39
제32조 (의장) 39
제33조 (의원) 39
제34조 (의원의 임기) 40
제35조 (자료제출의 요구 등) 40
제36조 (정령에 대한 위임) 40
제6장 잡칙 40
제37조 (개별노동관계분쟁의 미연방지 등을 위한 사업주에 대한 원조) 40
제38조 (구조개혁특별구역에서 실시되는 사업과의 연계) 41
제39조 (주무성령) 42
제40조 (명령에 대한 위임) 42
제41조 (경과조치)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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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2014. 6. 25.
국회도서관
2016. 6. 7.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4. 6. 25.	국가전략특별구역법	국회도서관
개정	2016. 6. 7.	국가전략특별구역법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러시아	법률	러시아 연방의 선도 개발 지역에 대한 법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территориях опережающего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몽골	법률	자민우드 경제지대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ЗАМЫН-YYД” ЭДИЙН ЗАСГИЙН ЧӨЛӨӨТ БYСИЙН ЭРХ ЗYЙН БАЙДЛЫН ТУХАЙ
몽골	법률	자유지대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ЧӨЛӨӨТ БҮСИЙН ТУХАЙ
몽골	법률	자유지대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ЧӨЛӨӨТ БҮСИЙН ТУХАЙ
몽골	법률	자밍우드 경제 자유 지대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ЗАМЫН-YYД” ЭДИЙН ЗАСГИЙН ЧӨЛӨӨТ БYСИЙН ЭРХ ЗYЙН БАЙДЛЫН ТУХАЙ
미얀마	법률	미얀마 경제특구법	The Myanmar Special Economic Zone Law
미얀마	법률	미얀마 경제특구법 2014	Myanmar Special Economic Zone Law, 2014
미얀마	법률	경제특구법	Myanmar Special Economic Zone Law, 2014
아르헨티나	법률	Tierra del Fuego, Antártida e Islas del Atlántico Sur 연방 영토의 세금 면제 제도	Territorio Nacional de la Tierra del Fuego, Antartida e Islas del Atlantico Sud
아르헨티나	법률	관세자유지역	Zonas Francas
오만	법률	2002년 제56호 자유구역법	قانون المناطق الحرة
우즈베키스탄	명령	나보이주 산업경제자유지역 설치에 관한 2008년 12월 2일자의 우즈베키스탄공화국 대통령령 제UP-4059호	Указ Президента о создании СИЭЗ в Нав.области №УП-4059 от 02.12.2009г
인도	법률	경제특별구역법	Special Economic Zones Act 2005
중국	명령	상해시 경제기술개발구 조례	上海市经济技术开发区条例
중국	명령	경제특구 출입 화물, 운송수단, 수화물과 우편물에 관한 관리규정	中华人民共和国海关总署对进出经济特区的货物运输工具、行李物品和邮递物品的管理规定
태국	법률	2018년 동부특별개발구역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เขตพัฒนาพิเศษภาคตะวันออก พ.ศ. ๒๕๖๑
필리핀	법률	경제특구법	The Special Economic Zone Act of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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