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면허세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일본
원법령명

登録免許税法
제정/개정일

1967. 06. 12 제정 / 2014. 06. 27. 개정
주기 사항

2007년 12월5일 법률 제125호, 2012년 8월22일 법률 제67호, 9월12일 법률 제86호, 11월26일 법률 제98호, 2013년 6월12일 법률 제39호, 6월28일 법률 제70호, 12월11일 법률 제96호, 2014년 3월31일 법률 제10호, 5월14일 법률 제36호, 5월30일 법률 제44호, 6월4일 법률 제51호, 제54호, 6월13일 법률 제71호, 6월18일 법률 제72호, 6월25일 법률 제81호, 제83호, 제84호, 6월27일 법률 제91호, 제92호에 의한 개정사항은 번역일 현재 미시행으로 번역문에 미반영
번역자료 출처

등록면허세법, 국회도서관, 2014

상세보기
시간순보기
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登録免許税法
제정일

1967. 06. 12.
개정일

2014. 06. 27.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내국세
국내관련법률

지방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기획재정위원회
법령번호

法律第92号
제어번호

TLAW1201500247

목차
등록면허세법
제1조 (취지) 2
제2조 (과세 범위) 2
제3조 (납세 의무자) 2
제4조 (공공법인 등이 받는 등기 등의 비과세) 2
제5조 (비과세 등기 등) 3
제6조 (외국 공관 등의 비과세) 5
제7조 (신탁 재산의 등기 등의 과세의 특례) 6
제8조 (납세지) 7
제9조 (과세 표준 및 세율) 7
제10조 (부동산 등의 가격) 8
제11조 (일정 채권 금액이 없는 경우의 과세 표준) 8
제12조 (채권 금액 등의 증액에 관한 변경 등기의 경우에 있어서의 과세 표준) 9
제13조 (공동 담보의 등기 등의 경우에 있어서의 과세 표준 및 세율) 9
제14조 (담보가 있는 사채의 저당권 설정 등기 등에 관련된 과세 특례) 10
제15조 (과세 표준 금액의 단수(端数)계산) 11
제16조 (과세 표준 수량의 단수 계산) 11
제17조 (가등기 등이 있는 부동산 등의 이전 등기의 경우에 있어서의 특례) 12
제17조의 2 (사업협동조합이 조직 변경 등에 의해 행하는 설립 등기의 세액) 13
제17조의 3 (특례 유한회사의 통상적인 주식회사로의 이행에 관한 등기) 13
제18조 (둘 이상의 등기 등을 행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세액) 13
제19조 (정률 과세의 경우에 있어서의 최저 세액) 13
제20조 (정령에 대한 위임) 14
제21조 (현금 납부) 14
제22조 (인지 납부) 14
제23조 (촉탁 등기 등의 경우에 있어서의 납부) 14
제24조 (등기 등의 경우에 있어서의 납부 특례) 15
제24조의 2 (전자 정보 처리 조직에 의한 등기 등의 신청 등의 경우에 있어서의 납부에 관한 특례) 15
제25조 (납부 확인) 16
제26조 (과세 표준 및 세액의 인정) 17
제27조 (납부 기한) 18
제28조 (납부 부족 금액의 통지) 18
제29조 (세무서장에 의한 징수) 19
제30조 (납부 수속 등의 정령에 대한 위임) 19
제31조 (과오 납부금의 환급 등) 19
제32조 (통지) 23
제33조 (학교 법인이 취득하는 특정 보육소 용도로 사용하는 토지 및 건물과 관련된 등기 특례) 23
제34조 (변경 신청과 관련된 등록이 새로운 등록으로 간주되는 경우에 있어서의 해당 신청에 대한 취급) 24
제34조의 2 (신청이 유료 직업 소개 사업의 허가로 간주되는 경우에 있어서의 해당 신청에 대한 취급) 24
제34조의 3 (인정이 일반 화물 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등으로 간주되는 경우에 있어서의 취급) 24
제34조의 4 (인정이 여행업자 대리업의 등록으로 간주되는 경우에 있어서의 취급) 25
제35조 (전자 정보 처리 조직 등을 사용한 등기 등의 신청 등) 26

펼치기

시간순보기

2014. 6. 27.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4. 6. 27.	등록면허세법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법률	토지세법	土地稅法
독일	법률	부동산 취득세법	Grunderwerbsteuergesetz
독일	법률	부동산세법	Grundsteuergesetz
독일	법률	재산세법	Vermögensteuergesetz
독일	법률	부가가치세 수입의 분배, 주(州)들 간의 재정조정 및 연방보충교부금의 보장을 위한 헌법구체화적 일반 기준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verfassungskonkretisierende allgemeine Maßstäbe für die Verteilung des Umsatzsteueraufkommens, für den Finanzausgleich unter den Ländern sowie für die Gewährung von Bundesergänzungszuweisungen
몽골	법률	부동산세법	Үл хөдлөх эд хөрөнгийн албан татварын тухай
몽골	법률	부동산세법	Үл хөдлөх эд хөрөнгийн албан татварын тухай
몽골	법률	부동산 세법	Vл хєдлєх эд хєрєнгийн албан татварын тухай хууль
미국	법률	뉴욕주 세법 [부분번역]	New York Tax Law
미국	법률	뉴욕주 개인소득세 [부분번역]	Tax Law
알제리	법률	세법	Code des impôts directs et taxes assimilées
유럽연합	법률	조세 분야의 행정협력 관련 사항 등에 관한 유럽연합이사회 지침(EU) 제2023/2226호	Council Directive (EU) 2023/2226 of 17 October 2023 amending Directive 2011/16/EU on administrative cooperation in the field of taxation
인도네시아	명령	인도네시아 자발적 재산신고 프로그램 재무부령 [부분번역]	Peraturan Menteri Keuangan Republik indonesia Nomor 196/PMK.03/2021 Tentang Tata Cara Pelaksanaan Program Pengungkapan Sukarela Wajib Pajak
일본	법률	지방세법 [부분번역]	地方税法
일본	법률	전원개발 촉진세법	電源開発促進税法
중국	명령	경지점용세 잠정조례	中华人民共和国耕地占用税暂行条例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취득세법	中华人民共和国契税法
중국	명령	성진토지사용세 잠행조례	中华人民共和国城镇土地使用税暂行条例
중국	명령	가옥세 잠행조례	中华人民共和国房产税暂行条例
중국	규칙	차량구치세징수관리방법	车辆购置税征收管理办法
중국	명령	차량선박사용세 잠정조례	中华人民共和国车船使用税暂行条例
중국	명령	차량선박사용면허세 잠정조례	中华人民共和国车船使用牌照税暂行条例
중국	규칙	차량구입세 징수관리방법	车辆购置税征收管理办法
중국	명령	도축세 잠정조례	屠宰税暂行条例
중국	명령	성진토지사용세 잠정조례	中华人民共和国城镇土地使用税暂行条例
중국	명령	토지사용세 잠정조례	中华人民共和国城镇土地使用税暂行条例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차량선박세법	中华人民共和国车船税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차량취득세법	中华人民共和国车辆购置税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경지점용세법	中华人民共和国耕地占用税法
중국	명령	차량취득세 잠정조례	中华人民共和国车辆购置税暂行条例
중국	명령	자원세 잠정조례	中华人民共和国资源税暂行条例
중국	규칙	자원세 잠행조례 실시세칙	中华人民共和国资源税暂行条例实施细则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계약세법	中华人民共和国契税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취득세법	中华人民共和国契税法
콩고민주공화국	법률	세법 [부분번역]	Code des impôts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등록면허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