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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윤리법(1978) [부분번역]
-
- 번역자
- 국민권익위원회
-
- 국가
- 미국
-
- 원법령명
- Ethics in Government Act of 1978
-
- 제정/개정일
- 2012. 01. 03. 개정
-
- 주기 사항
- 「정부윤리법(1978)」 중 일부(제501조~제505조) 번역임 United States Code>Title 5 Government-Wide Limitations on Outside Earned Income and Employment [5 U.S.C. §§50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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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부패방지 관련 해외입법례(Ⅰ), 국민권익위원회,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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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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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Ethics in Government Act of 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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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12. 01.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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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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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공직자윤리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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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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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PL 11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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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1500236
목차
- 목차
- 정부윤리법(1978)
- 제Ⅴ권 : 외부소득 및 고용에 대한 범정부적 제한 2
- 제501조 외부수입의 제한 2
- 제502조 외부고용의 제한 3
- 제503조 운영 4
- 제504조 민사 벌금 5
- 제505조 정의 5
시간순보기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개정 | 1989. 11. 30. | 정부윤리법(1978) | 법제처 |
| 개정 | 2008. 10. 14. | 정부윤리법(1978) | 국회도서관 |
| 개정 | 2014. 12. 16. | 정부윤리법(1978) | 국회도서관 |
| 개정 | 2012. 1. 3. | 1978년 미국 공직자 윤리법 [부분번역] | 인사혁신처 |
| 개정 | 2012. 1. 3. | 정부윤리법(1978) [부분번역] | 국민권익위원회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대만 | 법률 | 공무원 이익충돌 회피법 | 公職人員利益衝突迴避法 |
| 대만 | 법률 | 공직자재산 신고법 | 公職人員財產申報法 |
| 미국 | 명령 | 행정부 공직자 윤리강령 | Standard of Ethical Conduct for Employees of the Executive Branch |
| 미국 | 명령 | 공직자 윤리기준 | Prescribing Standards of Ethical Conduct for Government officers and employees |
| 미국 | 명령 | 공직자 윤리의무 | Ethics Commitments by Executive Branch Personnel |
| 미국 | 법률 | 윤리개혁법(1989) | Ethics Reform Act of 1989 |
| 미국 | 명령 | 행정부 피임명자의 윤리서약 | Ethics Commitments by Executive Branch Appointees |
| 미국 | 법률 | 공직자가 받는 선물의 기탁제 | Receipt and Disposition of Foreign Gifts and Decorations |
| 미국 | 법률 | 외국정부의 선물 및 훈장 수령 | Foreign Gifts and Decorations |
| 미국 | 명령 | 공직자 윤리 강령 | Principles of Ethical Conduct for Government Officer and Employees |
| 미국 | 규칙 | 미국 하원 윤리위원회 여행 지침 및 규정 | U.S. House of Representatives Committee on Ethics Travel Guidelines and Regulations |
| 영국 | 법률 | 의회윤리법(2009) | Parliamentary Standards Act 2009 |
| 일본 | 법률 | 국가공무원 윤리법 | 国家公務員倫理法 |
| 일본 | 명령 | 국가공무원 윤리규정 | 国家公務員倫理規程 |
| 일본 | 명령 | 국가공무원윤리규정 | 国家公務員倫理規程 |
| 일본 | 법률 | 공직에 있는 자 등의 알선행위에 의한 이득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 公職にある者等のあっせん行為による利得等の処罰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국가공무원윤리법 | 国家公務員倫理法 |
| 일본 | 법률 | 정치윤리의 확립을 위한 국회의원의 자산 등의 공개 등에 관한 법률 | 政治倫理の確立のための国会議員の資産等の公開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정치윤리의 확립을 위한 국회의원의 자산 등의 공개 등에 관한 법률 | 政治倫理の確立のための国会議員の資産等の公開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국가공무원 윤리법 | 国家公務員倫理法 |
| 일본 | 명령 | 국가공무원 윤리규정 | 国家公務員倫理規程 |
| 캐나다 | 법률 | 이해충돌법 | Conflict of Interest Act |
| 캐나다 | 법률 | 이익충돌법 | Conflict of Interest Act |
| 프랑스 | 법률 | 공직사회 투명성에 관한 2013년 10월 11일 법률 제2013-907호 | LOI n° 2013-907 du 11 octobre 2013 relative à la transparence de la vie publique |
| 프랑스 | 법률 | 정치인의 재산공개에 관한 법률 | Loi n° 88-227 du 11 mars 1988 relative à la transparence financière de la vie politique |
| 프랑스 | 법률 | 정치인의 재산공개에 관한 조직법 | Loi n° 88-226 du 11 mars 1988 relative à la transparence financière de la vie politique |
| 프랑스 | 법률 | 정치 생활의 재정 투명성에 관한 1988년 3월 11일 법률 제88-227호 | Loi n° 88-227 du 11 mars 1988 relative à la transparence financière de la vie politique |
| 프랑스 | 법률 | 정치생활의 재정적 투명성에 관한 법률 | Loi n°88-227 du 11 mars 1988 relative à la transparence financière de la vie politique |
| 프랑스 | 법률 | 政治生活의 財政的 透明性에 관한 법률 | Loi n° 88-227 du 11 mars 1988 relative à la transparence financière de la vie politique |
| 프랑스 | 법률 | 정치생활의 재정 투명성에 관한 법률 제88-227호 | Loi n° 88-227 du 11 mars 1988 relative à la transparence financière de la vie politique |
| 프랑스 | 법률 | 정치생활의 재정적 투명성에 관한 법률 | Loi n° 88-227 du 11 mars 1988 relative à la transparence financière de la vie politique |
| 프랑스 | 법률 | 각료 및 일부공직자의 재산신고에 관한 법률 | Loi n° 95-126 du 8 février 1995 relative à la déclaration du patrimoine des membres du Gouvernement et des titulaires de certaines fonctions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