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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법(2008)[부분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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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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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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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Energy Act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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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08. 11. 26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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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에너지법(2008), 국회도서관,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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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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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Energy Act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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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2008.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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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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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에너지이용·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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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에너지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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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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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2008 c.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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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1500210
목차
- 목차
- 에너지법(2008)
- 제1부 가스 수입 및 저장 2
- 제3장 이산화탄소의 저장 2
- 허가가 필요한 활동 2
- 제17조 (무허가활동의 금지) 2
- 허가 3
- 제18조 (허가) 3
- 제19조 (허가의 요건) 5
- 제20조 (허가조건) 6
- 제21조 (허가의 동의: 시행령) 10
- 집행 10
- 제22조 (무허가활동 수행의 죄) 10
- 제23조 (허가에 관한 죄) 12
- 제24조 (허가당국의 지시권) 14
- 제25조 (제24조에 따른 지시의 미이행) 16
- 제26조 (제17조(1)의 위반을 금지하는 금지명령) 16
- 제27조 (조사관) 18
- 제28조 (형사소송절차) 19
- 등록 21
- 제29조 (공부의 요건) 21
- 연안설비의 포기 23
- 제30조 (설비의 포기) 23
- 허가의 취소 25
- 제31조 (허가의 취소: 시행령) 25
- 기타 조항 25
- 제32조 (안전지대) 25
- 제33조 (강화된 석유회수: 명령권) 26
- 제34조 (직무를 위임할 국무장관의권한 등) 27
- 해석 30
- 제35조 (제3장: 해석) 30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뉴질랜드 | 법률 | 2000 에너지효율 및 보전법 | Energy Efficiency and Conservation Act 2000 |
| 대만 | 법률 | 에너지관리법 | 能源管理法 |
| 대만 | 법률 | 에너지관리법 | 能源管理法 |
| 독일 | 법률 | 석유 또는 천연가스의 수입장애 또는 수입중단시의 에너지공급확보를 위한 법률 | Gesetz zur Sicherung der Energieversorgung bei Gefährdung oder Störung der Einfuhren von Mineralöl oder Erdgas |
| 독일 | 법률 | 석유, 석유제품 또는 천연가스의 수입에 위험이나 장애를 받는 경우에 있어서의 에너지공급을 확보하기 위한 법률 | Gesetz zur Sicherung der Energieversorgung bei Gefährdung oder Störung der Einfuhren von Erdöl, Erdölerzeugnissen oder Erdgas |
| 독일 | 법률 | 열병합발전의 유지, 개조, 추가건설을 위한 법 | Gesetz für die Erhaltung, die Modernisierung und den Ausbau der Kraft-Wärme-Kopplung |
| 독일 | 법률 | 열병합 발전의 유지, 현대화, 확대 법안 | Act for the Retention, Modernisation and Expansion of Combined Heat and Power |
| 독일 | 법률 | 열병합에너지 보존, 현대화, 확대를 위한 법 | Gesetz für die Erhaltung, die Modernisierung und den Ausbau der Kraft-Wärme-Kopplung |
| 독일 | 법률 | 독일의 에너지효율 향상에 관한 법률 | Gesetz zur Steigerung der Energieeffizienz in Deutschland |
| 독일 | 법률 | 열병합발전의 유지, 현대화 및 확충에 관한 법률 | Gesetz für die Erhaltung, die Modernisierung und den Ausbau der Kraft-Wärme-Kopplung |
| 독일 | 법률 | 1975年 西獨에너지 確保法 | Gesetz zur Sicherung der Energieversorgung bei Gefährdung oder Störung der Einfuhren von Erdöl, Erdölerzeugnissen oder Erdgas |
| 멕시코 | 법률 | 지속가능한 에너지 이용에 관한 법률 | Ley para el Aprovechamiento Sustentable de la Energía |
| 몽골 | 법률 | 에너지법 |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ЭРЧИМ ХҮЧНИЙ ТУХАЙ |
| 미국 | 법률 | 에너지성 조직법 | Department of Energy Organization Act |
| 미국 | 법률 | 에너지 기반시설 | Energy Infrastructure |
| 미국 | 법률 | 이산화탄소 운송 기반시설의 재정 및 혁신 | Carbon Dioxide Transportation Infrastructure Finance and Innovation |
| 미국 | 법률 | 국가에너지보존정책법 [부분번역] | National Energy Conservation Policy Act |
| 미국 | 명령 | 텍사스주 종합에너지지원사업 | Comprehensive Energy Assistance Program |
| 미국 | 법률 | 에너지공급 및 환경조정법 | Energy Supply and Environmental Coordination Act of 1974 |
| 미국 | 법률 | 에너지법 2020 | Energy Act of 2020 |
| 미국 | 법률 | 저소득 가구 에너지 지원 | Low-Income Energy Assistance |
| 스위스 | 법률 | 에너지법 | Energiegesetz |
| 영국 | 법률 | 에너지법 (1983) | Energy Act 1983 |
| 영국 | 법률 | 에너지법 (1976) | Energy Act 1976 |
| 영국 | 법률 | 에너지법(2010) | Energy Act 2010 |
| 영국 | 법률 | 에너지 가격법(2022) | Energy Prices Act 2022 |
| 유럽연합 | 법률 | 건물 에너지 성능에 관한 제2010/31/EU호 지침 | Directive 2010/31/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9 May 2010 on the energy performance of buildings |
| 유럽연합 | 법률 |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입법지침 2012/27/EU | Directive 2012/27/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5 October 2012 on Energy Efficiency, Amending Directives 2009/125/EC and 2010/30/EU and Repealing Directives 2004/8/EC and 2006/32/EC |
| 유럽연합 | 법률 |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입법지침 2010/31/EU | Directive 2010/31/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9 May 2010 on the Energy Performance of Buildings |
| 인도 | 법률 | 에너지보전법(2001) | The Energy Conservation Act, 2001 |
| 인도네시아 | 법률 | 에너지에 관한 법률 2007년 제30호 | Undang 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30 Tahun 2007 Tentang Energi |
| 일본 | 법률 | 열공급사업법 | 熱供給事業法 |
| 일본 | 법률 | 에너지정책기본법 | エネルギー政策基本法 |
| 일본 | 법률 | 에너지정책기본법 | エネルギー政策基本法 |
| 일본 | 법률 | 에너지정책기본법 | エネルギー政策基本法 |
| 중국 | 명령 | 민용건축물 에너지절약 조례 | 民用建筑物节能条例 |
| 키르기스스탄 | 법률 | 에너지법 | ЗАКОН Об энергетике |
| 태국 | 법률 | 1992년 에너지 개발 및 장려법 |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การพัฒนาและส่งเสริมพลังงาน พ.ศ. ๒๕๓๕ |
| 프랑스 | 명령 | 에너지법전 : 에너지바우처 | I.II.V.I. Le chèque énergie |
| 프랑스 | 법률 | 에너지법전 : 판매 | III.III. La commercialisation |
| 프랑스 | 법률 | 에너지법전 : 전기 생산 | III.I. La production |
| 프랑스 | 법률 | 에너지법전 : 정제와 석유제품 | VI.IV.I. Le raffinage et les produits pétroliers |
| 프랑스 | 법률 | 에너지법전 : 공공서비스 의무와 소비자 보호 | I.II. Les obligations de service public et la protection des consommateurs |
| 프랑스 | 법률 | 에너지법전 : 정제와 석유제품 [부분번역] | VI.IV.I. Le raffinage et les produits pétroliers |
| 프랑스 | 법률 | 에너지법전 : 에너지규제위원회 | I. III. La commission de regulation de l'energie |
| 프랑스 | 법률 | 에너지법전 : 에너지절약인증서 [부분번역] | II.II.LES CERTIFICATS D’ÉCONOMIES D’ÉNERGIE |
| 프랑스 | 법률 | 에너지법전 : 전기 사용 관련 조항 | III. V. Les dispositions relatives a l'utilisation de l'electricite |
| 프랑스 | 법률 | 에너지법전 : 망 접근 및 연결 | III. IV. l'acces et le raccordement aux reseaux |
| 프랑스 | 법률 | 에너지법전 : 국가의 역할 | I.IV. Le role de l'etat |
| 프랑스 | 법률 | 에너지법전 : 송전 및 배전 | III.II. Le transport et la distribution |
| 프랑스 | 법률 | 에너지법전 : 전기 관련 규정 [부분번역] | III. Les Dispositions Relatives a L'électricité |
| 프랑스 | 법률 | 에너지법전 : 판매 [부분번역] | IV.IV. La commercialisation |
| 필리핀 | 법률 | 에너지 효율 및 보전법 | Energy Efficiency and Conservation Act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