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출판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문준조
국가

싱가포르
원법령명

Newspaper and Printing Presses Act
제정/개정일

1975. 01. 01 제정 / 2003. 01. 01. 개정
번역자료 출처

세계의 언론법제. 통권 제14호 (2003 하), 한국언론재단,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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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Newspaper and Printing Presses Act
제정일

1975. 01. 01.
개정일

2003. 01. 01.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문화·공보
국내관련법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령번호

Act 34 of 2002
제어번호

TLAW1201500199

목차
신문출판법
제1부 총칙 2
제1조 (약칭) 2
제2조 (해석) 2
제2부 인쇄 출판물 3
제3조 (인쇄기의 사용 인가) 3
제4조 (인쇄기의 등록) 4
제5조 (인쇄인 또는 발행인의 이름이 기재되어야 하는 인쇄문서) 4
제6조 (문서의 사본을 보관하고 권한 있는 자에게 그 사본을 제출해야 할 인쇄인) 4
제3부 신문사 4
제7조 (이 부의 적용 및 해석) 4
제8조 (이 부의 적용으로부터 면제되지 아니하는 한 신문사이어야 할 신문발행인) 5
제9조 (승인받아야 할 규약과 정관) 5
제10조 (신문사의 특수한 요건) 5
제11조 (신문사 주식의 지배적 보유에 대한 규제) 7
제12조 (신문사 주식보유 및 의결권에 대한 규제) 8
제13조 (신청의 승인) 9
제14조 (추가적인 경과규정을 둘 수 있는 권한) 10
제15조 (신문사의 지배권 행사에 대한 이의) 10
제16조 (지시를 내릴 수 있는 권한) 11
제17조 (위법행위，형벌 및 정당화 항변) 12
제18조 (정보를 입수할 권한) 13
제19조 (외국의 재원으로부터의 상업적인 목적이 아닌 신문의 목적을 위한 자금 조달 금지) 14
제20조 (총통에의 항소) 15
제4부 신문 16
제21조 (무허가 신문발행의 금지) 16
제22조 (말레이지아에서 인쇄 또는 간행된 신문의 싱가포르 내 판매 또는 배포에 대해 요구되는 허가) 16
제23조 (해외 신문의 싱가포르 내 판매ㆍ배포에 대해 요구되는 허가) 17
제24조 (공표된 외국 신문) 18
제25조 (공표된 외국신문의 판매 또는 배포를 위한 복제에 대한 금지) 19
제26조 (싱가포르에 입국하는 자에 대한 심사) 19
제27조 (소포를 심사할 권한) 20
제28조 (공표된 외국신문의 구독) 20
제29조 (신문등록관) 20
제30조 (신문등록부) 21
제31조 (신문등록부 열람권) 21
제32조 (증거가 될 수 있는 등록부 기재사항 사본) 21
제5부 일반 사항 21
제32[33]조 (일반 범죄) 21
제34조 (불법신문의 압류ㆍ유치에 관한 권한) 22
제35조 (형벌) 22
제36조 (법원의 관할권) 23
제37조 (기소에 대한 승인) 23
제38조 (추정) 23
제39조 (회사 또는 상사를 대리해 행위를 하는 자) 23
제40조 (무인가 인쇄기에 대한 수색) 23
제41조 (이 법의 요건이 불이행되는 경우의 수색) 23
제42조 (위법행위의 구성) 23
제43조 (수수료의 지불 등) 24
제44조 (적용면제) 24
제45조 (규칙)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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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1. 1.
문준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3. 1. 1.	신문출판법	문준조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노르웨이	법률	언론소유법	Lov om eierskap i medier
노르웨이	명령	일간 신문의 제작 보조에 관한 시행령	Regulations concerning production grants for daily newspapers
미국	법률안	온라인 콘텐츠 발행인이 콘텐츠의 배포 조건에 관해 지배적 온라인 플랫폼과 공동으로 협상할 수 있도록 임시 면책조항을 정하기 위한 법안	A Bill to provide a temporary safeharbor for publishers of onlinecontent to collectivelynegotiate with dominant onlineplatforms regarding the termson which content may bedistributed
미국	법률	신문보호법	Newspaper Preservation Act
일본	법률	일간신문지의 주식과 지분의 양도 제한 등에 관한 법률	日刊新聞紙の発行を目的とする株式会社及び有限会社の株式及び持分の譲渡の制限等に関する法律
중국	규칙	신문출판업 표준화 관리방법	新闻出版行业标准化管理办法
태국	법률	태국신문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การพิมพ์ พุทธศักราช ๒๔๘๔
프랑스	법률	출판자유에 관한 법률	Loi du 29 juillet 1881 sur la liberté de la presse
프랑스	법률	언론의 자유에 관한 1881년 7월 29일 법률	Loi du 29 juillet 1881 sur la liberté de la presse
프랑스	법률	프랑스 언론·출판 자유의 법	Loi du 29 juillet 1881 sur la liberté de la pres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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