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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보호법 [부분번역] : 제조물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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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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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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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Consumer Protection Act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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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87. 05. 15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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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 사항
- 「1987년 소비자보호법」 중 '제1장 제조물책임' 에 대한 부분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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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소비자보호 실무를 위한 공산품안전법의 이해, 한국소비자원,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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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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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Consumer Protection Act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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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87. 0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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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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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민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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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제조물 책임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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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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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1987 c.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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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1500195
목차
- 목차
- 소비자보호법
- 제1장 제조물책임 2
- 제1조 (제1장의 목적 및 구성) 2
- 제2조 (결함제조물에 대한 책임) 3
- 제3조 ( ｢결함｣의 정의) 4
- 제4조 (항변) 4
- 제5조 (책임을 야기하는 손해) 5
- 제6조 (일정한 법령에 관한 적용 등) 6
- 제7조 (면책의 금지) 8
- 제8조 (제Ⅰ장에 관한 수정권한) 8
- 제9조 (군주에 대한 제Ⅰ장의 적용) 8
시간순보기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제정 | 1987. 5. 15. | 소비자보호법(1987) [부분번역] | 법제처 |
| 제정 | 1987. 5. 15. | 제조물책임법 | 중소기업청 |
| 제정 | 1987. 5. 15. | 소비자보호법 [부분번역] : 제조물책임 | 한국소비자원 |
| 개정 | 2001. 7. 19. | 영국의 제조물책임법(1987년 소비자보호법) [부분번역] | 법무부 |
| 개정 | 2001. 7. 19. | 1987년 소비자보호법 [부분번역] | 국회사무처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 명령 | 화장품 안전규정(2008) | The Cosmetic Products (Safety) Regulations 2008 | 식품의약품안전청 |
| 명령 | 소비자 보호법(북아일랜드)(1987) | Consumer Protection(Northern Ireland) Order 1987 | 중소기업청 |
| 명령 | 제조물책임법(북아일랜드)(2001) | Product Liability(Amendment) Act(Northern Ireland) 2001 | 중소기업청 |
| 명령 | 의료기기 규정(2002) [부분번역] | The Medical Devices Regulations 2002 | 국회도서관 |
| 명령 | 2002 의료기기규정 | The Medical Devices Regulations 2002 |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노르웨이 | 법률 | 제조물 책임법 | Lov om produktansvar |
| 덴마크 | 법률 | 제조물 책임법 | Produktansvarsloven |
| 독일 | 법률 | 하자있는 제조물책임법 | Gesetz über die Haftung für Fehlerhafte Produkte |
| 독일 | 법률 | 제조물책임법 | Gesetz über die Haftung für Fehlerhafte Produkte |
| 독일 | 법률 | 제조물책임법 | Gesetz über die Haftung für Fehlerhafte Produkte |
| 독일 | 법률 | 제조물책임법 | Gesetz über die Haftung für Fehlerhafte Produkte |
| 루마니아 | 명령 | 정부시행령 87/2000(O.J. 421/1.09.2000)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제조사의 책임 | Ordonanța nr. 87/2000 privind răspunderea producătorilor pentru pagubele generate de produsele defectuoase |
| 룩셈부르크 | 법률 | 제조물 책임법 | Loi du 21 avril 1989 responsabilite produits defectueux |
| 리히텐슈타인 | 법률 | 1992년 11월 12일자 제조물책임에 관한 법률 | Gesetz vom 12. November 1992 über die Produktehaftpflicht |
| 말레이시아 | 법률 | 소비자보호법(1999) [부분번역] | Consumer Protection Act(1999) |
| 미국 | 법률 | 제조물책임법 [부분번역] | Product Liability Act |
| 미국 | 법률 | 생산물책임에 관한 위험보유단체법(1981) | Product Liability Risk Retention Act of 1981 |
| 미국 | 법률 | 제조물책임법 | Restatement of The Law, Third, Torts : Products Liability |
| 미국 | 법률 | 3차 불법행위법 리스테이트먼트 : 제조물책임법 | Restatement of The Law, Third, Torts : Products Liability |
| 브라질 | 법률 | 소비자방어법 | Consumer Defense Code |
| 스위스 | 법률 | 제조물의 배상책임법 | Bundesgesetz über die Produktehaftpflicht |
| 스페인 | 법률 | 결함제조물책임법 | Ley 22/1994, de 6 de julio, de Responsabilidad Civil por los daños causados por productos defectuosos |
| 슬로바키아 | 법률 | 1999년 11월 2일자 제조물책임에 관한 법률 제294호 | Zákon o Zodpovednosti Za škodu Spôsobenú Vadným Výrobkom |
| 싱가포르 | 법률 | 제조물 규제법 | Control of Manufacture Act |
| 아일랜드 | 법률 | 결함제조물 책임법(1991) | Liability for Defective Products Act 1991 |
| 에스토니아 | 법률 | 의무법률 [부분번역] | Law of obligations Act |
| 영국 | 명령 | 제조물책임법(북아일랜드)(2001) | Product Liability(Amendment) Act(Northern Ireland) 2001 |
| 영국 | 명령 | 소비자 보호법(북아일랜드)(1987) | Consumer Protection(Northern Ireland) Order 1987 |
| 우즈베키스탄 | 법률 | 소비자 권리보호에 관한 법 |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 защите прав потребителей |
| 우즈베키스탄 | 법률 | 소비자 권리 보호에 대한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법 | Law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On Protection of Consumers' Rights |
| 유럽연합 | 법률 | 결함제조물의 책임에 관한 EC가맹국의 법률, 명령, 행정규칙의 조정을 위한 이사회 지침 | Council Directive of 25 July 1985 on the Approximation of the Laws, Regulations and Administrative Provision of Member States Concerning Liability for Defective Products |
| 유럽연합 | 법률 | 결함제조물에 대한 책임에 관한 가맹국의 법률, 규칙 및 행정법규의 조정에 관한 1985년 7월 25일의 이사회지침 | Council Directive of 25 July 1985 on the Approximation of the Laws, Regulations and Administrative Provision of Member States Concerning Liability for Defective Products |
| 유럽연합 | 법률 | 제조물책임에 관하여 가맹국의 법, 규칙, 행정 규제와 같은 위원회 지침 | Council Directive of 25 July 1985 on the Approximation of the Laws, Regulations and Administrative Provision of Member States Concerning Liability for Defective Products |
| 유럽연합 | 법률 | 1999년 5월 유럽 의회 및 위원회의 유럽공통체 지침 가맹국의 법, 규칙, 및 행정규정과 가까운 제조물 책임에 관한 개정 위원회 지침 85/374/EEC | Directive 1999/34/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0 May 1999 amending Council Directive 85/374/EEC on the approximation of the laws, regulations and administrative provisions of the Member States concerning liability for defective products |
| 유럽연합 | 법률 | 결함제조물의 책임에 관한 회원국의 법률, 규칙 및 행정규정의 조정을 위한 1985년 7월 25일의 각료이사회지침 | Council Directive of 25 July 1985 on the Approximation of the Laws, Regulations and Administrative Provision of Member States Concerning Liability for Defective Products |
| 이스라엘 | 법률 | 결함제조물책임법 | Defective Products Liability Law |
| 이탈리아 | 명령 | 대통령 법령(DPR) 1988년 5월 24일, 제224호 | Decreto del Presidente della Repubblica No. 224 |
| 일본 | 법률 | 제조물책임법 | 製造物責任法 |
| 일본 | 법률 | 제조물책임법 | 製造物責任法 |
| 일본 | 법률 | 제조물책임법 | 製造物責任法 |
| 일본 | 법률 | 제조물책임법 | 製造物責任法 |
| 캐나다 | 법률 | 소비자 제조물 보증 및 책임에 관한 법 | Consumer Product Warranty and Liability Act |
| 태국 | 법률 | 2008년 제조물책임법 |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 ความรับผิดต่อความเสียหายที่เกิดขึ้นจากสินค้าที่ไม่ปลอดภัย พ.ศ. ๒๕๕๑ |
| 필리핀 | 법률 | 소비자법 [부분번역] | Consumer Act of the Philippines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거래관행법 [부분번역] | Trade Practices Act 197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