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불법행위법 리스테이트먼트 : 제조물책임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한국소비자원
국가

미국
원법령명

Restatement of The Law, Third, Torts : Products Liability
제정/개정일

1997. 05. 20 제정
번역자료 출처

소비자보호 실무를 위한 공산품안전법의 이해, 한국소비자원,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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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Restatement of The Law, Third, Torts : Products Liability
제정일

1997. 05. 20.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제조물 책임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정무위원회
제어번호

TLAW1201500194

목차
3차 불법행위법 리스테이트먼트：제조물책임법
제1장 제조물의 결함에 대한 판매업자의 책임 2
제1절 총칙 2
제1조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한 판매업자 또는 공급업자의 책임) 2
제2조 (제조물 결함의 종류) 2
제3조 (제조물 결함의 추정을 뒷받침하는 정황증거) 2
제4조 (제조물의 안전에 관한 법령 또는 규칙에 대한 적합 및 부적합) 3
제2절 특수한 제조물 또는 제조물판매시장에 적용되는 책임 3
제5조 (부품을 사용한 제조물에 의하여 생긴 손해에 대한 부품의 판매업자 또는 공급업자의 책임) 3
제6조 (결함 있는 처방의약품 또는 의료기기에 의하여 생긴 손해에 대한 판매업자 또는 공급업자의 책임) 3
제7조 (결함 있는 식품에 의하여 생긴 손해에 대한 판매업자 또는 공급업자의 책임) 4
제8조 (결함 있는 중고품의 판매업자 또는 공급업자의 책임) 4
제2장 제조물결함에 의거하지 않는 판매업자 또는 공급업자의 책임 5
제9조 (부실표시에 의하여 생긴 손해에 대한 판매업자 또는 공급업자의 책임) 5
제10조 (판매 후 경고를 하지 않은 것에 의하여 생긴 손해에 대한 판매업자 또는 공급업자의 책임) 5
제11조 (판매 후 제조물을 리콜하지 않은 것에 의하여 생긴 손해에 대한 판매업자 또는 공급업자의 책임) 6
제3장 승계자 및 외견상 제조자의 책임 6
제12조 (영리목적으로 판매한 결함 있는 제조물에 의하여 생긴 손해에 대한 승계자의 책임) 6
제13조 (승계자 자신이 판매 후 경고를 하지 않은 것에 의하여 생긴 손해에 대한 승계자의 책임) 6
제14조 (타인이 제조한 제조물을 자신의 제조물로 판매 또는 공급하는 자의 책임) 7
제4장 통칙 7
제1절 인과관계 7
제15조 (제조물결함과 손해간의 인과관계에 적용되는 일반원칙) 7
제16조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증대된 손해) 7
제2절 적극적 항변 8
제17조 (원고, 판매자 및 공급자, 그 밖의 사람 사이에 있어서의 책임 분배) 8
제18조 (생명, 신체 손해의 제조물책임청구에 대한 항변으로서의 면책, 책임제한, 권리포기 및 그 밖의 계약상의 면책조항) 8
제3절 정의 8
제19조 (제조물의 정의) 8
제20조 (판매 또는 공급한 사람의 정의) 8
제21조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 손해에 대한 정의 : 경제적 손실에 대한 배상)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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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 5. 20.
한국소비자원
1997. 5. 20.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1997. 5. 20.	3차 불법행위법 리스테이트먼트 : 제조물책임법	한국소비자원
제정	1997. 5. 20.	제조물책임법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노르웨이	법률	제조물 책임법	Lov om produktansvar
덴마크	법률	제조물 책임법	Produktansvarsloven
독일	법률	제조물책임법	Gesetz über die Haftung für Fehlerhafte Produkte
독일	법률	하자있는 제조물책임법	Gesetz über die Haftung für Fehlerhafte Produkte
독일	법률	제조물책임법	Gesetz über die Haftung für Fehlerhafte Produkte
독일	법률	제조물책임법	Gesetz über die Haftung für Fehlerhafte Produkte
루마니아	명령	정부시행령 87/2000(O.J. 421/1.09.2000)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제조사의 책임	Ordonanța nr. 87/2000 privind răspunderea producătorilor pentru pagubele generate de produsele defectuoase
룩셈부르크	법률	제조물 책임법	Loi du 21 avril 1989 responsabilite produits defectueux
리히텐슈타인	법률	1992년 11월 12일자 제조물책임에 관한 법률	Gesetz vom 12. November 1992 über die Produktehaftpflicht
말레이시아	법률	소비자보호법(1999) [부분번역]	Consumer Protection Act(1999)
미국	법률	제조물책임법 [부분번역]	Product Liability Act
미국	법률	생산물책임에 관한 위험보유단체법(1981)	Product Liability Risk Retention Act of 1981
브라질	법률	소비자방어법	Consumer Defense Code
스위스	법률	제조물의 배상책임법	Bundesgesetz über die Produktehaftpflicht
스페인	법률	결함제조물책임법	Ley 22/1994, de 6 de julio, de Responsabilidad Civil por los daños causados por productos defectuosos
슬로바키아	법률	1999년 11월 2일자 제조물책임에 관한 법률 제294호	Zákon o Zodpovednosti Za škodu Spôsobenú Vadným Výrobkom
싱가포르	법률	제조물 규제법	Control of Manufacture Act
아일랜드	법률	결함제조물 책임법(1991)	Liability for Defective Products Act 1991
에스토니아	법률	의무법률 [부분번역]	Law of obligations Act
영국	명령	소비자 보호법(북아일랜드)(1987)	Consumer Protection(Northern Ireland) Order 1987
영국	법률	소비자보호법 [부분번역] : 제조물책임	Consumer Protection Act 1987
영국	법률	소비자보호법(1987) [부분번역]	Consumer Protection Act 1987
영국	법률	영국의 제조물책임법(1987년 소비자보호법) [부분번역]	Consumer Protection Act 1987
영국	명령	제조물책임법(북아일랜드)(2001)	Product Liability(Amendment) Act(Northern Ireland) 2001
영국	법률	제조물책임법	Consumer Protection Act 1987
영국	법률	1987년 소비자보호법 [부분번역]	Consumer Protection Act 1987
우즈베키스탄	법률	소비자 권리보호에 관한 법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 защите прав потребителей
우즈베키스탄	법률	소비자 권리 보호에 대한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법	Law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On Protection of Consumers' Rights
유럽연합	법률	결함제조물의 책임에 관한 회원국의 법률, 규칙 및 행정규정의 조정을 위한 1985년 7월 25일의 각료이사회지침	Council Directive of 25 July 1985 on the Approximation of the Laws, Regulations and Administrative Provision of Member States Concerning Liability for Defective Products
유럽연합	법률	제조물책임에 관하여 가맹국의 법, 규칙, 행정 규제와 같은 위원회 지침	Council Directive of 25 July 1985 on the Approximation of the Laws, Regulations and Administrative Provision of Member States Concerning Liability for Defective Products
유럽연합	법률	결함제조물의 책임에 관한 EC가맹국의 법률, 명령, 행정규칙의 조정을 위한 이사회 지침	Council Directive of 25 July 1985 on the Approximation of the Laws, Regulations and Administrative Provision of Member States Concerning Liability for Defective Products
유럽연합	법률	1999년 5월 유럽 의회 및 위원회의 유럽공통체 지침 가맹국의 법, 규칙, 및 행정규정과 가까운 제조물 책임에 관한 개정 위원회 지침 85/374/EEC	Directive 1999/34/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0 May 1999 amending Council Directive 85/374/EEC on the approximation of the laws, regulations and administrative provisions of the Member States concerning liability for defective products
유럽연합	법률	결함제조물에 대한 책임에 관한 가맹국의 법률, 규칙 및 행정법규의 조정에 관한 1985년 7월 25일의 이사회지침	Council Directive of 25 July 1985 on the Approximation of the Laws, Regulations and Administrative Provision of Member States Concerning Liability for Defective Products
이스라엘	법률	결함제조물책임법	Defective Products Liability Law
이탈리아	명령	대통령 법령(DPR) 1988년 5월 24일, 제224호	Decreto del Presidente della Repubblica No. 224
일본	법률	제조물책임법	製造物責任法
일본	법률	제조물책임법	製造物責任法
일본	법률	제조물책임법	製造物責任法
일본	법률	제조물책임법	製造物責任法
캐나다	법률	소비자 제조물 보증 및 책임에 관한 법	Consumer Product Warranty and Liability Act
태국	법률	2008년 제조물책임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 ความรับผิดต่อความเสียหายที่เกิดขึ้นจากสินค้าที่ไม่ปลอดภัย พ.ศ. ๒๕๕๑
필리핀	법률	소비자법 [부분번역]	Consumer Act of the Philippines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거래관행법 [부분번역]	Trade Practices Act 1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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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불법행위법 리스테이트먼트 : 제조물책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