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교육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한국법제연구원
국가

핀란드
원법령명

Perusopetuslaki
제정/개정일

2010. 01. 01. 개정
번역자료 출처

북유럽의 교육복지 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핀란드, 한국법제연구원,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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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Perusopetuslaki
개정일

2010. 01. 01.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교육·학술
국내관련법률

교육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교육위원회
법령번호

1136/2010
제어번호

TLAW1201500193

목차
기초교육법
제1장 적용 및 목적 2
제1조 적용 2
제2조 교육의 목적 2
제3조 교육기반 3
제2장 교육제공자로서 지방정부 3
제4조 기초교육과 예비기초교육을 제공할 법적 의무 3
제5조 그 밖의 교육 및 활동 4
제6조 학교의 배경 4
제3장 그 밖의 교육제공자 5
제7조 교육제공자로서 등록된 사단 또는 재단 5
제8조 교육제공자로서 정부 6
제4장 교육 7
제9조 교육기간 7
제10조 수업 지도언어 7
제11조 교육내용 8
제12조 모국어 8
제13조 종교교육 및 윤리 9
제14조 수업시간 분배 및 핵심 교육과정 10
제15조 교육과정 10
제16조 보충수업 및 시간제 특수교육 11
제16a조 강화된 지원 11
제17조 특수지원 12
제17조a 개별적 수업제공에 대한 계획 13
제18조 특별 수업제공 13
제19조 공교육 14
제20조 시범교육 14
제5장 평가 15
제21조 교육평가 15
제22조 학생평가 16
제6장 학습시간 16
제23조 학년도 16
제24조 학생의 학습강도 17
제7장 의무교육 및 학생의 권리.의무 17
제25조 의무교육 17
제26조 의무교육의 성취 17
제26a조 예비기초교육에 대한 권리 18
제27조 취학연령의 예외 18
제28조 학교교육의 장소 19
제29조 안전한 학습환경에 대한 권리 19
제30조 수업 지도에 대한 권리 20
제31조 무상교육 20
제31조a 학생복지 21
제32조 통학 22
제33조 숙박시설 23
제34조 사고의 처리 및 보건 23
제34조a 갱생에 있어서의 협력 23
제35조 학생의 의무 24
제36조 징계 24
제36조a 징계절차 및 정학의 집행 25
제36조b 지장을 주면서 잠재적으로 위험성이 있는 학생의 배제 26
제36조c 계류 중인 소송 및 법원의 명령에 관련된 징계조치 27
제8장 기타조항 27
제37조 교직원 27
제38조 개별적 시험 28
제39조 특수교육에 관한 지원서비스 28
제40조 개인정보의 비밀 및 처리 28
제41조 정보에 대한 접근 29
제42조 소 제기 29
제43조 자금조달 31
제44조 학생에게 부과되는 비용 31
제45조 감독의무의 해태 31
제46조 의무적 취학연령인 학생 이외의 자를 위한 교육 32
제47조 지원활동 33
제47조a 학생협의회 33
제48조 추가적인 규정 33
제8장a 사전 및 사후학교활동 34
제48조a 목적 및 지침 34
제48조b 제공 및 그 범위 34
제48조c 평가 35
제48조d 안전한 활동환경 및 학교생활의 편익에 대한 권리 36
제48조e 교직원 36
제48조f 비용 36
제9장 효력발생 및 경과규정 37
제49조 효력발생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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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2020. 6. 26.
국회도서관
2010. 1. 1.
한국법제연구원
2010. 1. 1.
교육복지정책중점연구소 한국교육문제연구소
2022. 11. 25.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20. 6. 26.	기본교육법	국회도서관
개정	2010. 1. 1.	기초교육법	한국법제연구원
개정	2010. 1. 1.	기초교육법 [부분번역]	교육복지정책중점연구소 한국교육문제연구소
개정	2022. 11. 25.	기본교육법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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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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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교육상의 차별금지 협약 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 해결을 위한 조정 및 주선위원회 설치에 관한 의정서 [국제연합]	Protocol Instituting a Conciliation and Good Offices Commission to be responsible for seeking a settlement of any disputes which may arise between States Parties to the Convention against Discrimination in Education
대만	법률	교육기본법	教育基本法
대만	법률	교육기본법	教育基本法
대만	법률	고등학교 이하 교육 단계별 비학교형 실험교육 실시 조례	高級中等以下教育階段非學校型態實驗教育實施條例
독일	법률	초등학교 연령 아동에 대한 전일제교육·돌봄프로그램 확대를 위한 연방 재정지원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Finanzhilfen des Bundes zum Ausbau ganztägiger Bildungs- und Betreuungsangebote für Kinder im Grundschulalter
독일	법률	초등학생 전일제 지원에 관한 법률	Gesetz zur ganztägigen Förderung von Kindern im Grundschulalter
독일	법률	초등학교 연령 아동에 대한 전일제교육·돌봄프로그램 확대를 위한 연방 재정지원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Finanzhilfen des Bundes zum Ausbau ganztägiger Bildungs- und Betreuungsangebote für Kinder im Grundschulalter
독일	법률	헤센주 학교법	Hessisches Schulgesetz
몽골	법률	교육법	Боловсролын тухай
미국	법률	가족의 교육권 및 프라이버시에 관한 법률	Family Educational Rights and Privacy Act (FERPA)
미국	법률	목표 2000년 : 미국 교육법 [부분번역]	Goals 2000 : Educate America Act
미국	법률	교육문화 상호교류법(1961)	Mutual Educational and Cultural Exchange Act of 1961
미국	법률	상호교육 및 문화교류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Mutual Educational and Cultural Exchange Act of 1961
스웨덴	법률	학교법	Skollag (2010:800)
스웨덴	법률	교육법	Education Act
싱가포르	법률	교육법	Education Act
싱가포르	규칙	교육(학교)규정	Education (Schools) Regulations
아르헨티나	법률	국가교육에 관한 제26.206호 법률	Ley N° 26.206 Ley de Educación Nacional
아일랜드	법률	교육복지법	Education Welfare Act, 2000
아일랜드	법률	2000년도 교육(복지)법	Education Welfare Act, 2000
영국	법률	학교 수준 및 기본체계법(1998)	School Standards and Framework Act 1998
영국	법률	아카데미법(2010)	Academies Act 2010
영국	법률	1988년 교육개혁법 [부분번역]	Education Reform Act 1988
오스트리아	법률	의무교육법	Schulpflichtgesetz
오스트리아	법률	의무교육학교 경영원칙법	Pflichtschulerhaltungs-Grundsatzgesetz
이스라엘	법률	교육법	State Education Law
이스라엘	법률	의무교육법	Compulsory Education Law
일본	법률	교육기본법	教育基本法
일본	법률	교육기본법	教育基本法
일본	법률	학교교육의 정보화 추진에 관한 법률	学校教育の情報化の推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교육기본법	教育基本法
일본	법률	교육기본법	教育基本法
일본	법률	교육기본법	教育基本法
중국	법률	교육법	中华人民共和国教育法
중국	법률	교육법	中华人民共和国教育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국방교육법	中华人民共和国国防教育法
중국	법률	교육법	中华人民共和国教育法
중국	규칙	자비 출국 유학 중개서비스 관리 규정	自费出国留学中介服务管理规定
중국	규칙	자비 출국 유학 중개서비스 관리 규정 시행 세칙(시행)	自费出国留学中介服务管理规定实施细则(试行)
중국	규칙	중외합작 학교설립 잠정규정	中外合作办学暂行规定
태국	법률	1999년 국가교육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การศึกษาแห่งชาติ พ.ศ. ๒๕๔๒
프랑스	명령	교육고등자문회의에 관한 명령	Décret n° 90-468 du 7 juin 1990 relatif au Conseil supérieur de l'éducation
프랑스	법률	교육법전 : 학교생활[부분번역]	II.V. La vie scolaire
프랑스	법률	교육법전 :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에 대한 의무교육, 무상교육 및 수용에 관한 의무	I.I.I.III. L'obligation scolaire, la gratuité et l'accueil des élèves des écoles maternelles et élémentaires
프랑스	법률	교육법 [부분번역]	III.VII.I.IX.III. Contrôle administratif et financier
프랑스	법률	교육법전 : 의무교육에 관한 법	I.I.III.I. L'obligation scolaire
프랑스	법률	교육법전 법률부 : 교육받을권리	I.I.I.I. Le droit à l'éducation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뉴사우스웨일즈 주 교육법(1990) [부분번역]	Education Act 1990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교육법(1945)	Education Act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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