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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률번역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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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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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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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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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Leahy-Smith America Invent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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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11. 09. 16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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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미국 발명법 : 미국 제112차 연방의회,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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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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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Leahy-Smith America Invent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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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법령명
- America Invent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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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2011. 0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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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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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공업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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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발명진흥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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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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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PL 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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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1500189
목차
- 목차
- 미국 발명법
- 제1조 약칭 및 목차 2
- 제2조 정의 3
- 제3조 선출원주의 4
- 제4조 발명자 선서 또는 선언 15
- 제5조 특허권 침해 주장에 대한 선 상업적 실시에 기초한 항변 19
- 제6조 등록 후 재심(post-grant review) 절차 22
- 제7조 특허심판원 42
- 제8조 등록 전 제3자에 의한 정보 제공 45
- 제9조 재판지 46
- 제10조 수수료 결정 권한 47
- 제11조 특허 서비스 수수료 51
- 제12조 보충심사 58
- 제13조 자금 협약 61
- 제14조 선행기술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세금 전략 61
- 제15조 최선 실시예 요건 62
- 제16조 특허 표시 63
- 제17조 변호사의 자문 64
- 제18조 영업방법 특허를 위한 과도 프로그램 64
- 제19조 관할권과 절차상의 문제 67
- 제20조 기술적 개정 69
- 제21조 심판관의 출장비 및 급여 73
- 제22조 특허상표청 기금 73
- 제23조 위성사무소 74
- 제24조 디트로이트 위성사무소의 지정 76
- 제25조 중요 기술에 대한 우선심사 76
- 제26조 이행에 관한 연구 76
- 제27조 유전자 검사에 관한 연구 77
- 제28조 중소기업을 위한 특허 옴브즈만 프로그램 78
- 제29조 출원인의 다양성 연구를 위한 방안 마련 78
- 제30조 연방의회의 의도 78
- 제31조 중소기업에 대한 국제 특허 보호에 관한 특허상표청의 연구 78
- 제32조 무료 지원 프로그램 79
- 제33조 특허등록의 제한 79
- 제34조 특허 소송에 관한 연구 80
- 제35조 발효일 81
- 제36조 예산의 영향 81
- 제37조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 신청을 위한 60일 기간의 계산 81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독일 | 법률 | 근로자 발명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Arbeitnehmererfindungen |
| 독일 | 법률 | 근로자 발명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Arbeitnehmererfindungen |
| 독일 | 법률 | 피용자 발명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Arbeitnehmererfindungen |
| 독일 | 법률 | 종업원 발명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Arbeitnehmererfindungen |
| 중국 | 법률 | 과학기술전환 추진법 | 中华人民共和国促进科技成果转化法 |
| 중국 | 법률 | 과학기술성과전환촉진법 | 中华人民共和国促进科技成果转化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