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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라인-베스트팔렌주의 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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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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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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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Beamtengesetz für das Land Nordrhein-Westfal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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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81. 05. 01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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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한국 일본 독일의 지방공무원법 비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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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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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Beamtengesetz für das Land Nordrhein-Westfal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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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법령명
- LBG NRW,Landesbeamtengese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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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81. 05.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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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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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지방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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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지방공무원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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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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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1500172
목차
- 목차
- 노트라인 베스트팔렌주의 공무원법
- 제1장 기초규정 2
- §1 효력범위 2
- §2 공무원의 개념 2
- §3 상급관청, 기관장, 장(長) 2
- 제2장 공무원 관계 4
- 제1절 일반사항 4
- §4 국가주권에 상응하는 임무의 인지 4
- §5 공무원 관계의 종류 4
- §6 임용조건 5
- §7 지원자의 전형 6
- 제2절 임용 6
- §8 공무원에 대한 임용 6
- §8a 공무원 관계의 제한 7
- §9 임용의 전제조건 7
- §10 임용된 직책 8
- §11 임용의 무효 8
- §12 임용의 취소 9
- §13 무효의 결과 9
- §14 취소의 결과 10
- §14a 동등한 적용 10
- 제3절 직무 11
- §15 직무규정 11
- §16 직업교육규정과 시험규정 11
- §17 직무개념, 직무집단 12
- §18 예비교육의 전제조건 13
- §19 고용의 전제조건 13
- §20 직무자격의 취득 14
- §21 특별한 전문분야 15
- §22 다른 지원자의 자격 15
- §23 수습기간의 종류와 기간 15
- §24 고용 16
- §25 승진 16
- §26 진급 16
- §27 삭제 17
- 제4절 전보와 파견 17
- §28 전보 17
- §29 파견 18
- 제5절 공무원 관계의 소멸 18
- a) 일반사항 18
- §30 공무원 관계의 소멸 18
- b) 면직 18
- §31 면직의 이유 18
- §32 법률에 의한 면직 19
- §33 요구에 의한 면직 20
- §34 시보공무원의 면직 20
- §35 조건부 공무원의 면직 21
- §36 면직규정 21
- §37 면직의 결과 21
- c) 정년 22
- §37a 퇴직규정 22
- §38 일시적인 퇴직 22
- §39 관청 변화시의 일시적 은퇴 22
- §40 일시적 퇴직의 시작 23
- §41 삭제 23
- §42 새로운 공무원 관계로의 시작에 대한 의무 23
- §43 일시적 퇴직의 종료 23
- §44 정년 23
- §45 조기퇴직 24
- §46 공무원의 신청에 의한 업무 무능력의 확정 25
- §47 기관장의 신청에 의한 업무 무능력의 확정 25
- §48 업무능력의 회복 26
- §49 시보공무원의 퇴직 27
- §50 퇴직처리 27
- d) 공무원 권리의 상실 28
- §51 공무원 관계의 특별한 종료 28
- §52 특별한 종료의 결과 28
- §53 사면법 28
- §54 소송절차의 재심사 29
- e) 해임 29
- §54a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무원 29
- 제3장 공무원의 법적 지위 30
- 제1절 의무 30
- a) 일반사항 30
- §55 직무집행의 원칙 30
- §56 공무원의 정치적 활동 30
- §57 사리사욕이 없는 직무집행 30
- §58 명령 복종 30
- §59 자체적으로 책임이 있는 직무수행 31
- §60 공무원의 정치적 권한 31
- b) 선서 32
- §61 선서방식 32
- c) 직무행위의 제한 32
- §62 이익의 충돌 32
- §63 직무 수행의 금지 32
- d) 직무상 비밀준수 33
- §64 비밀준수의 의무, 진술승인의 필요 33
- §65 진술승인의 거절에 대한 근거 33
- §66 공무의 보고 34
- e) 부가적 업무 34
- §67 부가적 업무에 대한 요구 34
- §68 허가시 부가적 업무의 권리 34
- §68a 경감된 작업시간과 부가적 업무 36
- §69 허가 의무가 없는 부가적 업무 36
- §70 부가적 업무시 의무 36
- §71 부가적 업무로 인한 수입 37
- §72 금전에 대한 요구 37
- §73 부가적 업무에서의 손해배상 37
- §74 부가적 업무의 종료 38
- §75 부가적 업무에 관한 법규정 38
- §75a 보수지급에 대한 의무 39
- f) 보수의 수령 39
- §76 동의의 요구 39
- §77 외국의 칭호와 공로상, 명예훈장 39
- g) 근무시간 40
- §78 일반적인 근무시간, 준비업무 40
- §78a 시간외 근무 40
- §78b 부분시간 근무 41
- §79 결근 42
- h) 주거 42
- §80 주거지, 관사 42
- §81 도달 가능성 42
- i) 제복 43
- §82 제복에 관한 규정 43
- j) 의무 불이행의 결과 43
- aa) 직무위반에 대한 소추 43
- §83 직무위반 43
- bb) 책임 44
- §84 손해배상의무, 상환보증 44
- 제2절 권리 44
- a) 복지후생과 보호 44
- §85 상관의 복지후생의무 44
- §85a 경감된 근무시간, 직원 배려에서의 휴가 44
- §86 모자노동보호 45
- §87 삭제 46
- §88 보조 46
- §89 삭제 46
- §90 기념일 보조 46
- §91 업무수행시 물적손해 47
- b) 관직표시 47
- §92 관직표시의 관리 47
- §93 관직표시의 명확성 48
- c) 봉급과 부양, 그밖의 급부 48
- §94 고용주의 급부 48
- §95 임금법 49
- §96 공무원 부양 49
- §97 그외의 급부 49
- §98 규정의 알맞는 적용 49
- §99 손해배상청구의 양도 49
- d) 출장비 50
- §100 법률적 규정 50
- e) 휴가 50
- §101 휴양휴가, 전권수행휴가 50
- f) 인사기록 51
- §102 인사기록의 검열, 등록의 말살 51
- g) 결사의 자유 52
- §103 노동조합, 직업단체 52
- h) 근무성적평정 52
- §104 근무성적평정 52
- 제3절 공무원 대표 53
- §105 신분대리의 규정 53
- §106 수뇌조직의 참여 53
- 제4장 주 인사위원회 53
- §107 자체책임활동 53
- §108 구성원 54
- §109 명령면제 54
- §110 권한 55
- §111 사무규정 56
- §112 회의의 공개성, 의결정족수 56
- §113 심리의 준비와 진행 56
- §114 증거조사 56
- §115 심의의 공고와 연결효과 56
- 제5장 부양책(삭제) 57
- 제6장 이의와 법의 보호(구제) 57
- §179 주의회로의 제안과 이의, 진정 57
- §180 국가의 대변인으로서의 상급관청 57
- §181 교부 57
- 제7장 주의회의 공무원 58
- §182 법적지위 58
- 제8장 명예직 공무원 58
- §183 주공무원법의 효력 58
- 제9장 주 회계감사원의 공무원 59
- §184 적용되는 규정사항 59
- 제10장 경찰 집행 공무원 59
- §185 주공무원법의 효력 59
- §186 삭제 59
- §187 직무규정, 근무시간 규정 59
- §188 단체숙소와 부양 60
- §189 무료 장비 61
- §190 일시적 해임 61
- §191 근무시간 산정 61
- §192 퇴직 61
- §193 삭제 62
- §194 업무 무능력 62
- §195, §196 삭제 62
- 제11장 소방공무원 62
- §197 동일 적용 법규 62
- 제12장 사법집행공무원 63
- §198 §192 LBG의 동일적용 63
- 제13장 주립대학의 학자와 예술가 63
- 제1절 일반적 사항 63
- §199 적용 가능한 법규 63
- §200 비독일인 교수(교원) 63
- 제2절 교수 63
- §201 공무원 관계 63
- §202 전보, 파견, 퇴직 64
- 제3절 대학조교 64
- §203 임시공무원으로서의 대학조교 64
- 제3절a 학술적 협력자 65
- §203a 임시공무원으로서의 학술협력자 65
- 제4절 특별임무를 위한 교원 65
- §204 업무시간 65
- 제5절 강의 의무 66
- §205 강의활동 규모의 규정 66
- 제6절 부업 66
- §206 부업취득 66
- 제7절 행정규칙 67
- §207 실행규정 67
- §208~§218 삭제 67
- 제14장 사회학교에서의 교수 67
- §219 일반적 효력 규정의 적용성 67
- 제15장 경과 · 종료규정 67
- §220 경과 심의 67
- §221 1977년 1월 1일 이전의 업무관계의 근거마련 68
- §222 삭제 68
- §223 학술대학에 관한 법 §199 제1a항 이하 규정상의 대학교원 68
- §224 의무 면제 68
- §225 선거 공무원 69
- §226 초과 근무수당 69
- §227 권한 양도 69
- §228 교육과 시험규정 70
- §229 연금이 지급되는 근무시간 70
- §230 §60 LBG의 적용 70
- §231 승인 기간(삭제) 70
- §232 규칙 허가 70
- §233 독일국적에 관한 착오 70
- §234~§237 삭제 71
- §238 이행법규 71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독일 | 법률 | 주(州)공무원의 지위에 관한 법률 | Gesetz zur Regelung des Statusrechts der Beamtinnen und Beamten in den Ländern |
| 일본 | 법률 | 지방공무원재해보상법 | 地方公務員災害補償法 |
| 일본 | 법률 | 지방공무원법 | 地方公務員法 |
| 일본 | 법률 | 일본 지방공무원법 [부분번역] | 地方公務員法 |
| 일본 | 법률 | 지방공무원의 육아휴업 등에 관한 법률 | 地方公務員の育児休業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지방공무원법 | 地方公務員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