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용 비행장 주변에 있어서 항공기 소음에 의한 장애의 방지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한국교통연구원
국가

일본
원법령명

公共用飛行場周辺における航空機騒音による障害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施行令
제정/개정일

1967. 09. 07 제정 / 2006. 11. 06. 개정
번역자료 출처

공항소음피해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법령제정 방안 연구, 한국교통연구원,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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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公共用飛行場周辺における航空機騒音による障害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施行令
제정일

1967. 09. 07.
개정일

2006. 11. 06.
법률구분

명령
국내관련법률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국토교통위원회
법령번호

政令第350号
제어번호

TLAW1201500157

목차
공공용 비행장 주변에 있어서 항공기 소음에 의한 장애의방지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 (특정 비행장) 2
제2조 (학교 등의 소음방지 공사의 지원을 실시하는 경우) 2
제3조 (학교 등의 소음방지 공사의 지원 비율) 2
제4조 (학교 등의 소음방지공사대상되는 시설) 2
제5조 3
제6조(제１종 구역, 제2종 구역 및 제3종 구역의 지정) 3
제7조(이전등의 보상의 대상이 되는 물건) 3
제8조(매입 대상으로 하는 토지) 4
제9조(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사업) 4
제10조(보상의 대상이 되는 손실) 4
제11조(정부 및 관계 지방공공단체에 납부해야 할 잔여의 액) 4
제12조(지방 납부금의 납부의 수속) 5
제13조(지방 납부금의 납부 기한) 5
제14조(다른 법령의 준용) 5
제16조 삭제 7
제17조 (고시) 7
부칙 초 7
부칙 (1969년 12월1일 정령 제275호) 7
부칙 (1972년 4월6일 정령 제73호) 7
부칙 (1972년 12월22일 정령 제441호)초 7
부칙 (1973년 6월2일 정령 제162호) 7
부칙 (1974년 3월27일 정령 제68호)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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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2006. 11. 6.
한국교통연구원
1993. 10. 22.
공군본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6. 11. 6.	공공용 비행장 주변에 있어서 항공기 소음에 의한 장애의 방지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국교통연구원
개정	1993. 10. 22.	공공용비행장주변에 있어서 항공기소음에 의한 장해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군본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법률	공공용비행장주변에 있어서 항공기소음에 의한 장해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公共用飛行場周辺における航空機騒音による障害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공군본부
법률	공공용 비행장 주변에 있어서 항공기 소음에 의한 장애의 방지등에 관한 법률	公共用飛行場周辺における航空機騒音による障害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한국교통연구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독일	법률	항공기소음방지법	Gesetz zum Schutz gegen Fluglärm
독일	명령	항공기소음방지법 이행을 위한 3차 명령	Dritte Verordnung zur Durchführung des Gesetzes zum Schutz gegen Fluglärm
독일	명령	항공기소음방지법 이행을 위한 2차 명령	Zweite Verordnung zur Durchführung des Gesetzes zum Schutz gegen Fluglärm
독일	명령	항공기소음방지법 이행을 위한 1차 명령	Erste Verordnung zur Durchführung des Gesetzes zum Schutz gegen Fluglärm
독일	명령	독일연방공해방지법 이행을 위한 제34차 명령	Vierunddreißigste Verordnung zur Durchführung des Bundes-Immissionsschutzgesetzes
독일	법률	비행소음 방지법	Gesetz zum Schutz gegen Fluglärm
독일	법률	항공기소음방지에 관한 법률	Gesetz zum Schutz gegen Fluglärm
독일	법률	항공기소음방지법	Gesetz zum Schutz gegen Fluglärm
미국	법률	예산집행법(1990)	Omnibus Budget Reconciliation Act of 1990
미국	법률	항공안전 및 소음방지법(1979)	Aviation Safety and Noise Abatement Act of 1979
미국	법률	공항소음 및 능력법(1990)	Airport Noise and Capacity Act of 1990
유럽연합	법률	유럽연합의 환경소음 평가 및 관리에 관한 지침	DIRECTIVE 2002/49/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5 June 2002 relating to the assessment and management of environmental noise
일본	명령	공공용비행장주변에 있어서 항공기소음에 의한 장해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公共用飛行場周辺における航空機騒音による障害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일본	법률	특정공항주변 항공기소음대책 특별조치법	特定空港周辺航空機騒音対策特別措置法
일본	명령	특정공항주변 항공기소음대책 특별조치법 시행령	特定空港周辺航空機騒音対策特別措置法施行令
일본	법률	특정공항주변의항공기소음대책 특별조치법	特定空港周辺航空機騒音対策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특정공항주변 항공기소음 대책임시조치법	特定空港周辺航空機騒音対策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공공용 비행장 주변에 있어서 항공기 소음에 의한 장애의 방지등에 관한 법률	公共用飛行場周辺における航空機騒音による障害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공공용비행장주변에 있어서 항공기소음에 의한 장해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公共用飛行場周辺における航空機騒音による障害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특정공항주변 항공기소음대책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特定空港周辺航空機騒音対策特別措置法施行規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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