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용 비행장 주변에 있어서 항공기 소음에 의한 장애의 방지등에 관한 법률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한국교통연구원
국가

일본
원법령명

公共用飛行場周辺における航空機騒音による障害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제정/개정일

1967. 08. 01 제정 / 1999. 12. 22. 개정
번역자료 출처

공항소음피해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법령제정 방안 연구, 한국교통연구원,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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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公共用飛行場周辺における航空機騒音による障害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이형법령명

航空機騒音障害防止法,航空機騒音防止法,騒防法
제정일

1967. 08. 01.
개정일

1999. 12. 22.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육운·항공·관광
국내관련법률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법령번호

法律第160号
제어번호

TLAW1201500156

목차
공공용 비행장 주변에 있어서 항공기 소음에 의한 장애의 방지등에 관한 법률
제1장 2
제1조(목적) 2
제2조(정의) 2
제2장 항공기소음에 의한 장해의방지 등 2
제3조(운항방법의 지정) 2
제4조(특정비행장의 설치자 및 사용자의 책임) 2
제5조(학교 등의 소음방지공사의 조성) 2
제6조(공동이용시설의 조성) 3
제7조(자금의 융통 등) 3
제8조(국가의 보통재산의 양도 등) 3
제8조의2(주택의 소음방지공사의 조성) 3
제9조(이전보상 등) 3
제9조의2(녹지대 등의 정비) 4
제9조의3(공항주변정비계획) 4
제10조(손실보상) 5
제11조(손실보상의 신청) 5
제12조(이의신청) 6
제13조(보상금의 교부) 6
제14조(증액청구의 소) 6
제15조(쟁송의 방식) 6
제16조(신동경국제공항에 관계되는 손실보상의 절차 등) 6
제17조 7
제3장 공항주변정비기구 7
제1절 총 칙 7
제18조(목적) 7
제19조(법인격) 7
제20조(數) 7
제21조(자본금) 7
제22조 7
제23조(등기) 7
제24조(민법의 준용) 8
제2절 설 립 8
제25조(발기인) 8
제26조(설립의 인가 등) 8
제27조 8
제28조 8
제29조(사무의 인계) 8
제30조(설립의 등기) 9
제3절 관 리 9
제31조(정관기재사항) 9
제32조(구성원) 9
제33조(구성원의 직무 및 권한) 9
제34조(임원의 임명) 9
제35조(임원의 임기) 10
제36조(임원의 결격조항) 10
제37조(임원의 해임) 10
제38조(임원의 겸직금지) 10
제39조(대표권의 제한) 10
제40조(평의원회) 10
제41조(평의원) 10
제42조(임원의 임명) 11
제43조(임원 및 직원의 공무원으로서의 성질) 11
제4절 업 무 11
제44조(업무) 11
제45조(업무방법서) 11
제5절 재무 및 회계 11
제46조(사업연도) 12
제47조(예산등의 인가) 12
제48조(재무제표) 12
제49조(출자자에 대한 서류의 송부) 12
제50조(이익 및 손실의 처리) 12
제51조(차입금) 12
제52조(공항주변정비채권) 12
제53조(채무보증) 13
제54조(상환계획) 13
제55조(자금의 대부) 13
제56조(잉여금의 운용) 13
제57조(급여 및 퇴직수당의 지급기준) 13
제58조(국토교통성령에의 위임) 13
제6절 감 독 13
제59조(감독명령) 13
제60조(보고 및 검사) 13
제7절 보 칙 14
제61조(해산) 14
제62조(재무대신과의 협의) 14
제63조(다른 법령의 준용) 14
제4장 잡 칙 14
제64조(소음장해의 방지에 관한 배려) 14
제65조(관계지방공공단체장의 의견청취 등) 15
제66조(국토교통성령에의 위임) 15
제67조(경과조치) 15
제67조의2(사무의 구분) 15
제68조 15
제69조 15
제70조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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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1993. 6. 14.
공군본부
1999. 12. 22.
한국교통연구원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1993. 6. 14.	공공용비행장주변에 있어서 항공기소음에 의한 장해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공군본부
개정	1999. 12. 22.	공공용 비행장 주변에 있어서 항공기 소음에 의한 장애의 방지등에 관한 법률	한국교통연구원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명령	공공용비행장주변에 있어서 항공기소음에 의한 장해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公共用飛行場周辺における航空機騒音による障害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施行令	공군본부
명령	공공용비행장주변에 있어서 항공기소음에 의한 장해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公共用飛行場周辺における航空機騒音による障害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공군본부
명령	공공용 비행장 주변에 있어서 항공기 소음에 의한 장애의 방지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公共用飛行場周辺における航空機騒音による障害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施行令	한국교통연구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독일	법률	항공기소음방지법	Gesetz zum Schutz gegen Fluglärm
독일	명령	항공기소음방지법 이행을 위한 3차 명령	Dritte Verordnung zur Durchführung des Gesetzes zum Schutz gegen Fluglärm
독일	명령	항공기소음방지법 이행을 위한 2차 명령	Zweite Verordnung zur Durchführung des Gesetzes zum Schutz gegen Fluglärm
독일	명령	항공기소음방지법 이행을 위한 1차 명령	Erste Verordnung zur Durchführung des Gesetzes zum Schutz gegen Fluglärm
독일	명령	독일연방공해방지법 이행을 위한 제34차 명령	Vierunddreißigste Verordnung zur Durchführung des Bundes-Immissionsschutzgesetzes
독일	법률	비행소음 방지법	Gesetz zum Schutz gegen Fluglärm
독일	법률	항공기소음방지에 관한 법률	Gesetz zum Schutz gegen Fluglärm
독일	법률	항공기소음방지법	Gesetz zum Schutz gegen Fluglärm
미국	법률	예산집행법(1990)	Omnibus Budget Reconciliation Act of 1990
미국	법률	항공안전 및 소음방지법(1979)	Aviation Safety and Noise Abatement Act of 1979
미국	법률	공항소음 및 능력법(1990)	Airport Noise and Capacity Act of 1990
유럽연합	법률	유럽연합의 환경소음 평가 및 관리에 관한 지침	DIRECTIVE 2002/49/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5 June 2002 relating to the assessment and management of environmental noise
일본	명령	공공용비행장주변에 있어서 항공기소음에 의한 장해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公共用飛行場周辺における航空機騒音による障害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일본	법률	특정공항주변 항공기소음대책 특별조치법	特定空港周辺航空機騒音対策特別措置法
일본	명령	특정공항주변 항공기소음대책 특별조치법 시행령	特定空港周辺航空機騒音対策特別措置法施行令
일본	법률	특정공항주변의항공기소음대책 특별조치법	特定空港周辺航空機騒音対策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특정공항주변 항공기소음 대책임시조치법	特定空港周辺航空機騒音対策特別措置法
일본	명령	공공용 비행장 주변에 있어서 항공기 소음에 의한 장애의 방지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公共用飛行場周辺における航空機騒音による障害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명령	공공용비행장주변에 있어서 항공기소음에 의한 장해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公共用飛行場周辺における航空機騒音による障害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명령	특정공항주변 항공기소음대책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特定空港周辺航空機騒音対策特別措置法施行規則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공공용 비행장 주변에 있어서 항공기 소음에 의한 장애의 방지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