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법률지원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일본
원법령명

総合法律支援法
제정/개정일

2004. 06. 02 제정 / 2013. 06. 12. 개정
번역자료 출처

종합법률지원법, 국회도서관,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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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総合法律支援法
제정일

2004. 06. 02.
개정일

2013. 06. 12.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법무
국내관련법률

변호사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법령번호

法律第33号
제어번호

TLAW1201500152

목차
종합법률지원법
제1장 총칙 2
제1조 (목적) 2
제2장 종합법률지원의 실시 및 체제 정비 2
제2조 (기본이념) 2
제3조 (정보제공의 충실 강화) 3
제4조 (민사법률부조사업의 정비 발전) 3
제5조 (국선변호인 등의 선임과 국선피해자 참가변호사의 선정지원태세의 확보) 3
제6조 (피해자 등의 원조 등과 관련한 태세의 충실) 4
제7조 (연대의 확보 및 강화) 4
제8조 (국가의 책무) 4
제9조 (지방공공단체의 책무) 5
제10조 (일본변호사연합회 등의 책무) 5
제11조 (법제상의 조치 등) 5
제12조 (직무 특성 고려) 5
제3장 일본사법지원센터 6
제1절 총칙 6
제1관 총칙 6
제13조 (본 장의 목적) 6
제14조 (지원센터의 목적) 6
제15조 (법인격) 6
제16조 (사무소) 6
제17조 (자본금) 6
제18조 (명칭 사용 제한) 7
제2관 일본사법지원센터 평가위원회 7
제19조 (일본사법지원센터 평가위원회) 7
제3관 설립 7
제20조 (이사장 및 감사가 되는 자) 7
제21조 (설립위원) 8
제2절 조직 8
제1관 임원 및 직원 8
제22조 (임원) 8
제23조 (임원의 직무 및 권한) 9
제24조 (임원의 임명) 9
제25조 (임원의 임기) 10
제26조 (임원의 해임) 10
제27조 (임원 및 직원 비밀 유지 의무) 11
제28조 (임원 및 직원의 지위) 11
제2관 심사위원회 11
제29조 (심사위원회) 11
제3절 업무 운영 13
제1관 업무 13
제30조 (업무의 범위) 13
제31조 (업무의 합목적성) 16
제32조 (지원센터 등의 의무 등) 17
제33조 (계약변호사 등의 직무 독립성) 18
제34조 (업무지침서) 18
제35조 (법률사무취급규정) 19
제36조 (국선변호인 등 및 국선피해자 참가변호사의 사무에 관한 계약약관) 20
제37조 (국선변호인 등 계약변호사 및 피해 참가변호사 계약변호사의 성명 등에 관한 통지) 20
제38조 (국선변호인 등의 후보 지명 및 통지 등) 21
제38조의2 (국선피해자 참가변호사의 후보 지명 및 통지 등) 21
제39조 (국선변호인의 보수 등 청구권의 특칙 등) 21
제39조의2 (국선부첨인의 보수 등 청구권의 특칙 등) 22
제39조의3 (국선피해자 참가변호사의 보수 청구권의 특칙 등) 23
제2관 중기목표 등 24
제40조 (중기목표) 24
제41조 (중기계획) 25
제42조 (중기목표의 기간 종료 시의 검토) 26
제4절 재무 및 회계 26
제43조 (구분 경리) 26
제44조 (재무제표 등) 26
제45조 (이익 및 손실 처리) 27
제46조 (적립금의 처분) 28
제47조 (차입금 등) 29
제5절 잡칙 29
제48조 (독립행정법인통칙법의 규정 준용) 29
제49조 (재무대신과의 협의) 30
제50조 (다른 법령의 준용) 30
제51조 (법무성령으로 위임) 30
제4장 벌칙 31
제52조 31
제53조 31
제54조 31
제55조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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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6. 12.
국회도서관
2022. 6. 17.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3. 6. 12.	종합법률지원법	국회도서관
개정	2022. 6. 17.	종합법률지원법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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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법률	변호사법	律師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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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법률	사법 및 법률전문직의 개혁에 관한 1971.12.31 법률 제71-1130호	Loi n° 71-1130 du 31 décembre 1971 portant réforme de certaines professions judiciaires et juridiq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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