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동위원소 등에 의한 방사선 장해 방지에 관한 법률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일본
원법령명

放射性同位元素等による放射線障害の防止に関する法律
제정/개정일

1957. 06. 10 제정 / 2012. 06. 27. 개정
번역자료 출처

방사성동위원소 등에 의한 방사선 장해 방지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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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放射性同位元素等による放射線障害の防止に関する法律
이형법령명

放射線障害防止法
제정일

1957. 06. 10.
개정일

2012. 06. 27.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과학·기술
국내관련법률

원자력안전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법령번호

法律第47号
제어번호

TLAW1201500151

목차
방사성동위원소 등에 의한 방사선 장해 방지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2
제1조 (목적) 2
제2조 (정의) 2
제2장 사용의 허가 및 신고, 판매업 및 임대업의 신고, 폐기업의 허가 3
제3조 (사용허가) 3
제3조의2 (사용신고) 4
제3조의3 (표시부착 인증기기를 사용하는 자의 신고) 5
제4조 (판매업 및 임대업의 신고) 5
제4조의2 (폐기업의 허가) 6
제5조 (결격조항) 7
제6조 (사용허가기준) 8
제7조 (폐기업의 허가기준) 8
제8조 (허가조건) 9
제9조 (허가증) 9
제10조 (사용시설 등의 변경) 10
제11조 (폐기시설 등의 변경) 11
제12조 (허가증의 재교부) 11
제2장의2 표시부착 인증기기 등 12
제12조의2 (방사성동위원소 장비기기의 설계인증 등) 12
제12조의3 (인증기준) 13
제12조의4 (설계합치의무 등) 14
제12조의5 (인증기기의 표시 등) 14
제12조의6 15
제12조의7 (인증의 취소 등) 15
제3장 허가신고사용자, 신고판매업자, 신고임대업자, 허가폐기업자 등의 의무 등 16
제12조의8 (시설검사) 16
제12조의9 (정기검사) 17
제12조의10 (정기확인) 17
제13조 (사용시설 등의 기준적합의무) 18
제14조 (사용시설 등의 기준적합명령) 18
제15조 (사용기준) 19
제16조 (보관기준 등) 20
제17조 (운반기준) 20
제18조 (운반에 관한 확인 등) 21
제19조 (폐기기준 등) 23
제19조의2 (폐기에 관한 확인) 24
제20조 (측정) 24
제21조 (방사선 장해 예방규정) 25
제22조 (교육훈련) 26
제23조 (건강진단) 26
제24조 (방사선 장해를 받은 자 또는 받을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한 조치) 26
제25조 (기장의무) 26
제25조의2 (표시부착 인증기기 등의 사용 등에 관한 특례) 27
제26조 (허가의 취소 등) 29
제26조의2 (합병 등) 31
제26조의3 (허가폐기업자의 상속) 33
제26조의4 (폐기물매립지의 양수 등) 34
제27조 (사용폐지 등의 신고) 34
제28조 (인가취소, 사용폐지 등에 따른조치 등) 35
제29조 (양도, 양수 등의 제한) 37
제30조 (소지의 제한) 39
제30조의2 (해양투기의 제한) 41
제31조 (취급의 제한) 41
제32조 (사고신고) 42
제33조 (위험 시의 조치) 42
제33조의2 (방사능농도에 대한 확인 등) 43
제4장 방사선취급주임자 44
제34조 (방사선취급주임자) 44
제35조 (방사선취급주임자면허) 45
제36조 (방사선취급주임자의 범위 등) 47
제36조의2 (정기강습) 47
제36조의3 (연수의 지시) 47
제37조 (방사선취급주임자의 대리자) 48
제38조 (해임명령) 49
제5장 등록인증기관 등 49
제39조 (등록인증기관의 등록) 49
제40조 (결격조항) 49
제41조 (등록요건 등) 49
제41조의2 (등록의 갱신) 52
제41조의3 (설계인증 등을 위한 심사의 의무 등) 52
제41조의4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52
제41조의5 (설계인증업무규정) 52
제41조의6 (업무의 휴폐지) 53
제41조의7 (재무제표 등의 비치 및 열람 등) 53
제41조의8 (설계인증원 등) 54
제41조의9 (비밀유지의무 등) 54
제41조의10 (적합명령) 55
제41조의11 (개선명령) 55
제41조의12 (등록의 취소 등) 55
제41조의13 (장부의 기재) 56
제41조의14 (원자력규제위원회에 의한 설계인증업무의 실시) 56
제41조의15 (등록검사기관의 등록) 56
제41조의16 (준용) 57
제41조의17 (등록정기확인기관의 등록) 57
제41조의18 (준용) 58
제41조의19 (등록운반방법확인기관의 등록) 58
제41조의20 (준용) 58
제41조의21 (등록운반물확인기관의 등록) 59
제41조의22 (준용) 59
제41조의23 (등록매립확인기관의 등록) 60
제41조의24 (준용) 60
제41조의25 (등록농도확인기관의 등록) 61
제41조의26 (준용) 61
제41조의27 (등록시험기관의 등록) 62
제41조의28 (등록요건 등) 62
제41조의29 (신뢰성의 확보) 63
제41조의30 (준용) 63
제41조의31 (등록자격강습기관의 등록) 64
제41조의32 (등록요건 등) 64
제41조의33 (자격강습의 실시와 관련된 의무) 64
제41조의34 (준용) 65
제41조의35 (등록정기강습기관의 등록) 65
제41조의36(등록요건 등) 65
제41조의37 (정기강습의 실시에 관한 의무) 66
제41조의38 (정기강습업무규정) 66
제41조의39 (업무의 휴폐지) 66
제41조의40 (준용) 67
제6장 기타조항 67
제42조 (보고징수) 67
제43조 (방사선검사관) 68
제43조의2 (출입검사) 68
제43조의3 69
제44조 (청문의 특례) 70
제45조 (불복신청 등) 70
제45조의2 (공시) 71
제45조의3 (경과조치) 72
제46조 (협의) 72
제47조 (연락) 72
제48조 (노동안전위생법과의 관계 등) 73
제48조의2 (환경대신과의 관계) 73
제49조 (수수료의 납부) 74
제50조 (국가에 대한 적용) 75
제7장 벌칙 75
제51조 75
제52조 75
제53조 76
제53조의2 77
제54조 77
제55조 78
제56조 79
제57조 80
제58조 80
제59조 81
제60조 81
제61조 (제1심 재판권의 특례) 81
제8장 외국선박에 관한 담보금 등의 제공에 의한 석방 등 82
제62조 (외국선박에 관한 담보금 등의 제공에 의한 석방 등) 82
제63조 83
제64조 83
제65조 (주무성령에 대한 위임) 84
제66조 (주무대신 등) 84
별표 제1(제35조, 제41조의28 관계) 85
별표 제2(제35조, 제41조의32 관계) 88
별표 제3(제36조의2, 제41조의36 관계) 89
별표 제4(제41조 관계) 91
별표 제5(제41조의16, 제41조의18 관계) 91
별표 제6(제41조의20, 제41조의22 관계) 91
별표 제7(제41조의24 관계) 91
별표 제8(제41조의26 관계)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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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5. 11.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2012. 6. 27.
국회도서관
2013. 11. 27.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7. 5. 11.	방사성동위원소 등에 의한 방사선 장해의 방지에 관한 법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개정	2012. 6. 27.	방사성동위원소 등에 의한 방사선 장해 방지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개정	2013. 11. 27.	방사성동위원소등에 의한 방사선장해의 방지에 관한 법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규칙	방사성동위원소 등에 의한 방사선장해방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 제5호의 의료기기를 지정하는 고시	放射性同位元素等による放射線障害の防止に関する法律施行令第１条第５号の医療機器を指定する告示	일본아이소토프협회
명령	방사성동위원소 등에 의한 방사선장해 방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放射性同位元素等による放射線障害の防止に関する法律施行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명령	방사성동위원소등에 의한 방사선장해의 방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放射性同位元素等による放射線障害の防止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명령	등록인증기관등에 관한 규칙	登録認証機関等に関する規則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명령	방사성동위원소등에 의한 방사선장해의 방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규정에 근거한 기록의 인도기관에 관한 성령	放射性同位元素等による放射線障害の防止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の規定に基づく記録の引渡し機関に関する省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규칙	강습 시간 등을 정하는 고시	放射線取扱主任者に係る講習の時間数等を定める告示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규칙	교육 및 훈련 시간을 정하는 고시	放射線障害の防止に関する教育及び訓練の時間数を定める告示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규칙	방사성동위원소등에 의한 방사선장해의 방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flexible disk의 기록방식 등을 정하는 건	放射性同位元素等による放射線障害の防止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の規定に基づきフレキシブルディスクの記録の方式等を定める件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명령	방사성동위원소 등에 의한 방사선장해방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放射性同位元素等による放射線障害の防止に関する法律施行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명령	방사성동위원소등에 의한 방사선장해의 방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放射性同位元素等による放射線障害の防止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명령	등록인증기관등에 관한 규칙	登録認証機関等に関する規則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명령	방사성동위원소등에 의한 방사선장해의 방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규정에 근거한 기록의 인도기관에 관한 성령	放射性同位元素等による放射線障害の防止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の規定に基づく記録の引渡し機関に関する省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대기권, 우주공간 및 수중에서 핵무기실험을 금지하는 조약 [국제연합]	Treaty Banning Nuclear Weapon Tests in the Atmosphere, in Outer Space and Under Water
국제기구	조약	국제원자력기구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정 [국제원자력기구]	Agreement on the Privileges and Immunities of th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국제기구	조약	대기권, 외기권 및 수중에서의 핵무기 실험금지조약 [국제연합]	Treaty Banning Nuclear Weapon Tests in the Atmosphere, in Outer Space and Under Water
국제기구	조약	핵무기의 비확산에 관한 조약 [국제원자력기구]	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국제기구	조약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 [국제연합]	Comprehensive Nuclear-Test-Ban Treaty
뉴질랜드	법률	뉴질랜드 비핵지대, 군축 및 군비통제법(1987)	New Zealand Nuclear Free Zone, Disarmament, and Arms Control Act 1987
독일	법률	파리, 브류셀 원자책임 협정에 관한 법 [부분번역]	Gesetz zu den Pariser und Brüsseler Atomhaftungs-Übereinkommen
독일	법률	원자력 에너지의 평화적 이용과 위험방지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friedliche Verwendung der Kernenergie und den Schutz gegen ihre Gefahren
독일	명령	이온화방사선 피해의 방호에 관한 시행령	Verordnung über den Schutz vor Schäden durch ionisierende Strahlen
독일	법률	원자력에너지의 평화적 이용 및 위험 방지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friedliche Verwendung der Kernenergie und den Schutz gegen ihre Gefahren (Atomgesetz)
독일	법률	원자력 에너지의 평화적 이용과 위험방지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friedliche Verwendung der Kernenergie und den Schutz gegen ihre Gefahren
독일	법률	원자력 에너지의 평화적 이용과 위험방지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Gesetz über die friedliche Verwendung der Kernenergie und den Schutz gegen ihre Gefahren
독일	법률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및 위험방지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Gesetz über die friedliche Verwendung der Kernenergie und den Schutz gegen ihre Gefahren
러시아	법률	핵에너지 이용에 관한 러시아 연방 법률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б Использовании Атомной Энергии
러시아	법률	러시아연방 원자력 이용법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б Использовании Атомной Энергии
러시아	명령	UN 안보리 결의 1874호(2009. 6. 12.)의 이행 조치에 관한 러시아 연방 대통령 명령	Указ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т 27.03.2010 г. № 381 О мерах по выполнению резолюции Совета Безопасности ООН 1874 от 12 июня 2009 г
미국	명령	외국 원자력 활동 지원	Assistance to Foreign Atomic Energy Activities
미국	법률	원자력 면허	Atomic Energy Licenses
미국	명령	美 원자력기술 관련 수출통제 지침	Assistance to Foreign Atomic Energy Activities
미국	법률	에너지기구재편법 [부분번역]	Energy Reorganization Act of 1974
미국	법률	핵확산 방지	Nuclear Non-Proliferation
미국	명령	원자력발전소 운전면허갱신 요건	Requirements for Renewal of Operating Licenses for Nuclear Power Plants General Provisions
미국	법률	에너지구조조정법(1974) [부분번역]	Energy Reorganization Act of 1974
베트남	법률	원자력법	Luật năng lượng nguyên tử
벨기에	법률	산업용 전력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원자력에너지의 단계적 폐지에 관한 법률	Loi sur la sortie progressive de l'énergie nucléaire à des fins de production industrielle d'électricité
복수국가	조약	남태평양 비핵지대 조약	South Pacific Nuclear Free Zone Treaty
복수국가	조약	대한민국 정부와 카자흐스탄공화국 정부간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을 위한 협정	Agreementn on Cooperation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in the Peaceful Uses of Atomic Energy
복수국가	조약	안전조치 적용에 관한 국제원자력기구 대한민국 정부 및 「아메리카」합중국 정부간의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for the Application of Safeguards
복수국가	조약	대한민국 정부와 아랍에미리트연합국 정부 간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을 위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Arab Emirates for Cooperation in the Peaceful Uses of Nuclear Energy
스위스	법률	원자력에너지에 관한 법률	Loi sur l’énergie nucléaire
영국	법률	원자력에너지관리기구법(1954) [부분번역]	Atomic Energy Authority Act 1954
영국	법률	방사성물질법(1993)	Radioactive Substances Act 1993
영국	법률	방사성물질 (도로운송) 법 (1991)	Radioactive Material (Road Transport) Act 1991
영국	법률	원자력에너지관리기구법(1971) [부분번역]	Atomic Energy Authority Act 1971
영국	법률	원자력에너지관리기구법(1995) [부분번역]	Atomic Energy Authority Act 1995
영국	법률	원자력시설법(1965)	Nuclear Installations Act 1965
영국	법률	원자력에너지공사법(1995)	Atomic Energy Authority Act 1995
요르단	법률	원자력법	قانون الطاقة النووية
유럽연합	법률	원자력시설의 원자력 안전성 확보를 위한 유럽공동체 기본체제를 제정하는 유럽연합이사회 지령	Council Directive 2009/71/EURATOM establishing a Community framework for the nuclear safety of nuclear installations
인도	법률	원자력법(1962)	The Atomic Energy Act, 1962
인도네시아	법률	1997년 No.10 인도네시아공화국 원자력 법률	Undang-Undang Negara Republik Indonesia Nomor 10 Tahun 1997 Tentang Ketenaganukliran
일본	명령	핵원료 물질, 핵연료 물질 및 원자로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분번역]	核原料物質、核燃料物質及び原子炉の規制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법률	핵원료 물질, 핵연료 물질 및 원자로 규제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核原料物質、核燃料物質及び原子炉の規制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국제규제물자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国際規制物資の使用等に関する規則
일본	법률	원자력기본법	原子力基本法
일본	법률	핵원료 물질, 핵연료 물질 및 원자로 규제에 관한 법률	核原料物質、核燃料物質及び原子炉の規制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핵원료물질, 핵연료물질 및 원자로의 규제에 관한 법률	核原料物質、核燃料物質及び原子炉の規制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일본 원자력기본법	原子力基本法
일본	법률	핵원료물질,핵연료물질 및 원자로의 규제에 관한 법률	核原料物質、核燃料物質及び原子炉の規制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핵원료물질, 핵연료물질 및 원자로의 규제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核原料物質、核燃料物質及び原子炉の規制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방사성동위원소등에 의한 방사선장해의 방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규정에 근거한 기록의 인도기관에 관한 성령	放射性同位元素等による放射線障害の防止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の規定に基づく記録の引渡し機関に関する省令
일본	명령	등록인증기관등에 관한 규칙	登録認証機関等に関する規則
일본	명령	방사성동위원소등에 의한 방사선장해의 방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放射性同位元素等による放射線障害の防止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일본	법률	원자력 기본법	原子力基本法
일본	명령	방사성동위원소 등에 의한 방사선장해방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放射性同位元素等による放射線障害の防止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법률	일본의 핵원료물질・핵연료물질 및 원자로의 규제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核原料物質、核燃料物質及び原子炉の規制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일본의 원자력 기본법	原子力基本法
일본	법률	일본의 원자력규제위원회설치법	原子力規制委員会設置法
일본	법률	일본의 방사선장해방지의 기술적 기준에 관한 법률	放射線障害防止の技術的基準に関する法律
일본	규칙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성동위원소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공장 또는 사업소 외부에서의 운반에 관한 기술기준을 정하는 고시	放射性同位元素又は放射性同位元素によつて汚染された物の工場又は事業所の外における運搬に関する技術上の基準に係る細目等を定める告示
일본	법률	원자력기본법	原子力基本法
일본	법률	핵원료물질, 핵연료물질 및 원자로의 규제에 관한 법률	核原料物質、核燃料物質及び原子炉の規制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2011년 원자력사고에 의한 피해에 관한 긴급조치에 관한 법률	平成23年原子力事故による被害に係る緊急措置に関する法律
일본	규칙	방사성동위원소 등에 의한 방사선장해방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 제5호의 의료기기를 지정하는 고시	放射性同位元素等による放射線障害の防止に関する法律施行令第１条第５号の医療機器を指定する告示
일본	명령	방사성동위원소등에 의한 방사선장해의 방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규정에 근거한 기록의 인도기관에 관한 성령	放射性同位元素等による放射線障害の防止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の規定に基づく記録の引渡し機関に関する省令
일본	명령	방사성동위원소 등에 의한 방사선장해 방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放射性同位元素等による放射線障害の防止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규칙	방사선을 방출하는 동위원소의 수량 등을 정하는 건	放射線を放出する同位元素の数量等を定める件
일본	규칙	강습 시간 등을 정하는 고시	放射線取扱主任者に係る講習の時間数等を定める告示
일본	규칙	교육 및 훈련 시간을 정하는 고시	放射線障害の防止に関する教育及び訓練の時間数を定める告示
일본	명령	방사성동위원소등에 의한 방사선장해의 방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放射性同位元素等による放射線障害の防止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일본	명령	등록인증기관등에 관한 규칙	登録認証機関等に関する規則
일본	규칙	방사성동위원소등에 의한 방사선장해의 방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flexible disk의 기록방식 등을 정하는 건	放射性同位元素等による放射線障害の防止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の規定に基づきフレキシブルディスクの記録の方式等を定める件
일본	규칙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하는 경우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기준	電磁的方法による保存をする場合に確保するよう努めなければならない基準
일본	규칙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성동위원소에 의해 오염된 물건의 공장 또는 사업소에서의 운반에 관한 기술기준을 정하는 고시	放射性同位元素又は放射性同位元素によって汚染された物の工場又は事業所における運搬に関する技術上の基準に係る細目等を定める告示
중국	명령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 안전방호조례	放射性同位素与射线装置安全和防护条例
중국	규칙	조사식품 위생관리방법	辐照食品卫生管理办法
중국	명령	중화인민공화국 민영 원자력시설 안전 감독관리 조례	中华人民共和国民用核设施安全监督管理条例
중국	규칙	방사성동위원소와 방사선발생장치 허가관리 방법	放射性同位素与射线装置安全许可管理办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핵안전법	中华人民共和国核安全法
중국	법률	방사성오염예방 치료법	中华人民共和国放射性污染防治法
중국	규칙	방사선작업종사자 직업건강 관리방법	放射工作人员职业健康管理办法
중국	명령	중화인민공화국핵재료관제조례	中华人民共和国核材料管制条例
중국	명령	민용핵시설안전감독관리조례	中华人民共和国民用核设施安全监督管理条例
중국	법률	방사성오염방지법	中华人民共和国放射性污染防治法
카자흐스탄	법률	원자력 에너지 이용법	ОБ ИСПОЛЬЗОВАНИИ АТОМНОЙ ЭНЕРГИИ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от 14 апреля 1997 г. N 93
캐나다	법률	방사선방출기기법	Radiation Emitting Devices Act
프랑스	법률	핵물질의 보호 및 통제에 관한 법률	Loi n° 80-572 du 25 juillet 1980 sur la protection et le contrôle des matières nucléaires
프랑스	법률	원자력에 관한 투명성 및 안전성에 관한 2006년 6월 13일의 법률	Loi n° 2006-686 du 13 juin 2006 relative à la transparence et à la sécurité en matière nucléaire
프랑스	법률	원자력 분야의 투명성 및 안보에 관한 2006년 6월 13일 법률 제2006-686호	Loi n° 2006-686 du 13 juin 2006 relative à la transparence et à la sécurité en matière nucléaire
프랑스	법률	핵 투명성 및 안보에 관한 법	Loi n° 2006-686 du 13 juin 2006 relative à la transparence et à la sécurité en matière nucléaire
필리핀	법률	원자력법	An Act Providing for the Licensing and Regulation of Atomic Energy Facilities and Materials, Establishing the Rules on Liability for Nuclear Damage, and for Other Purposes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방사성동위원소 등에 의한 방사선 장해 방지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