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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사람・일자리창출법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국회도서관  
  • 국가
    일본
  • 원법령명
    まち・ひと・しごと創生法
  • 제정/개정일
    2014. 11. 28 제정
  • 번역자료 출처
    마을・사람・일자리창출법, 국회도서관,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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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まち・ひと・しごと創生法
  • 제정일
    2014. 11. 28.
  • 법률구분
    법률
  • 주제분류
    국토개발·도시
  • 국내관련법률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국토교통위원회
  • 법령번호
    法律 第136号
  • 제어번호
    TLAW1201500149
목차
  • 목차
  • 마을・사람・일자리 창출법
  • 제1장 총칙 2
  • 제1조(목적) 2
  • 제2조(기본이념) 2
  • 제3조(국가의 책무) 3
  • 제4조(지방공공단체의 책무) 4
  • 제5조(사업자의 노력) 4
  • 제6조(국민의 노력) 4
  • 제7조(법제상의 조치 등) 4
  • 제2장 마을・사람・일자리 창출 종합전략 4
  • 제8조 5
  • 제3장 도도부현 마을・사람・일자리 창출 종합전략 및 시정촌 마을・사람・일자리 창출 종합전략 6
  • 제9조(도도부현 마을・사람・일자리 창출 종합전략) 6
  • 제10조(시정촌 마을・사람・일자리 창출 종합전략) 6
  • 제4장 마을・사람・일자리 창출 본부 7
  • 제11조(설치) 7
  • 제12조(소관사무) 7
  • 제13조(조직) 8
  • 제14조(마을・사람・일자리 창출 본부장) 8
  • 제15조(마을・사람・일자리 창출 부본부장) 8
  • 제16조(마을・사람・일자리 창출 본부원) 8
  • 제17조(자료의 제출 및 기타 협력) 9
  • 제18조(사무) 9
  • 제19조(주임대신) 9
  • 제20조(정령에 대한 위임) 9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14. 11. 28. 마을・사람・일자리창출법 국회도서관
제정 2014. 11. 28. 마을ㆍ사람ㆍ일 창생법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개정 2015. 9. 11. 마을・사람・일자리 창출법 국회도서관
개정 2021. 5. 19. 마을・사람・일자리 창출법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고용정책 협약(1964년) [부분번역][국제노동기구] Employment Policy Convention, 1964
독일 법률 일반평등대우법 Allgemeines Gleichbehandlungsgesetz
독일 법률 일반평등대우법 Allgemeines Gleichbehandlungsgesetz
독일 법률 일반평등대우법 Allgemeines Gleichbehandlungsgesetz
독일 법률 일반평등법 Allgemeines Gleichbehandlungsgesetz
독일 법률 보편평등법 Allgemeines Gleichbehandlungsgesetz
독일 법률 일반평등대우법 Allgemeines Gleichbehandlungsgesetz
독일 법률 일반평등대우법 Allgemeines Gleichbehandlungsgesetz
몽골 법률 근로지원법 Law of Mongolia on Employment Promotion, 2001
미국 법률 사회기반시설투자 및 일자리법 [부분번역] Infrastructure Investment and Jobs Act
미국 법률 주택소유 및 자산보호법 [부분번역] Riegle Community Development and Regulatory Improvement Act of 1994
미국 법률 중소기업 대출채권 유동화 [부분번역] Riegle Community Development and Regulatory Improvement Act of 1994
미국 법률 지역개발금융 및 금융기관법 [부분번역] Riegle Community Development and Regulatory Improvement Act of 1994
미국 법률 사전준비교육, 경제기회 및 지역사회조합법 Headstart, Economic Opportunity, and Community Partnership Act of 1974
미국 법률 고용보장관리재정법 Employment Security Administrative Financing
미국 법률 지역사회개발 금융과 금융기관 Community Development Banking and Financial Institutions
미국 법률 사회기반시설투자 및 일자리법[부분번역] Infrastructure Investment and Jobs Act
미국 법률 완전고용 및 균형성장법(1978) Full Employment and Balanced Growth Act of 1978
미국 법률 사회기반시설투자 및 일자리법 [부분번역] Infrastructure Investment and Jobs Act
미얀마 법률 고용 및 기능 개발법 Employment and Skills Development Law
벨기에 법률 근린서비스 및 일자리 개발 촉진을 위해 2001년 7월 20일 제정된 법률 Loi du 20 juillet 2001 visant à favoriser le développement de services et d’emplois de proximité
슬로바키아 법률 투자지원법 Investment Aid Act
알제리 명령 지역계획의 구상 및 허가에 관한 실행법령 Décret exécutif nº 91-178 fixant les procédures d'élaboration et d'approbation des plans d'occupation des sols ainsi que le contenu des documents y afférents
유럽연합 법률 이사회 지침 2000/78/EC : 2000년 11월 27일 고용 및 직업에 관한 평등대우의 일반적 구성 Council Directive 2000/78/EC of 27 November 2000 establishing a general framework for equal treatment in employment and occupation
유럽연합 법률 인종적ㆍ민족적 기원에 관계없이 사람들 사이의 평등대우 원칙을 실현하는 2000년 6월 29일의 유럽연합이사회지침(2000/43/EC) Council Directive 2000/43/EC of 29 June 2000 implementing the principle of equal treatment between persons rrespective of racial or ethnic origin
유럽연합 법률 고용과 직업에서 평등대우의 일반적 틀을 설정하는 2000년 11월 27일의 유럽연합이사회지침(2000/78/EC) Council Directive 2000/78/EC of 27 November 2000 establishing a general framework for equal treatment in employment and occupation
일본 법률 지역재생법 地域再生法
일본 법률 지역 인구의 급감에 대처하기 위한 특정 지역 만들기 사업의 추진에 관한 법률 地域人口の急減に対処するための特定地域づくり事業の推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지역재생법 地域再生法
일본 법률 지역재생법 地域再生法
일본 법률 지역재생법 地域再生法
일본 법률 지역재생법 地域再生法
중국 법률 취업촉진법 中华人民共和国就业促进法
중국 법률 취업촉진법 中华人民共和国就业促进法
중국 규칙 공공기관 공개채용 규율 위반행위 처리규정 事业单位公开招聘违纪违规行为处理规定
중국 법률 취업촉진법 中华人民共和国就业促进法
중국 규칙 농촌노동력의 다성간 이동취업관리 잠정규정 农村劳动力跨省流动就业管理暂行规定
중국 법률 취업촉진법 中华人民共和国就业促进法
캐나다 법률 고용평등법 [부분번역] Employment Equity Act
캐나다 법률 고용평등법 Employment Equity Act
캐나다 법률 매니토바주 지역공동체재생법 The Community Renewal Act
프랑스 법률 사내훈련·취업지원 및 근로시간 조정에 의한 고용증진법 Loi tendant au développement de l'emploi par la formation dans les entreprises, l'aide à l'insertion sociale et professionnelle et l'aménagement du temps de travail, pour l'application du troisième plan pour l'emploi
프랑스 법률 고용대책에 관한 법률 Loi n° 79-575 du 10 juillet 1979 portant diverses mesures en faveur de l'empl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