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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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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한국법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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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브루나이
-
- 원법령명
- Companies Act
-
- 제정/개정일
- 1956. 01. 01 제정 / 2010. 12. 31. 개정
-
- 주기 사항
- 「Companies Act(Amendment) Order, 2010」(2010.12.31)에 의하여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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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ASEAN 투자법령 해설서Ⅲ-2, 한국법제연구원,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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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
- 제정법령명
- Companies Act
-
- 제정일
- 1956. 01. 01.
-
- 개정일
- 2010.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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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
- 주제분류
- 상업·무역·공업
-
- 국내관련법률
- 상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 관련상임위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 법령번호
- No. S 118
-
- 제어번호
- TLAW1201500145
목차
- 목차
- 기업법
- 제1조 2
- 해석 2
- 제2조 2
- 제3조 5
- 제1편 회사의 설립과 협회의 정관에 따른 부수적 사안 5
- 제4조 5
- 제5조 6
- 제5A조 7
- 제5B조 7
- 제5C조 8
- 제6조 8
- 제7조 8
- 제8조 8
- 회사의 정관 10
- 제9조 10
- 제10조 10
- 제11조 10
- 제12조 11
- 제13조 11
- 회사 정관의 유형 11
- 제14조 11
- 등록 11
- 제15조 11
- 제16조 11
- 제17조 12
- 제18조 12
- 제19조 12
- 제19A조 12
- 회사의 상호에 관한 규정 12
- 제20조 12
- 제21조 15
- 제22조 15
- 회사 정관에 관한 일반 규정 17
- 제23조 17
- 제24조 17
- 제25조 17
- 제26조 17
- 제27조 17
- 회사의 주주 18
- 제28조 18
- 비공개회사 18
- 제29조 18
- 제30조 18
- 법정 최저 이하로 수 또는 인원의 감소 19
- 제31조 19
- 제31A조 19
- 제2편 자본금 및 사채 20
- 제37조 20
- 제38조 20
- 제39조 21
- 제40조 22
- 제41조 23
- 주식 및 사채의 양도, 권리의 증거 24
- 제65조 24
- 제66조 24
- 제67조 25
- 제68조 25
- 제69조 25
- 제70조 25
- 제71조 26
- 제72조 26
- 제73조 26
- 제74조 26
- 사채에 관한 특별 규정 26
- 제75조 26
- 제76조 27
- 제77조 27
- 제78조 28
- 제79조 28
- 제4편 관리 및 운영 29
- 등록 사무소 및 이름 29
- 제92조 29
- 제93조 29
- 사업의 개시에 관한 제한 30
- 제94조 30
- 주주등기 32
- 제95조 32
- 제96조 33
- 제97조 33
- 제98조 34
- 제99조 34
- 제100조 35
- 제101조 35
- 제102조 35
- 지역 또는 지점의 등록 35
- 제103조 35
- 제104조 37
- 제105조 38
- 제106조 38
- 연차보고서 38
- 제107조 38
- 제108조 39
- 제109조 40
- 제110조 40
- 회의 및 절차 41
- 제111조 41
- 제112조 41
- 제113조 43
- 제114조 43
- 제115조 44
- 제116조 45
- 제117조 46
- 제118조 47
- 제119조 47
- 제120조 47
- 회계 및 감사 48
- 제121조 48
- 제122조 49
- 제123조 49
- 제124조 50
- 제125조 50
- 제126조 51
- 제127조 51
- 제128조 52
- 제129조 53
- 제130조 53
- 제131조 54
- 제132조 56
- 제133조 56
- 검사 57
- 제134조 57
- 제135조 58
- 제135A조 59
- 제135B조 59
- 제135C조 59
- 제135D조 60
- 제135E조 (삭제) 61
- 제135F조 61
- 제135G조 61
- 제135H조 61
- 제135I조 61
- 제135J조 62
- 제135K조 62
- 제135L조 63
- 제135M조 63
- 제135N조 63
- 제136조 63
- 제137조 64
- 이사 및 지배인 64
- 제138조 64
- 제139조 64
- 제140조 65
- 제141조 66
- 제141A조 66
- 제141B조 70
- 특정 범죄의 유죄 판결에 대한 이사의 자격 상실 70
- 제141C조 70
- 제141D조 72
- 제141E조 72
- 제141F조 72
- 제141G조 73
- 제142조 73
- 제143조 73
- 제144조 74
- 제145조 74
- 제146조 75
- 제147조 75
- 제148조 76
- 제149조 77
- 제149A조 77
- 제149B조 77
- 제149C조 78
- 제149D조 79
- 제149E조 79
- 제149F조 80
- 제149G조 80
- 제149H조 81
- 제149I조 82
- 제149J조 82
- 제149K조 82
- 제149L조 83
- 제149M조 83
- 제149N조 84
- 제149O조 85
- 제149P조 85
- 제149Q조 85
- 제149R조 85
- 제149S조 86
- 제149T조 86
- 제149U조 86
- 정관의 규정의 회피 및 이사의 책임을 면제하는 계약 87
- 제150조 87
- 계약 및 화해 87
- 제151조 87
- 제152조 88
- 제153조 89
- 제5편 청산 90
- (i) 청산 90
- 청산의 유형 90
- 제154조 90
- 기여자 91
- 제155조 91
- 제156조 92
- 제157조 92
- 제158조 92
- 제159조 92
- 제160조 92
- (ii) 법원 청산 93
- 관할 93
- 제161조 93
- 회사가 법원 청산되는 경우 93
- 제162조 93
- 제163조 93
- 청산에 대한 신청과 그에 따른 효과 94
- 제164조 94
- 제164A조 95
- 제165조 95
- 제166조 96
- 제167조 96
- 제168조 96
- 청산의 개시 96
- 제169조 96
- 청산 명령의 결과 97
- 제170조 97
- 제171조 97
- 제172조 97
- 청산의 파산관리인 97
- 제173조 97
- 제174조 97
- 제175조 97
- 제176조 98
- 청산인 99
- 제177조 99
- 제178조 99
- 제179조 99
- 제179A조 100
- 제180조 101
- 제181조 101
- 제182조 101
- 제183조 102
- 제184조 102
- 제185조 103
- 제186조 104
- 제187조 104
- 제188조 105
- 제189조 105
- 제190조 106
- 검사위원회 106
- 제191조 106
- 제192조 107
- 제193조 108
- 법원 청산의 경우, 법원의 일반 권한 108
- 제194조 108
- 제195조 108
- 제196조 108
- 제197조 109
- 제198조 109
- 제199조 109
- 제200조 110
- 제201조 110
- 제202조 110
- 제203조 110
- 제204조 110
- 제205조 111
- 제206조 111
- 제207조 111
- 제208조 112
- 제209조 113
- 제210조 113
- 제211조 113
- 제212조 114
- (iii) 임의 해산 114
- 임의 해산에 대한 결의 및 해당 청산의 개시 114
- 제213조 114
- 제214조 114
- 제215조 115
- 임의 해산의 결과 115
- 제216조 115
- 제217조 115
- 지급 가능의 신고 115
- 제218조 115
- 주주의 임의 해산에 적용되는 규정 116
- 제219조 116
- 제220조 116
- 제221조 116
- 제222조 116
- 제223조 117
- 제224조 118
- 채권자의 임의 해산에 적용되는 규정 118
- 제225조 118
- 제226조 119
- 제227조 119
- 제228조 120
- 제229조 120
- 제230조 120
- 제231조 121
- 제232조 121
- 제233조 121
- 모든 임의 해산에 적용되는 규정 122
- 제234조 122
- 제235조 122
- 제236조 122
- 제237조 123
- 제238조 123
- 제239조 123
- 제240조 123
- 제241조 124
- 제242조 124
- (iv) 법원의 감독에 따른 청산 124
- 제243조 124
- 제244조 124
- 제245조 124
- 제246조 124
- 제247조 125
- (v) 모든 유형의 청산의 증거 및 주장의 순위에 적용되는 규정 125
- [주장의 근거 및 순위] 125
- 제248조 125
- 제249조 125
- 제250조 125
- 이전의 기타 거래에 대한 청산의 효과 127
- 제251조 127
- 제252조 127
- 제253조 127
- 제254조 129
- 제255조 130
- 청산 이전 또는 청산 과정의 위반 131
- 제256조 131
- 제257조 133
- 제258조 133
- 제259조 133
- 제260조 134
- 제261조 135
- 제262조 136
- 제263조 137
- 제264조 138
- 제265조 138
- 제266조 138
- 제267조 139
- 제268조 139
- 제269조 139
- 제270조 140
- 제271조 140
- 법원의 보조 권한 141
- 제272조 141
- 제273조 141
- 제274조 141
- 해산에 관한 규정 142
- 제275조 142
- 제276조 142
- 제277조 144
- 중앙 계정 144
- 제278조 144
- 제279조 144
- 제280조 145
- 규정 및 수수료 145
- 제281조 145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국제기구 | 규칙 | 요크-앤트워프 규칙(1994) [국제해법회] | York-Antwerp Rules 1994 |
| 대만 | 법률 | 회사법 | 公司法 |
| 독일 | 법률 | 주식법 | Aktiengesetz |
| 독일 | 법률 | 유한회사법 | Gesetz betreffend die Gesellschaften mit beschränkter Haftung |
| 독일 | 법률 | 주식법 [부분번역] | Aktiengesetz |
| 독일 | 명령 | 연방선거법 시행령 | Bundeswahlordnung |
| 독일 | 법률 | 영업법 [부분번역] | Gewerbeordnung |
| 독일 | 법률 | 영업법 [부분번역] | Gewerbeordnung |
| 독일 | 법률 | 유한회사법 [부분번역] | Gesetz betreffend die Gesellschaften mit beschränkter Haftung |
| 독일 | 명령 | 연방선거법 시행령 | Bundeswahlordnung |
| 독일 | 법률 | 영업법 | Gewerbeordnung |
| 독일 | 법률 | 주식법 | Aktiengesetz |
| 독일 | 법률 | 상법 | Handelsgesetzbuch |
| 독일 | 명령 | 연방선거법 시행령 | Bundeswahlordnung |
| 독일 | 법률 | 회사법상 심사절차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as gesellschaftsrechtliche Spruchverfahren |
| 독일 | 법률 | 영업법 [부분번역] | Gewerbeordnung |
| 독일 | 명령 | 연방선거법 시행령 | Bundeswahlordnung |
| 독일 | 명령 | 연방선거법 시행령 | Bundeswahlordnung |
| 독일 | 법률 | 유한회사법 | Gesetz betreffend die Gesellschaften mit beschränkter Haftung |
| 독일 | 법률 | 상법 [부분번역] | Handelsgesetzbuch |
| 독일 | 법률 | 기업회계법 | Handelsbücher |
| 독일 | 법률 | 합명회사 | Handelsgesetzbuch |
| 독일 | 법률 | 상법 [부분번역] | Handelsgesetzbuch |
| 라오스 | 법률 | 라오스 기업법 | ກົດໝາຍວ່າດ້ວຍວິສາຫະກິດ |
| 러시아 | 법률 | 유한회사에 관한 연방 법률 |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б Обществах С Ограниченной Ответственностью |
| 러시아 | 법률 | 주식회사법 [부분번역] |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б Акционерных Обществах |
| 룩셈부르크 | 법률 | 상법 | Code de commerce |
| 말레이시아 | 법률 | 기업법 [부분번역] | Companies Act |
| 멕시코 | 법률 | 회사에 관한 일반법 | Ley General de Sociedades Mercantiles |
| 몽골 | 법률 | 사업자특별면허법 |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АЖ АХУЙН ҮЙЛ АЖИЛЛАГААНЫ ТУСГАЙ ЗӨВШӨӨРЛИЙН ТУХАЙ |
| 몽골 | 법률 | 회사법 |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КОМПАНИЙН ТУХАЙ |
| 몽골 | 법률 | 회사법 | Компаний тухай хууль |
| 몽골 | 법률 | 회사법 | Компаний тухай хууль |
| 몽골 | 법률 | 사업자특별면허법 |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АЖ АХУЙН ҮЙЛ АЖИЛЛАГААНЫ ТУСГАЙ ЗӨВШӨӨРЛИЙН ТУХАЙ |
| 미국 | 법률 | 소비자리스법 (1976) | Consumer Leasing Act |
| 미국 | 법률 | 델라웨어주 회사법 | General Corporation Law of the State Delaware |
| 미국 | 법률 | 델라웨어주 일반회사법 [부분번역] | General Corporation Law of the State of Delaware |
| 미국 | 법률 | 델라웨어 주(州) 법전 제8편 일반회사법을 개정하는 법률 | An Act to Amend Title 8 of The Delaware Code Relating to The General Corporation Law |
| 미국 | 법률 | 개정모범회사법 | Model Business Corporation Act |
| 미국 | 법률 | 개정모범회사법 | Model Business Corporation Act |
| 미국 | 법률 | 뉴욕주 전문직 법인법 | Professional Service Corporation |
| 미얀마 | 법률 | 특별회사법 | Special Company Act |
| 미얀마 | 법률 | 회사법 | The Myanmar Companies Act 1913 |
| 베트남 | 법률 | 기업법 | LUẬT DOANH NGHIỆP |
| 베트남 | 법률 | 기업법 | LUẬT DOANH NGHIỆP |
| 베트남 | 법률 | 기업법 | Luật Doanh nghiệp |
| 베트남 | 법률 | 상법 [부분번역] | Luật Thương mại |
| 벨기에 | 법률 | 회사조합법 [부분번역] | Code des sociétés et des associations |
| 사우디아라비아 | 법률 | 상호에 관한 법규 | نظام الأسماء التجارية |
| 스페인 | 법률 | 스페인 상법 | Código de Comercio |
| 싱가포르 | 법률 | 기업법 [부분번역] | Companies Act |
| 싱가포르 | 법률 | 사업등록법 | Business Registration Act |
| 아랍에미리트 | 법률 | 상거래 사기와 위조규제에 관한 1979년 제4차 아랍에미리트연방법 | Federal Law No. (4) of 1979 On Combating fraudulence and Cheating in Trading Dealings |
| 아랍에미리트 | 법률 | 상거래법 | قانون المعاملات التجارية |
| 아랍에미리트 | 법률 | 상업은폐방지법 (2004/17) | قانون مكافحة التستر التجاري (17 / 2004) |
| 에콰도르 | 법률 | 에콰도르 회사법 | Ley de Compañías |
| 영국 | 법률 | 기업법(2016) | Enterprise Act 2016 |
| 영국 | 법률 | 운송법 (1983) | Transport Act 1983 |
| 영국 | 법률 | 회사법 | Companies Act 2006 |
| 영국 | 명령 | 유한책임조합(재무제표 및 감사, 「회사법(2006)」의 적용) 규정(2008) [부분번역] | The Limited Liability Partnerships (Accounts and Audit) (Application of Companies Act 2006) Regulations 2008 |
| 영국 | 법률 | 회사법(2006) [부분번역] | Companies Act 2006 |
| 영국 | 법률 | 이사 자격 제한법(1986) | Company Directors Disqualification Act 1986 |
| 영국 | 법률 | 회사이사의 자격정지처분 등에 관한 법률 (1986) | Company Directors Disqualification Act 1986 |
| 오만 | 법률 | 상법 [부분번역] | قانون التجارة |
| 오스트리아 | 법률 | 유한회사법 [부분번역] | Gesetz über Gesellschaften mit beschränkter Haftung |
| 오스트리아 | 법률 | 투자제한법 | Investitionskontrollgesetz |
| 오스트리아 | 법률 | 유한회사법 [부분번역] | Gesetz über Gesellschaften mit beschränkter Haftung |
| 우즈베키스탄 | 법률 | 주식회사와 주주의 권리보호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 Закон об акционерных обществах и защите прав акционеров |
| 우즈베키스탄 | 법률 | 사기업에 관한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법률 |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 ЧАСТНОМ ПРЕДПРИЯТИИ |
| 우즈베키스탄 | 법률 | 인적회사에 관한 우즈베키스탄공화국 법 |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 ХОЗЯЙСТВЕННЫХ ТОВАРИЩЕСТВАХ |
| 우즈베키스탄 | 법률 | 개인회사에 관한 우즈베키스탄 공화국법 |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 ЧАСТНОМ ПРЕДПРИЯТИИ |
| 우크라이나 | 법률 | 상법 [부분번역] | ХОЗЯЙСТВЕННЫЙ КОДЕКС УКРАИНЫ |
| 우크라이나 | 법률 | 우크라이나 투자법 | ЗАКОН УКРАЇНИ Про інвестиційну діяльність |
| 우크라이나 | 법률 | 우크라이나 2013년 현행 외국인투자법 | Господарський кодекс України |
| 유럽연합 | 법률 | 유럽주식회사규칙 | Council Regulation (EC) No 2157/2001 of 8 October 2001 on the Statute for a European company (SE) |
| 이스라엘 | 법률 | 회사법 제5759-1999호 [부분번역] | חוק החברות, התשנ״ט–1999 |
| 인도네시아 | 법률 | 유한책임회사법 |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40 Tahun 2007 Tentang Perseroan Terbatas |
| 일본 | 법률 | 회사법 | 会社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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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 법률 | 상법 [부분번역] | 商法 |
| 일본 | 법률 | 상법 [부분번역] | 商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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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 명령 | 회사법 시행령 | 会社法施行令 |
| 일본 | 명령 | 회사법 시행규칙 | 会社法施行規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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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 법률 | 경제계약법 | 中华人民共和国经济合同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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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 법률 | 해상법 | 中华人民共和国海商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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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공사법 | 中华人民共和国公司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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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 규칙 | 외국투자기업 합병 및 분립 관련 규정 | 关于外商投资企业合并与分立的规定 |
| 중국 | 명령 | 외상투자상업기업시범방법 | 外商投资商业企业试点办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 中华人民共和国公司法 |
| 캄보디아 | 법률 | 캄보디아 상업기업에 대한 법 | Law on Commercial Enterprises |
| 캄보디아 | 법률 | 기업법 [부분번역] | Law on Commercial Enterprises |
| 콩고민주공화국 | 법률 | 상법 | Loi n° 73-009 du 5 janvier 1973 particulière sur le commerce |
| 쿠웨이트 | 법률 | 2007년 제62차 상업거래 시 사기행위근절에 관한 법 | قانون رقم 62 لسنة 2007 في شأن قمع الغش في المعامالت التجارية |
| 쿠웨이트 | 법률 | 상법 [부분번역] | Commercial Law |
| 쿠웨이트 | 법률 | 1980년 제68호 상법 [부분번역] | قانون التجارة الكويتي رقم 68 لسنة 1980 |
| 태국 | 법률 | 1992년 공개유한회사법 |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บริษัทมหาชนจำกัด พ.ศ. ๒๕๓๕ |
| 태국 | 법률 | 2022년 공개유한회사법 (제4권) [부분번역] |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บริษัทมหาชนจำกัด (ฉบับที่ ๔) พ.ศ. ๒๕๖๕ |
| 태국 | 법률 | 공개주식회사법 |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บริษัทมหาชนจำกัด พ.ศ. ๒๕๓๕ |
| 투르크메니스탄 | 법률 | 기업법 [부분번역] | О предприятиях |
| 프랑스 | 법률 | 상법전 : 가격 및 경쟁 자유화 | IV. De la liberté des prix et de la concurrence |
| 프랑스 | 법률 | 상법 : 상업 임대차계약서 | I.IV.V. Du bail commercial |
| 프랑스 | 법률 | 상법전 : 상업시설 정비 | VII.V. De l'aménagement commercial |
| 프랑스 | 법률 | 상법전 : 우리사주 청약 및 매수 | II. II. V. IV. II. De la souscription et de l'achat d'actions par les salariés |
| 프랑스 | 법률 | 상법전 : 가격 및 경쟁 자유화 | IV. De la liberté des prix et de la concurrence |
| 프랑스 | 법률 | 상법전 : 이사회의 전반적인 업무집행 [부분번역] | II.II. Du conseil d'administration de la direction générale |
| 프랑스 | 법률 | 상법 [부분번역] | II.II.VIII.V. Des valeurs mobilières donnant accès au capital ou donnant droit à l'attribution de titres de créance |
| 프랑스 | 법률 | 상법 : 상업 임대차계약서 | I.IV.V. Du bail commercial |
| 프랑스 | 법률 | 상법전 : 특정 형태의 판매 및 독점조항 | III. De certaines formes de ventes et des clauses d'exclusivité |
| 프랑스 | 법률 | 상법전 : 영업비밀 보호 | I.V. De la protection du secret des affaires |
| 프랑스 | 법률 | 기업의 사법적 갱생 및 청산에 관한 법률 | Loi n°85-98 relative au redressement et à la liquidation judiciaires des entreprises |
| 프랑스 | 법률 | 상법전 : 일반상업 [부분번역] | I. Du commerce en général |
| 프랑스 | 법률 | 상사회사법 | Loi n° 66-537 du 24 juillet 1966 sur les sociétés commerciales |
| 프랑스 | 법률 | 경제적 창의의 개발에 관한 법률 | Loi n° 84-578 du 9 juillet 1984 sur le développement de l'initiative économique |
| 프랑스 | 법률 | 상사회사의 합병·분할 및 상사회사법의 개정에 관한 법률 | Loi n° 88-17 du 5 janvier 1988 relative aux fusions et aux scissions de sociétés commerciales et modifiant la loi n° 66-537 du 24 juillet 1966 sur les sociétés commerciales |
| 프랑스 | 법률 | 상법전 : 자본에 대한 접근권을 부여하거나 채무증권의 배정권을 부여하는 유가증권 | II. II. VIII. V. Des valeurs mobilières donnant accès au capital ou donnant droit à l'attribution de titres de créance |
| 필리핀 | 법률 | 필리핀 기업법 | The Corporation Code of the Philippines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