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주제검색
대주제
중주제
소주제
Home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외국법률번역DB
언론 매체법
-
- 번역자
- 한국언론연구원
-
- 국가
- 오스트리아
-
- 원법령명
- Bundesgesetz vom 12. Juni 1981 über die Presse und andere publizistische Medien
-
- 제정/개정일
- 1981. 06. 12 제정
-
- 번역자료 출처
- 각국의 언론ㆍ출판관계법 (Ⅱ), 韓國言論研究院, 1987
-
법령정보
-
- 제정법령명
- Bundesgesetz vom 12. Juni 1981 über die Presse und andere publizistische Medien
-
- 이형법령명
- MedienG,Mediengesetz
-
- 제정일
- 1981. 06. 12.
-
- 법률구분
- 법률
-
- 주제분류
- 문화·공보
-
- 국내관련법률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 관련상임위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 제어번호
- TLAW1201500144
목차
- 목차
- 언론 매체법
- 제1장 2
- 제1절 용어의 정의 2
- 제1조 (정의) 2
- 제2절 저널리즘 직무행사의 보호 : 편집규약 4
- 제2조 (신념의 보호) 4
- 제3조 (기명기고의 보호) 4
- 제4조 (공표강요의 금지) 4
- 제5조 (편집규약) 4
- 제3절 인격의 보호 5
- 제6조 (중상, 조롱 및 명예훼손) 5
- 제7조 (개인적인 생활영역의 침해) 5
- 제8조 (상호 규정) 6
- 제9조 (답변서) 7
- 제10조 (형사소송의 결과에 관한 추가공시) 7
- 제11조 (공시 의무의 제척) 7
- 제12조 ( 공시의 요구) 8
- 제13조 (공시의 시기와 형식) 9
- 제14조 (법원의 소송절차) 10
- 제15조 10
- 제16조 (소송절차의 추가속행) 11
- 제17조 (법원의 공시명령) 12
- 제18조 (벌금) 12
- 제19조 (소송절차의 비용) 13
- 제20조 (공시의 속행) 13
- 제21조 (제소방송) 14
- 제22조 (텔리비전 및 라디오의 녹음과 사진촬영의 금지) 14
- 제23조 (형사소송에 대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 14
- 제4절 간행요목, 공고 및 표지 15
- 제24조 (간행 요목) 15
- 제25조 (공고) 15
- 제26조 (유가공고의 표지) 16
- 제27조 (행정위반) 16
- 제5절 형법상의 제규정 16
- 제28조 (언론매체법상의 책임) 16
- 제29조 (저널리즘적 주의의 인지) 16
- 제30조 (의회보고) 17
- 제31조( 편집비밀의 보장) 17
- 제32조 (시효) 18
- 제33조 (몰수) 18
- 제34조 (판결의 공시) 19
- 제35조 (책임) 19
- 제36조 (간행물의 압수) 20
- 제37조 (소송절차에 관한 통지의 공개) 20
- 제38조 (보급과 공표의 금지) 20
- 제39조 (부당한 압수에 대한 보상) 21
- 제40조 (범행장소) 22
- 제41조 (소송절차에 관한 보충규정) 22
- 제42조 (공소권) 23
- 제6절 도서관 납본 23
- 제43조 (납본의 무) 24
- 제44조 (납본과 보상) 24
- 제45조 (속행) 24
- 제7절 명령과 결정의 공시 25
- 제46조 (공시 의무) 25
- 제8절 보급에 관한 직무규정 26
- 제47조 (정기적인 인쇄물의 보급) 26
- 제48조 (인쇄물의 부착) 26
- 제49조 (행정위반) 26
- 제9절 적용범위 26
- 제50조 (적용범위) 26
- 제2장 언론매체에 대한 감정권 27
- 제3장 방송법의 개정 27
- 제4장 데이타보호법의 개정 28
- 제5장 시행 28
- 제6장 경과규정 (생략) 29
- 제7장 집행 29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덴마크 | 법률 | 덴마크 言論法 | Lov nr. 147 af 13. april 1938 om pressens brug |
| 독일 | 명령 | 바이에른주 언론법 시행령 | Verordnung zur Durchführung des Gesetzes über die Presse |
| 독일 | 법률 | 바이에른주 언론법 | Bayerisches Pressegesetz |
| 미국 | 법률안 | 일리노이주 언론에 관한 법률안 | Illinois An act concerning journalism |
| 미국 | 법률안 | 캘리포니아주 언론보호법안 | California Journalism Preservation Act |
| 미국 | 법률 | 워싱턴주 특별 소송상 권리 및 특별 면책 [부분번역] | Special Rights of Action and Special Immunities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