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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률번역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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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에른주 언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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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한국언론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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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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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Bayerisches Pressegese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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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49. 10. 03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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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각국의 언론ㆍ출판관계법 (Ⅱ), 韓國言論研究院,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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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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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Bayerisches Pressegese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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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법령명
- BayP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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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49. 10.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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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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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문화·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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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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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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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GVBl S. 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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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1500140
목차
- 목차
- 바이에른주 언론법
- 제1조 (언론의 자유, 특별조치의 금지) 2
- 제2조 (출판업에 대한 비허가제) 2
- 제3조 (언론의 권리와 의무) 2
- 제4조 (정보권) 2
- 제5조 (책임편집인) 3
- 제6조 (인쇄물, 신문, 잡지) 3
- 제7조 (인쇄물에의 등록기재) 3
- 제8조 (신문과 잡지의 등록기재 : 소유자 관련사항의 공표) 4
- 제9조 (광고 및 선전문) 4
- 제10조 (반론게재에 관한 의무) 4
- 제11조 (형법적 책임의 범위) 5
- 제12조 (1975.7.25 일자의 법에 의 하여 효력상실) 5
- 제13조 (벌금，압수) 5
- 제14조 (벌칙) 6
- 제15조 (시효) 6
- 제16조 (오직 판사를 통한 압수) 6
- 제17조 (압수의 범위) 7
- 제18조 (1954.8.11 자의 법에 의하여 폐지) 7
- 제19조 (보도매체에 대한 유추적용) 7
- 제20조 (경과조치) 7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덴마크 | 법률 | 덴마크 言論法 | Lov nr. 147 af 13. april 1938 om pressens brug |
| 독일 | 명령 | 바이에른주 언론법 시행령 | Verordnung zur Durchführung des Gesetzes über die Presse |
| 미국 | 법률안 | 캘리포니아주 언론보호법안 | California Journalism Preservation Act |
| 미국 | 법률 | 워싱턴주 특별 소송상 권리 및 특별 면책 [부분번역] | Special Rights of Action and Special Immunities |
| 미국 | 법률안 | 일리노이주 언론에 관한 법률안 | Illinois An act concerning journalism |
| 오스트리아 | 법률 | 언론 매체법 | Bundesgesetz vom 12. Juni 1981 über die Presse und andere publizistische Medie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