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대한의사협회
국가

일본
원법령명

健康保険法
제정/개정일

1922. 04. 22 제정 / 2008. 05. 28. 개정
번역자료 출처

일본의 의료보험제도 및 진료비지불체계에 관한 연구,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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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健康保険法
이형법령명

健保法
제정일

1922. 04. 22.
개정일

2008. 05. 28.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보건·의사
국내관련법률

국민건강보험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보건복지위원회
법령번호

法律第42号
제어번호

TLAW1201500134

목차
건강보험법
제1장 총칙 3
제1조(목적) 3
제2조(기본적 이념) 3
제3조(정의) 3
제2장 보험자 5
제1절 통칙 5
제4조(보험자) 5
제5조(정부관장 건강보험) 6
제6조(조합관장 건강보험) 6
제7조(2개 이상의 사업소에 사용되는 자의 보험자) 6
제2절 건강보험조합 6
제8조(조직) 6
제9조(법인격) 6
제10조(명칭) 6
제11조(설립) 6
제12조 6
제13조 7
제14조 7
제15조(성립의 시기) 7
제16조(규약) 7
제17조(조합원) 7
제18조(조합회) 8
제19조(조합회의 의결사항) 8
제20조(조합회의 권한) 8
제21조(임원) 8
제22조(임원의 직무) 8
제23조(합병) 9
제24조(분할) 9
제25조(설립사업소의 증감) 9
제26조(해산) 9
제27조(보고의 징수 등) 10
제28조(지정건강보험조합에 의한 건전화 계획의 작성) 10
제29조(감독) 10
제30조(정령으로의 위임) 11
제3장 피보험자 11
제1절 자격 11
제31조(적용사업소) 11
제32조 11
제33조 11
제34조 11
제35조(자격취득의 시기) 12
제36조(자격상실의 시기) 12
제37조(임의계속 피보험자) 12
제38조(임의계속 피보험자의 자격상실) 12
제39조(자격의 득상(得喪) 확인) 12
제2절 표준 보수월액 및 표준 상여액 13
제40조(표준 보수월액) 13
제41조(정시(定時)결정) 14
제42조(피보험자의 자격을 취득할 때의 결정) 14
제43조(개정) 15
제43조의 2(육아 휴업 등을 종료한 때의 개정) 15
제44조(보수월액의 산정 특례) 16
제45조(표준 상여액의 결정) 16
제46조(현물급여의 가액(價額)) 16
제47조(임의계속 피보험자의 표준보수월액) 16
제3절 신고 등 17
제48조(신고) 17
제49조(통지) 17
제50조 17
제51조(확인의 청구) 17
제4장 보험급부 18
제1절 통칙 18
제52조(보험급부의 종류) 18
제53조(건강보험조합의 부가급부) 18
제54조(일용 특례 피보험자에 관련된 보험급부와의 조정) 18
제55조(다른 법령에 의한 보험급부와의 조정) 18
제56조(보험급부의 방법) 19
제57조(손해배상 청구권) 19
제58조(부정이득의 징수 등) 19
제59조(문서의 제출 등) 20
제60조(진료록의 제시 등) 20
제61조(수급권의 보호) 20
제62조(조세 기타 공과의 금지) 20
제2절 요양의 급부 및 입원시 식사 요양비 등의 지급 20
제1관 요양의 급부와 함께 입원시 식사요양비, 입원시 생활요양비, 보험이외 병용요양비 및 요양비의 지급 20
제63조(요양의 급부) 21
제64조(보험의 또는 보험 약제사) 21
제65조(보험의료기관 또는 보험약국의 지정) 22
제66조(보험의료기관의 지정의 변경) 23
제67조(지방사회보험 의료협의회에의 자문) 23
제68조(보험의료기관 또는 보험약국의 지정의 갱신) 23
제69조(보험의료기관 또는 보험약국의 가 지정) 23
제70조(보험의료기관 또는 보험약국의 책무) 23
제71조(보험의 또는 보험약제사의 등록) 24
제72조(보험의 또는 보험약제사의 책무) 24
제73조(후생노동대신의 지도) 24
제74조(일부 부담금) 25
제75조 25
제75조의 2(일부부담금의 금액의 특례) 25
제76조(요양의 급부에 관한 비용) 26
제77조(약가조사 등에 있어서의 후생노동대신의 권한) 26
제78조(보험의료기관 또는 보험약국의 보고 등) 26
제79조(보험의료기관 등의 지정 사퇴 또는 보험의 등의 등록의 말소) 27
제80조(보험의료기관 또는 보험약국의 지정의 취소) 27
제81조(보험의 또는 보험약제사의 등록의 취소) 28
제82조(사회보험의료협의회의 자문) 28
제83조(처분에 대한 변명의 기회 부여) 29
제84조(보험자가 지정하는 병원 등에 있어서의 요양의 급부) 29
제85조(입원시 식사요양비) 29
제85조의 2(입원시 생활요양비) 30
제86조(보험이외 병용요양비) 31
제87조(요양비) 32
제2관 방문간호요양비의 지급 32
제88조(방문간호 요양비) 32
제89조(지정방문간호사업자의 지정) 33
제90조(지정방문간호사업자의 책무) 34
제91조(후생노동대신의 지도) 34
제92조(지정방문간호 사업의 운영에 관한 기준) 34
제93조(변경의 신고 등) 35
제94조(지정방문간호사업자 등의 보고 등) 35
제95조(지정방문간호사업자의 지정의 취소) 35
제96조(공시) 36
제3관 이송비의 지급 36
제97조 36
제4관 보칙 37
제98조(피보험자가 일용 노동자 또는 그 피부양자로 된 경우) 37
제3절 상병수당금, 매장료, 출산육아 일시금 및 출산수당금의 지급 38
제99조(상병 수당금) 38
제100조(매장료) 38
제101조(출산육아 일시금) 38
제102조(출산수당금) 38
제103조(출산수당금과 상병수당금과의 조정) 38
제104조(상병수당금 또는 출산수당금의 계속급부) 39
제105조(자격상실 후의 사망에 관한 급부) 39
제106조(자격상실 후의 출산육아 일시금의 급부) 39
제107조(선원보험의 피보험자였던 경우) 39
제108조(상병수당금 또는 출산수당금과 보수 등과의 조정) 39
제109조 40
제4절 가족요양비, 가족방문간호요양비, 가족 이송비, 가족 매장료 및 가족출산육아 일시금의 지급 41
제110조(가족요양비) 41
제110조의 2(가족요양비의 액수의 특례) 42
제111조(가족방문 간호요양비) 42
제112조(가족 이송비) 43
제113조(가족 매장료) 43
제114조(가족출산 육아 일시금) 43
제5절 고액 요양비 및 고액 개호 합산요양비의 지급 43
제115조(고액요양비) 43
제115조의 2(고액 개호합산요양비) 43
제6절 보험급부의 제한 44
제116조 44
제117조 44
제118조 44
제119조 44
제120조 44
제121조 44
제122조 44
제5장 일용 특례피보험자에 관한 특례 44
제1절 일용 특례피보험자 보험의 보험자 45
제123조 45
제2절 표준 임금 일액(日額) 등 45
제124조(표준 임금 일액) 45
제125조(임금일액) 45
제126조(일요 특례피보험자수첩) 46
제3절 일용 특례피보험자에 괸[관]련된 보험급부 46
제127조(보험급부의 종류) 46
제128조(다른 의료보험에 의한 급부 등과의 조정) 47
제129조(요양의 급부) 48
제130조(입원시 식사요양비) 49
제130조의 2(입원시 생활요양비) 49
제131조(보험이외 병용요양비) 49
제132조(요양비) 49
제133조(방문간호 요양비) 50
제134조(이송비) 50
제135조(상병 수당금) 50
제136조(매장료) 51
제137조(출산육아 일시금) 51
제138조(출산 수당금) 51
제139조(출산수당금과 상병수당금과의 조정) 52
제140조(가족요양비) 52
제141조(가족 방문간호 요양비) 52
제142조(가족 이송비) 52
제143조(가족 매장료) 52
제144조(가족 출산육아 일시금) 52
제145조(특별요양비) 53
제146조 54
제147조(고액요양비) 54
제147조의 2(고액 개호합산 요양비) 55
제148조(수급방법) 55
제149조(준용) 55
제6장 보건사업 및 복지사업 56
제150조 56
제7장 비용의 부담 56
제151조(국고부담) 56
제152조 57
제153조(국고보조) 57
제154조 57
제154조의 2 58
제155조(보험료) 58
제156조(피보험자의 보험료액) 58
제157조(임의계속 피보험자의 보험료) 59
제158조(보험료 징수의 특례) 59
제159조 59
제160조(보험료율) 59
제161조(보험료의 부담 및 납부의무) 60
제162조(건강보험조합의 보험료의 부담비율의 특례) 61
제163조(조합원인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일반보험료액의 한도) 61
제164조(보험료의 납부) 61
제165조(임의계속 피보험자의 보험료의 전납) 61
제166조(구좌대체에 의한 납부) 61
제167조(보험료의 원천공제) 61
제168조(일용 특례피보험자의 보험료액) 62
제169조(일용 특례피보험자에 관계되는 보험료의 부담 및 납부의무) 62
제170조(일용 특례피보험자의 표준임금 일액(日額)에 관계되는 보험료액의 고지 등) 63
제171조(건강보험인지의 수불 등의 보고) 63
제172조(보험료의 예상 징수) 64
제173조(일용 거출금의 징수 및 납부의무) 64
제174조(일용 거출금의 금액) 64
제175조(개산(概算) 일용 거출금) 64
제176조(확정 일용 거출금) 65
제177조(일용 거출금의 액수 산정의 특례) 65
제178조(정령으로의 위임) 65
제179조(국민건강보험의 보험자에의 적용) 65
제180조(보험료 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 65
제181조(연체금) 66
제182조(선취 특권의 순위) 66
제183조(징수에 관한 통칙) 66
제8장 건강보험조합연합회 67
제184조(설립, 인격 및 명칭) 67
제185조(설립의 인가 등) 67
제186조(규약의 기재사항) 67
제187조(임원） 67
제188조(준용) 67
제9장 이의신청 68
제189조(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 68
제190조 68
제191조(행정 불복 심사법의 적용관계) 68
제192조(이의신청과 소송과의 관계) 68
제10장 잡칙 69
제193조(시효) 69
제194조(기간의 계산) 69
제195조(인지세의 비과세) 69
제196조(호적사항의 무료 증명) 69
제197조(보고 등) 69
제198조(입입 검사 등) 69
제199조(자료의 제공) 70
제199조의 2(비밀유지의무) 70
제200조(공제조합에 관한 특례) 70
제201조 70
제202조 70
제203조(시정촌이 처리할 사무) 70
제204조(권한의 위임) 70
제205조 70
제206조(경과조치) 70
제207조(실시규정) 71
제11장 벌칙 71
제207조의 2 71
제208조 71
제209조 71
제210조 71
제211조 71
제212조 71
제213조 72
제213조의 2 72
제214조 72
제215조 72
제216조 72
제217조 73
제218조 73
제219조 73
제220조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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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8. 2.
국민건강보험공단
2006. 6. 21.
국회도서관
2007. 7. 6.
국회도서관
2008. 5. 28.
대한의사협회
2018. 7. 25.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2. 8. 2.	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공단
개정	2006. 6. 21.	건강보험법	국회도서관
개정	2007. 7. 6.	건강보험법	국회도서관
개정	2008. 5. 28.	건강보험법	대한의사협회
개정	2018. 7. 25.	건강보험법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법률	전국민건강보험법 [부분번역]	全民健康保險法
대만	법률	전민건강보험법	全民健康保險法
대만	법률	전국민건강보험법	全民健康保險法
독일	법률	사회법전 제5권 법정 의료보험	Sozialgesetzbuch V Gesetzliche Krankenversicherung
독일	법률	사회법전 제5권 법정건강보험	Sozialgesetzbuch V Gesetzliche Krankenversicherung
독일	법률	보건영역에서의 텔레마틱 조직구조에 관한 법률	Gesetz zur Organisationsstruktur der Telematik im Gesundheitswesen
독일	법률	사회법전 제5권 법정의료보험 [부분번역]	Sozialgesetzbuch V Gesetzliche Krankenversicherung
미국	법률	건강보험 이전 및 책임에 관한 법률(1996) [부분번역]	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 of 1996
미국	법률	환자 보호 및 적정부담 보험법 [부분번역]	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
미국	법률	환자 보호 및 적정부담 보험법 [부분번역]	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
미국	법률	건강보험의 이전 및 책임에 관한 법률(1996) [부분번역]	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 of 1996
미국	명령	신청자와 수혜자에 대한 정보보호	Safeguarding Information on Applicants and Beneficiaries
베트남	법률	사회보험법 [부분번역]	Luật Bảo hiểm xã hội
베트남	법률	사회보험법	Luật Bảo hiểm xã hội
베트남	법률	의료보험법	Luật Bảo hiểm y tế
베트남	법률	사회보험법	Luật Bảo hiểm xã hội
스위스	명령	연방 사회보험 조합법	Verordnung über die Eidgenössische Versicherungskasse
영국	법률	법정질병 급여법 (1991)	Statutory Sick Pay Act 1991
영국	법률	보건복지법(2012) [부분번역]	Health and Social Care Act 2012
영국	법률	보건복지법(2012)	Health and Social Care Act 2012
인도네시아	명령	국가건강보장프로그램 시행지침에 관한 보건부장관령 2014년 제28호	Peraturan Menteri Kesehatan Republik Indonesia Nomor 28 Tahun 2014 Tentang Pedoman Pelaksanaan Program Jaminan Kesehatan Nasional
인도네시아	명령	2013년 제12호 대통령령(건강보장에 관한 2013년 제12호 대통령령) 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13년 제111호	Peraturan Presiden Republik Indonesia Nomor 111 Tahun 2013 Tentang Perubahan Atas Peraturan Presiden Nomor 12 Tahun 2013 Tentang Jaminan Kesehatan
일본	법률	독립행정법인 노동자건강복지기구법	独立行政法人労働者健康福祉機構法
일본	법률	난치병 환자에 대한 의료 등에 관한 법률	難病の患者に対する医療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국민건강보험법	国民健康保険法
일본	법률	사회보험진료보수지불기금법	社会保険診療報酬支払基金法
일본	법률	국민건강보험법	国民健康保険法
일본	법률	국민건강보험법	国民健康保険法
중국	규칙	북경시 기본의료보험규정	北京市基本医疗保险规定
중국	명령	사회보험 취급 조례	社会保险经办条例
중국	명령	도시 근로자 기본의료보험 제도 수립에 관한 국무원의 결정	国务院关于建立城镇职工基本医疗保险制度的决定
중국	규칙	사회보험법 시행에 관한 약간 규정	实施〈中华人民共和国社会保险法〉若干规定
중국	규칙	북경시 기본의료보험 규정	北京市基本医疗保险规定
캐나다	법률	캐나다 보건법	Canada Health Act
캐나다	법률	보건법	Canada Health Act
프랑스	법률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	Loi n° 88-16 du 5 janvier 1988 relative à la sécurité sociale

데이터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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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