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거래 공조직 설립 및 이사회규정 (EEC) No 922/72, (EEC) No 234/79, (EC) No 1037/2001, (EC) No 1234/2007 폐지에 관한 2013년 12월 17일의 유럽의회 및 유럽이사회 규정 (EU) 제1308/2013호 [부분번역]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유럽연합
원법령명

Regulation (EU) No 1308/2013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7 December 2013 Establishing a Common Organisation of the Markets in Agricultural Products and Repealing Council Regulations (EEC) No 922/72, (EEC) No 234/79, (EC) No 1037/2001 and (EC) No 1234/2007
제정/개정일

2013. 12. 17 제정
주기 사항

제2부제2편제3장(생산자 단체, 협의회 및 지점 간 조직)에 대한 일부(제152조~제165조) 번역임
번역자료 출처

농산물거래 공조직 설립 및 이사회규정 (EEC) No 922/72, (EEC) No 234/79, (EC) No 1037/2001, (EC) No 1234/2007 폐지에 관한 2013년 12월 17일의 유럽의회 및 유럽이사회 규정 (EU) 제1308/2013호 [부분번역], 국회도서관, 2014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Regulation (EU) No 1308/2013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7 December 2013 Establishing a Common Organisation of the Markets in Agricultural Products and Repealing Council Regulations (EEC) No 922/72, (EEC) No 234/79, (EC) No 1037/2001 and (EC) No 1234/2007
제정일

2013. 12. 17.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농업
국내관련법률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령번호

Regulation (EU) No 1308/2013
제어번호

TLAW1201500129

목차
농산물거래 공조직 설립 및 이사회규정 (EEC) No 922/72, (EEC) No 234/79, (EC) No 1037/2001, (EC) No 1234/2007 폐지에 관한 2013년 12월 17일의 유럽의회 및 유럽이사회 규정 (EU) 제1308/2013호
제3장 생산자 단체, 협의회 및 지점 간 조직 2
제1절 정의 및 승인 2
제152조(생산자 단체) 3
제153조(생산자 단체에 관한 법령) 6
제154조(생산자 단체의 승인) 8
제155조(외부 위탁) 10
제156조(생산자 단체 협의회) 10
제157조(부문 간 조직) 11
제158조(부문 간 조직의 승인) 19
제2절 특정 부문에 대한 추가적인 원칙들 22
제159조(의무적 승인) 22
제160조(과일 및 채소 부문의 생산자 단체) 22
제161조(우유 및 유제품 부문의 생산자 단체에 대한 승인) 23
제162조(올리브유 및 식탁용 올리브, 담배 부문의 부문 간 조직) 25
제163조(우유 및 유제품 부문의 부문 간 조직에 대한 승인) 26
제3절 규정의 확장 및 강제적 분담 28
제164조(규정의 확장) 29
제165조(비회원의 분담금)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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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13. 12. 17.	농산물거래 공조직 설립 및 이사회규정 (EEC) No 922/72, (EEC) No 234/79, (EC) No 1037/2001, (EC) No 1234/2007 폐지에 관한 2013년 12월 17일의 유럽의회 및 유럽이사회 규정 (EU) 제1308/2013호 [부분번역]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캐나다	법률	농산물 유통법	Agricultural Products Marketing Act
캐나다	법률	농산물기관법	Farm Products Agencie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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