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경찰활동규칙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사이버경찰청
국가

일본
원법령명

少年警察活動規則
제정/개정일

2002. 09. 27 제정 / 2007. 10. 30. 개정
주기 사항

번역문 제정년도 오류(平成40년 -> 平成14년)
번역자료 출처

일본소년범죄 대책에 대한 연구 : 일본 경찰청의 소년대화회를 중심으로, 사이버경찰청,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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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少年警察活動規則
제정일

2002. 09. 27.
개정일

2007. 10. 30.
법률구분

명령
국내관련법률

소년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법령번호

国家公安委員会規則第24号
제어번호

TLAW1201500127

목차
소년경찰활동규칙
제1장 총칙 3
제1조(취지) 3
제2조(정의) 3
제3조(소년경찰활동의 기본) 4
제4조(부문 간의 연락 등) 4
제5조(관계기관 등과의 연대) 5
제6조[(조기발견)] 5
제2장 일반적 활동 5
제7조(가두보도) 5
제8조(소년상담) 6
제9조(소년의 규범의식의 향상 등에 관한 활동) 6
제10조(정보발신) 6
제11조(유해환경의 영향의 배제에 관한 도도부현지사에의 연락 등) 7
제3장 소년의 비행의 방지를 위한 활동 7
제1절 통칙 7
제12조(수사 또는 조사를 행하는 부문) 7
제13조(비행소년에 대해서의 활동) 7
제14조(불량행위소년에 대해서의 활동) 8
제2절 촉법조사 8
제15조(촉법조사의 기본) 8
제16조(조사해야할 사항) 9
제17조(조사지휘) 9
제18조(조사주임관) 9
제19조(附添人의 선임) 10
제20조[(촉법 조사를 위한 전화 및 질문)] 10
제21조(영장의 청구) 11
제22조(촉법소년에 관한 사건의 송치와 통고) 12
제23조(관련사건의 송치) 12
제24조(공통증거물의 취급) 12
제25조(지도교양) 13
제26조(준용규정) 13
제3절 우범조사 13
제27조(우범조사의 기본) 13
제28조(우범조사를 행하는 것이 가능한 경찰직원) 13
제29조(조사해야 할 사항) 13
제30조(조사 주임관 등) 14
제31조(우범조사를 위한 호출과 질문) 14
제32조(저연령 소년에 관계된 우범조사에 있어서의 배려) 14
제33조(우범소년에 관한 사건의 송치 또는 통고) 15
제34조(지도교양) 16
제4절 잡칙 16
제35조(장관에의 위임) 16
제4장 소년의 보호를 위한 활동 16
제36조(피해소년에 대해서의 활동) 16
제37조(복지범의 피해소년에 대해서의 활동) 16
제38조(요보호소년에 대해서의 활동) 17
제39조(아동학대를 받고 있는 아동 등에 대해서의 활동) 17
附則 17
부칙(평성19년10월30일 국가공안위원회 규칙 제24호) 抄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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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10. 30.
사이버경찰청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7. 10. 30.	소년경찰활동규칙	사이버경찰청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법률	경찰법	警察法	국회도서관
법률	경찰법	警察法	경기개발연구원
법률	경찰법 [부분번역]	警察法	정남철
법률	경찰법	警察法	국회도서관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법률	소년사건처리법	少年事件處理法
대만	명령	청소년의 불량행위 및 우범예방판법	少年不良行為及虞犯預防辦法
대만	명령	지방법원소년부와 사법경찰기관의 소년사건처리 연계판법	少年法院（庭）與司法警察機關處理少年事件聯繫辦法
대만	규칙	소년사건처리법 시행세칙	少年事件處理法施行細則
독일	법률	소년법원법	Jugendgerichtsgesetz
독일	법률	청소년재판법	Jugendgerichtsgesetz
독일	법률	소년법원법	Jugendgerichtsgesetz
독일	법률	소년법원법	Jugendgerichtsgesetz
미국	법률	청소년범죄단과 마약남용 및 마약방지 및 처리계획에 관한 법률	Act on Prevention and Treatment Programs Relating to Juvenile Gangs and Drug Abuse and Drug Trafficing
미국	법률	텍사스주 청소년법원 회부 및 이전 절차	Proceedings before and Including Referral to Court
미국	법률	청소년범죄의 방지 및 규제에 관한 법률	Juvenile Delinquency Prevention and Control
벨기에	법률	청소년 보호에 관한 법률	Loi relative à la protection de la jeunesse
영국	법률	형사재판법 (1948)	Criminal Justice Act 1948
영국	법률	형사사법법 (1988)	Criminal Justice Act 1988
영국	법률	청소년법(1969) [부분번역]	Children and Young Persons Act 1969
영국	법률	청소년법(1963)	Children and Young Persons Act 1963
영국	법률	아동청소년법 (1969)	Children and Young Persons Act 1969
영국	법률	형사재판법(1961)	Criminal Justice Act 1961
영국	법률	아동소년법(1963)	Children and Young Persons Act 1963
영국	법률	스코틀랜드 아동청소년법(2014)	Children and Young People (Scotland) Act 2014
영국	법률	아동청소년법(1963)	Children and Young Persons Act 1963
영국	법률	아동청소년법(1933)	Children and Young Persons Act 1933
이스라엘	법률	소년(보호·감독)법	Youth(Care and Supervision)Law
인도	법률	소년법	Children Act, 1960
일본	법률	소년법	少年法
일본	법률	소년법	少年法
일본	법률	소년법	少年法
일본	법률	소년법	少年法
일본	명령	소년심판규칙	少年審判規則
일본	명령	소년감별소처우규칙	少年鑑別所処遇規則
프랑스	법률	소년범에 관한 1945년 2월 2일 제45-174호 법률명령	Ordonnance n° 45-174 du 2 février 1945 relative à l'enfance délinquante
프랑스	명령	미성년 범죄자를 수용하는 자 또는 기관에 관한 명령	Décret n°46-734 du 16 avril 1946 relatif aux personnes, institutions ou services recevant des mineurs délinquants
프랑스	명령	청소년 범죄에 관한 대통령령	Ordonnance n° 45-174 du 2 février 1945 relative à l'enfance délinquan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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